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에 건강관리도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경고했다. 호흡기 및 폐 질환, 치매 등은 물론 루게릭병까지 악화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미세먼지 연구결과가 속속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완전 초보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대책은 전무하다. 해외 이민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인데 말이다.
환경재단이 6일 청와대 앞에서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경기 등에 6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대구·경북도 올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경북은 5, 6일 연속 잿빛 속에 신음했다.
미세먼지는 우리네 일상도 바꿔놓았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했다.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오가는 이들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코 마스크까지 등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문자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알렸다. 공공기관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만 시행한 차량 2부제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운행 통제가 쉽지 않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도 영업용은 제외된 데다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구·경북 대부분 지자체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단속할 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인공강우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기 설치와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에 쓰일 긴급 추경 편성도 당부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 탓만 하는 사이 국민은 죽어간다. 정부는 차량 2부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경보체제를 강화해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탄발전소와 매연 공장, 분진 공사장 등 가동도 중지시켜야 한다. 이참에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 월경을 차단할 중국과 협력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나온 ‘미세먼지, 국가재난사태 선포’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 촘촘한 미세먼지 방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따른 불편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장은 정부의 책무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