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25일 대구 찾아 차별금지법 촉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오후 3시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이다.차별금지법은 정 의원이 지난해 6월29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성별, 장애, 인종, 가족 상황,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자는 취지다.하지만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법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명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법사위는 이에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채택과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북구청을 찾아 건립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 투쟁 1년 문화제에 참석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일보 지방선거 특별기획)2022년 지방선거 D-1년 대구·경북 누가 뛰나 (11)대구 달성군수

김문오 달성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어느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특히 달성군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군수가 연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김문오발 무소속 바람이 불지도 관전 포인트다.이준석발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청년들의 출마도 눈에 띈다.국민의힘에서는 강성환 대구시의원, 조성제·최재훈 전 대구시의원, 전재경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김부섭 대구시 사무처장의 출마가 거론된다.강성환 시의원은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강 시의원은 “38년간 달성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군민을 위해 일해 왔다”며 “누구보다 달성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애정도 깊다”고 자신했다.이어 “공무원으로 역임하며 달성장학재단을 기획·설립했고, 5급 이후 간부공무원 가운데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인정받아왔다”며 “달성군은 비슬산과 낙동강을 품고 있는 만큼 생태 문화를 관광자원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조성제 전 시의원도 재도전 의사를 확실히 했다.조 전 시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무소속으로 나선 현 김문오 군수에게 패한 바 있다.그는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해온 입장에서 누구보다 균형감각과 갈등관리 능력에 자신 있다”며 “달성군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지역 및 계층 간 편차가 심하다.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41세로 청년 정치인인 최재훈 전 시의원도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의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달성군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최 전 시의원은 “아직 젊지만 정치를 시작한지 9년이 됐다. 초짜 신인은 아니다”며 “달성군은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만큼 당협 내 홍보교육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등을 구성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달성군청에서 2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동구 부구청장 등을 지낸 전재경 전무이사도 출마 의사를 굳혔다.전 이사는 “달성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영남대 지역개발학과에 재학하면서 군비 지원 장학금을 받았다. 받은 만큼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과학관 등 과학 연구단지가 많은 만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교육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이달 말 명예 퇴직하는 김부섭 사무처장은 “3년6개월 동안 달성부군수를 역임한 탓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전 전무이사와 김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남아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형룡 전 달서병 지역위원장과 전유진 달성군 학부모협회장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박형룡 전 위원장은 출마와 관련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현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내년 1월말까지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대구로 내려와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위원장과 같이 지난 총선에 출마한 다둥이 워킹맘인 전유진 회장도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전 회장이 출마한다면 대구 유일한 청년 여성 후보가 된다. 그는 올해 43세다.무소속으로는 3선 대구시의원으로 부의장직을 역임하기도 한 박성태 달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다.이번이 3번째 도전인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문오 군수와 무소속 단일화에 전격 합의해 사퇴한 바 있다.박 이사장은 “달성군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싶다”며 “최근에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 유통시설, 놀이 시설이 부족한 만큼 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3선의 김문오 군수는 정당의 힘이 아닌 자신만의 힘으로 두 차례나 무소속 당선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만큼 김 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김 군수가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정부질문 임이자·김형동 정부 정책 질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이날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 녹색성장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녹색성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색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은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방소멸과 지역의 재정 격차 문제를 질타했다.김 의원은 “수도권 우선의 정책이 지방소멸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예산 투입은 많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없다”며 “수도권 중심의 예산 분배로 인해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교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경북의 현안인 교부금도 보존을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지방의 재원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경북 북부지역의 열악한 철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요청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집 떠났다 돌아온 홍준표 오자마자 윤석열 견제구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국민의힘 복당과 함께 두 번째 대권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홍 의원의 복당으로 국민의힘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며 야권의 대선후보 경쟁구도는 요동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 복당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홍 의원의 복당은 지난해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한 이후 1년3개월 만이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교체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왔다”라며 “이번 귀가는 제 남은 정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29일 홍 의원도 8천여 명이 참여한 ‘인뎁스 보고서’ 발표회를 열어 검사 선·후배의 대권 가도 승부도 예상된다.홍 의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권 행보에 돌입하는 것이다.