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정부 예타면제 사업 선정

발행일 2019-01-29 17:29: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확정 발표됐다. 전국적으로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다. 지역에서는 대구의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와 경북의 동해선(포항~동해) 단선 전철화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대구시는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가 반영되자 지역 물류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총연장 34.2㎞의 단선 일반철도다. 여객 및 화물 운송을 겸해 운행될 예정이다.

대구 시내와 대구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산업선 철도가 개통되면 국가산단 활성화와 함께 기존 경부선 철도 및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계돼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북 고령, 경남 창녕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현재 동대구에서 대구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승용차로 평균 73분 걸리는 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들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 중소기업 일자리 공급과 인력수요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고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예타면제 이후 완공까지 최장 10년이 걸리는 산업선 철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실망감은 엄청나게 크다.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 사업이 배제된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안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를 설득해왔지만 무위에 그쳤다. 남해안, 서해안고속도로는 오래전 개통돼 지역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동해안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해안고속도로 예타면제 배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향후 확장 효과를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고속도로는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 지역민이 지속해서 정부 설득에 나서는 등 추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별 예타면제 규모를 보면 경북의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당초 요청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결정 나 사업비가 4천억 원에 그쳤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하면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규모다. 단순 금액만으로도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이번에 선정된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전체 181.6㎞(4조7천억 원) 구간 가운데 경북 구간이 33%에 해당한다. 그나마 경북이 위안으로 삼는 부분이다. 동해안고속도로 건설과 동해선 철도 복선전철화는 여전히 경북의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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