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25일 대구 찾아 차별금지법 촉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오후 3시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이다.차별금지법은 정 의원이 지난해 6월29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성별, 장애, 인종, 가족 상황,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자는 취지다.하지만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법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명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법사위는 이에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채택과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북구청을 찾아 건립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 투쟁 1년 문화제에 참석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일보 지방선거 특별기획)2022년 지방선거 D-1년 대구·경북 누가 뛰나 (11)대구 달성군수

김문오 달성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어느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특히 달성군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군수가 연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김문오발 무소속 바람이 불지도 관전 포인트다.이준석발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청년들의 출마도 눈에 띈다.국민의힘에서는 강성환 대구시의원, 조성제·최재훈 전 대구시의원, 전재경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김부섭 대구시 사무처장의 출마가 거론된다.강성환 시의원은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강 시의원은 “38년간 달성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군민을 위해 일해 왔다”며 “누구보다 달성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애정도 깊다”고 자신했다.이어 “공무원으로 역임하며 달성장학재단을 기획·설립했고, 5급 이후 간부공무원 가운데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인정받아왔다”며 “달성군은 비슬산과 낙동강을 품고 있는 만큼 생태 문화를 관광자원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조성제 전 시의원도 재도전 의사를 확실히 했다.조 전 시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무소속으로 나선 현 김문오 군수에게 패한 바 있다.그는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해온 입장에서 누구보다 균형감각과 갈등관리 능력에 자신 있다”며 “달성군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지역 및 계층 간 편차가 심하다.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41세로 청년 정치인인 최재훈 전 시의원도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의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달성군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최 전 시의원은 “아직 젊지만 정치를 시작한지 9년이 됐다. 초짜 신인은 아니다”며 “달성군은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만큼 당협 내 홍보교육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등을 구성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달성군청에서 2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동구 부구청장 등을 지낸 전재경 전무이사도 출마 의사를 굳혔다.전 이사는 “달성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영남대 지역개발학과에 재학하면서 군비 지원 장학금을 받았다. 받은 만큼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과학관 등 과학 연구단지가 많은 만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교육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이달 말 명예 퇴직하는 김부섭 사무처장은 “3년6개월 동안 달성부군수를 역임한 탓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전 전무이사와 김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남아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형룡 전 달서병 지역위원장과 전유진 달성군 학부모협회장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박형룡 전 위원장은 출마와 관련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현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내년 1월말까지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대구로 내려와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위원장과 같이 지난 총선에 출마한 다둥이 워킹맘인 전유진 회장도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전 회장이 출마한다면 대구 유일한 청년 여성 후보가 된다. 그는 올해 43세다.무소속으로는 3선 대구시의원으로 부의장직을 역임하기도 한 박성태 달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다.이번이 3번째 도전인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문오 군수와 무소속 단일화에 전격 합의해 사퇴한 바 있다.박 이사장은 “달성군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싶다”며 “최근에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 유통시설, 놀이 시설이 부족한 만큼 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3선의 김문오 군수는 정당의 힘이 아닌 자신만의 힘으로 두 차례나 무소속 당선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만큼 김 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김 군수가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추대행동연대, 대구에서 “윤석열 국민후보로 추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모임인 ‘국민후보 윤석열 추대행동연대’(이하 윤추연)가 24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전 총장을 정권교체의 국민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윤추연은 윤 전 총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해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실현·추구하려는 자생적, 자발적 단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교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윤석열을 선택했고, 모든 역량을 다해 내년 3월 완전한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에 대한 일방적 격하와 비난, 공작이 난무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대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경고한다”며 “정권교체에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윤 전 총장은 정치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 중심적 통합과 갈등 치유를 전제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해 주길 바란다”며 “꽃길에 안주해 쉬운 길을 선택할게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이라도 오직 국민과 동행하는 새로운 혁명적 길을 개척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용채 추대연대 대표는 현재 전국 회원은 5천100여 명이고 대구·경북에는 4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광주, 17일 충북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향후 경남, 부산, 충남, 대전, 서울 등지에서 지역 모임을 열 예정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주52시간제 강행하면 기업 줄도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4일 정부·여당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기업의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어 주52시간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중소 영세기업은 대부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돼 인력난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다면 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 발생이라는 처참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감을 자체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다수라 생산 일정과 필요 인력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벤처기업 역시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고 자율성과 유연성이 핵심이다. 주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은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업종의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만들 뿐”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만645명,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18만8천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 1천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약 26만1천360명이다.이들 중 25만9천81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 및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김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다.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겉핥기에 그쳐서는 안 될 대구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진보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가 겉핥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3일 대구시는 공무원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한 결과 내부 정부를 활용한 불법 투기가 없었다고 밝혔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천659명을 들여다봤더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1건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이런 조사를 한 것만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조사 대상을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최근 퇴직자까지 넓혀 면밀히 훑어보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또 “그래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민생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공직사회에 널리 주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조사 대상을 공직자를 넘어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나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 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 퇴직자’ ‘공기관과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보당의 류재수 경남 진주시의원은 최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며 “이런 제도적 노력이 더 이어져야 최근 진행된 ‘공직자 전수 조사’ 행위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대구시 역시 현직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로 그치지 말고 조례 제정 같은 법적인 제도화까지 촘촘히 짜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주춤하자…치고 올라오는 유승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단 악재에 야권 대선구도가 출렁이고 있다.