홍 의원은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담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정사와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후보 선출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이날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능력)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검찰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총장이 법의 상징이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등판도 전에 20가지가 넘는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느냐,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의 복당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당 경선의 판을 바꾸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홍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 세력이 재결집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 “대선주자들 의견을 다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당이 룰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야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하는 것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추대행동연대, 대구에서 “윤석열 국민후보로 추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모임인 ‘국민후보 윤석열 추대행동연대’(이하 윤추연)가 24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전 총장을 정권교체의 국민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윤추연은 윤 전 총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해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실현·추구하려는 자생적, 자발적 단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교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윤석열을 선택했고, 모든 역량을 다해 내년 3월 완전한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에 대한 일방적 격하와 비난, 공작이 난무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대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경고한다”며 “정권교체에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윤 전 총장은 정치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 중심적 통합과 갈등 치유를 전제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해 주길 바란다”며 “꽃길에 안주해 쉬운 길을 선택할게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이라도 오직 국민과 동행하는 새로운 혁명적 길을 개척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용채 추대연대 대표는 현재 전국 회원은 5천100여 명이고 대구·경북에는 4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광주, 17일 충북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향후 경남, 부산, 충남, 대전, 서울 등지에서 지역 모임을 열 예정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주52시간제 강행하면 기업 줄도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4일 정부·여당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기업의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어 주52시간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중소 영세기업은 대부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돼 인력난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다면 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 발생이라는 처참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감을 자체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다수라 생산 일정과 필요 인력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벤처기업 역시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고 자율성과 유연성이 핵심이다. 주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은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업종의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만들 뿐”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걸어갈 길 말할 것” 윤석열, 29일 출사표 던진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포함,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론이 조기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포부와 함께 향후 정치 방향에 대한 생각과 사실상 내년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총장은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저 윤석열은 6월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발표를 시사한 가운데 선언 장소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전 총장 측은 ‘애국정신’과 ‘헌법정신’을 강조했다.최 부대변인은 “매헌 기념관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이라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충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충청권을 끌어안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윤 전 총장과 윤봉길 의사는 모두 파평 윤씨다.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함께 대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출마의 변’ 내용이 주된 관심사다.특히 출마 선언식 후 취재진의 국민통합 구상, 부동산 정책으로 대표되는 민생 비전 등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국정운영 능력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윤 전 총장은 불거진 ‘X파일’ 논란을 비롯해 대변인 사퇴 등의 악재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윤 전 총장이 29일 정치에 나서게 된 배경과 비전, 국민의힘 입당 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이후 윤 전 총장은 ‘국민 속으로’ 행보를 통해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며 목소리를 듣는 ‘민심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재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만645명,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18만8천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 1천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약 26만1천360명이다.이들 중 25만9천81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 및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김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다.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겉핥기에 그쳐서는 안 될 대구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진보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가 겉핥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3일 대구시는 공무원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한 결과 내부 정부를 활용한 불법 투기가 없었다고 밝혔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천659명을 들여다봤더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1건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이런 조사를 한 것만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조사 대상을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최근 퇴직자까지 넓혀 면밀히 훑어보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또 “그래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민생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공직사회에 널리 주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조사 대상을 공직자를 넘어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나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 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 퇴직자’ ‘공기관과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보당의 류재수 경남 진주시의원은 최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며 “이런 제도적 노력이 더 이어져야 최근 진행된 ‘공직자 전수 조사’ 행위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대구시 역시 현직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로 그치지 말고 조례 제정 같은 법적인 제도화까지 촘촘히 짜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김영식 의원, “탈원전은 TK에 재앙” 정부 질타

국회에서 23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이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원자력발전소 없는 탄소중립은 구호만 있는 허구’라고 날을 세웠다.양 의원은 “그린뉴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9조2천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는 탈탄소 산업 전환에만 13조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기존 산업을 전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까지 계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소형모듈원전(SMR)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SMR 기술 자체는 실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보전을 하기로 했다”면서 “실패한 정책인 탈원전의 청구서를 국민에 날릴 게 아니라 탈원전을 날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탈원전은 TK에 재앙”이라며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김 총리를 몰아붙였다.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원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한다. 노 전 대통령 정책 결정이 틀렸느냐”고 따졌다.