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지방분권 전담기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원분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통제의 기초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에 의한 견제·통제 기능을 마련하는 업무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방분권을 위한 대구,경북 토론회 이후 지방분권기획팀을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대구시도 기획관리실내 시정발전팀을 지방분권 전담팀으로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와 도는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과 관련, 자치단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지원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히자 지방분권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세부계획 및 일정 구체화 작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와 도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과 주민에 의한 견제 및 통제 기능 마련 등에는 소홀히 해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학과)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권한 챙기기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가 이뤄질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