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실업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이 홍보 부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까지 확보해두고 있으나 막상 이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 공무원 및 관련자 모두의 무관심이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은 한 번 더 울리는 셈이다.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진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74억원의 응급의료기금 중 실제로 지출된 액수는 13억원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래서 기금이 해마다 수 백억원이 누적되고 있다 한다. 정부가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만든 각종 채용 장려금도 실제로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다. 모두가 홍보 부족 및 관련자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의 경우 병원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홍보 자료가 없어 저소득층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의료기관 또한 돈을 받는 데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이유로 이를 알리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조성한 고용안전기금 3천830억원 중에서도 채용장려금으로 지출된 것은 1천억원도 안 된다.

대구에서도 오랜 경기침체의 여파로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 및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 간절하기로는 말할 수 없으며 사고를 당해도 치료비가 없어 그것이 중병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이 기금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놓아도 사용을 못하니 무용지물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의 경우 지급 기관 소속 직원들조차도 이를 문의하면 ?서울본원에서 관리하는 업무?라며 상세히 알려 주지 않고 있다 한다. 그것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마련해 놓은 기금이니 만큼 이를 널리 홍보하여 급박한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말로만 복지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련된 복지기금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