김 총리는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 모두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한 건 기억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김 의원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김 총리는 “한국전력이 작년에 이익을 많이 냈으니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체 흡수해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산자부 문승욱 장관을 상대로는 해외에서 원전영업을 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을 외면하는 현실을 따졌다.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요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미애, 대선 출마 선언 “촛불개혁 완수 출발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추 전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그는 이날 경기 파주시 헤이리 갈대광장 잇탈리 스튜디오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정의,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이 돼 촛불시민과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2017년 제1야당 대표로서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촛불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장관 시절 극한대립 속에 ‘강대강’ 대립을 반복하던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란히 대선 링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추-윤’ 재격돌도 전망된다.이날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안 봤고 궁금하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한 뒤 자리에 함께한 신유진 변호사가 “윤석열 X파일을 봤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추 전 장관은 “마치 공작으로, 일부러 만든 것처럼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며 “그분 스스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가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이 ‘살아 있는 권력’이니까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감히 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함부로 발설하거나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추 전 장관은 당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라며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서자”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주춤하자…치고 올라오는 유승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단 악재에 야권 대선구도가 출렁이고 있다.여전히 윤 전 총장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X파일 논란’, 캠프대변인 사퇴 등의 악재가 이어지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범야권 주자들이 치고 나서는 모양새다.당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최근 유 전 의원은 범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전월 대비 2배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대권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8%·신뢰수준±3.1%포인트)에서 유 전 의원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다.야권 주자로서는 윤 전 총장에 이은 2위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최고 지지율이다.이는 지난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6.5%를 기록하며 4위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상승한 것이다.1위는 윤 전 총장이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유 전 의원 순이었다.이 여론조사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같은 달 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지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계’가 떠오르면서 당내 주류로 급부상한 효과라는 분석이다.유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일(7월12일)에 맞춰 발 빠르게 바람몰이에 나설 태세다.예비후보등록 직후 대선 비전선포식을 열고 캠프 진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세도 눈에 띈다.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최 원장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윤 전 총장(33.9%), 이재명 경기도지사(27.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3.0%), 정세균 전 국무총리(4.7%)에 이어 다섯 번째다.대권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정계 입문조차 하지 않은 예비신인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선전이란 평가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다음달 중으로 사퇴 후 출마선언을 하면서 인지도 높이기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여의도 정치권을 기반으로 세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다.전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정책자문그룹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는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다음달에는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지지모임인 희망오름도 발족한다.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복당과 합당이 이뤄지면 야권 구도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홍 의원은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홍 의원은 곧바로 당내 경선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윤 전 총장이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변수가 많다”며 “대선까지 남은 9개월간 2~3번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내려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만든 부동산 세금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현재 양도차익의 80%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세법이 통과되면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0년, 30년 살았다면 양도차익은 더 클테니 양도세도 더 내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투기성 단기거래를 막고 1주택 장기보유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공제혜택을 도입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마저 올려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민주당은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해괴한 상위 2% 종부세를 만들고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마저 올리려는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부동산정책을 만든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기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에 포항시 기계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기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4년간 생활편의시설 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가거리 환경개선, 마을 안길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마을경영지원 교육·훈련 등으로 중심지 거점기능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기계면 중심지인 현내리에 새마을복합문화공감센터를 건립해 주민 수요에 맞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 대중교통 이용 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보행유도 포장, 횡단보도 투광등, LED 보행유도등 등 보행안전시설도 설치된다.김 의원은 “기계면 주민들의 숙원인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기계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칠곡경북대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총선 공약 이행순항”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은 김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추진했던 공약이다.김 의원은 당선 이후 대구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지난해 9월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 대구지역 4개 병원이 신청했으나 탈락했다”며 “대구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를 살릴 필요성과 대구 경북의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이후에도 김 의원은 지역민의 요구와 대경권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가 축적된 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설득했다.수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반영됐고, 칠곡경북대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되게 됐다.김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경권 감염 안전지대가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북구가 의료융합 연구개발(R&D) 및 웰니스 산업 특구화를 통해 의료관광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