대구시 신청사 어디로, (1) 신청사 건립 절차 스타트, 과열경쟁 막아야

발행일 2019-04-16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신청사 연말 후보지선정, 2025년 완공

과열경쟁은 지역사회 분열…. 엄격한 패널티 적용

대구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5일 출범하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그리고 대구시청 별관이 위치한 북구와 대구시청 본관이 위치한 중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초 신청사 부지를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는 대구시의 건립 방향이 나오자 4개 구·군청에서는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구청 외벽에 대형현수막이 걸리고 지역별로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과열유치경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물겠다고 엄포했다. 과열경쟁이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이라 판단한 것이다.

올 연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앞으로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에서 내세우는 후보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올 연말 후보지 최종 선정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시민(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5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 행정부시장(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과 시의회의 김대현(서구), 전경원(수성구) 의원이다.

위촉직 위원은 건축조경, 정치행정, 인문사회, 통계분석, 도시계획, 지리교통, 문화관광, 갈등관리 등 총 8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7명을 추천한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예정지 선정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신청사건립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맡았다. 위원회는 용역기관에 건립 예정지 선정 시까지 단계별로 자료 분석, 평가 기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연구단도 이달 내 구성한다. 전문연구단은 지역 연고의 제한 없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대학교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연구단은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자문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구상, 건립 예정지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같이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서 평가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건립 예정지를 확정한다.

250명이라는 숫자는 대구 인구의 0.01%다. 시민참여단은 2~3일 합숙을 하면서 현장 시찰, 토론 등을 거쳐 평가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장이 공개한다.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탈락 후보지에 대해 반대급부는 없다.

◆과열경쟁은 지역사회 분열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 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차 회의 시 결정해 구·군청에 공지한 대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감점점수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차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2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과열경쟁에 대해 이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2004년부터 추진됐던 신청사 건립이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결국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 차례나 좌초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열유치행위 제재는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인 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과열경쟁을 꼽고 있다.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군청별 누적 감점점수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매체에 정보와 쟁점을 제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대구시민들이 즐겁게 대구시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민주주의의 핵심인 합리적인 공론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충분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올 연말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최종 확정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대구일보DB.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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