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5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개발 포기 요구를 거부하고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고 나서 북핵사태의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선(先) 포기, 후(後) 대화’ 원칙을 수용할 것을 내심 바라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는 조건부 핵 포기의 맞교환 방식에 미련을 갖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가 좀처럼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듯이 상처의 고름을 짜내는 대증요법만으로는 새 살이 돋아날 수 없다.
따라서 북측이 스스로 핵포기를 선택하도록 하려면 그저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북한체제 생존 보장으로 성사가 가능했던 제네바 합의의 전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자국에 대한 적대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은 물론 합의준수에 대한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의 요구도 제네바 합의문을 이행한다면 모두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설득하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는 막대한 경수로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 남한의 명백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전성우∙포항시 북구 창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