여전히 윤 전 총장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X파일 논란’, 캠프대변인 사퇴 등의 악재가 이어지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범야권 주자들이 치고 나서는 모양새다.당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최근 유 전 의원은 범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전월 대비 2배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대권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8%·신뢰수준±3.1%포인트)에서 유 전 의원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다.야권 주자로서는 윤 전 총장에 이은 2위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최고 지지율이다.이는 지난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6.5%를 기록하며 4위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상승한 것이다.1위는 윤 전 총장이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유 전 의원 순이었다.이 여론조사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같은 달 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지난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계’가 떠오르면서 당내 주류로 급부상한 효과라는 분석이다.유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일(7월12일)에 맞춰 발 빠르게 바람몰이에 나설 태세다.예비후보등록 직후 대선 비전선포식을 열고 캠프 진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세도 눈에 띈다.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최 원장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윤 전 총장(33.9%), 이재명 경기도지사(27.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3.0%), 정세균 전 국무총리(4.7%)에 이어 다섯 번째다.대권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정계 입문조차 하지 않은 예비신인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선전이란 평가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다음달 중으로 사퇴 후 출마선언을 하면서 인지도 높이기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여의도 정치권을 기반으로 세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다.전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정책자문그룹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는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다음달에는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지지모임인 희망오름도 발족한다.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복당과 합당이 이뤄지면 야권 구도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홍 의원은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홍 의원은 곧바로 당내 경선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윤 전 총장이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변수가 많다”며 “대선까지 남은 9개월간 2~3번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내려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만든 부동산 세금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현재 양도차익의 80%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세법이 통과되면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0년, 30년 살았다면 양도차익은 더 클테니 양도세도 더 내야 한다”고 적었다.이어 “투기성 단기거래를 막고 1주택 장기보유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공제혜택을 도입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마저 올려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민주당은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해괴한 상위 2% 종부세를 만들고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마저 올리려는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부동산정책을 만든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기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에 포항시 기계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기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4년간 생활편의시설 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가거리 환경개선, 마을 안길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마을경영지원 교육·훈련 등으로 중심지 거점기능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기계면 중심지인 현내리에 새마을복합문화공감센터를 건립해 주민 수요에 맞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 대중교통 이용 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보행유도 포장, 횡단보도 투광등, LED 보행유도등 등 보행안전시설도 설치된다.김 의원은 “기계면 주민들의 숙원인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기계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칠곡경북대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총선 공약 이행순항”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은 김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추진했던 공약이다.김 의원은 당선 이후 대구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지난해 9월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 대구지역 4개 병원이 신청했으나 탈락했다”며 “대구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를 살릴 필요성과 대구 경북의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이후에도 김 의원은 지역민의 요구와 대경권의 코로나 극복 노하우가 축적된 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설득했다.수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이 반영됐고, 칠곡경북대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되게 됐다.김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경권 감염 안전지대가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북구가 의료융합 연구개발(R&D) 및 웰니스 산업 특구화를 통해 의료관광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경주시 산내면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은 23일 경주 산내면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선정에 따라 경주시 산내면은 의곡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이 투입,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세부적으로는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세대공감’, 거점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공감’,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상호공감’이라는 3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산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식품부 및 경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위 2% 종부세, 조세법율주의 위반 여부 두고 공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년 4월 확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이다.이를 두고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을 수용한 셈이다.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 과세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했다.류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조건에 의해 배제되는 것이 아닌 2%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며 “2%에 대해 과세하는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질책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 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촛불의 명령이 어디 집값 폭등해서 이득 본 사람들 종부세 깎아주라는 명령이었냐”며 “좌측 깜빡이 넣고 드리프트 우회전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 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며 “(정부 여당이)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제물로 바쳤다”고 일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추연, 24일 대구경북 모임 출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모임이 출범한다.‘국민후보 윤석열 추대행동연대’(이하 윤추연)는 2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윤 전 총장을 정치전선에 소환한다”고 밝힐 예정이다.이들에 따르면 윤추연은 윤 전 총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해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실현·추구하려는 자생적, 자발적 단체다.윤추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인 윤 전 총장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와 희생하고 상식과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이 직접 추대하는 정치인의 길로 나서줄 것을 소환하면서 정권교체의 국민후보로 추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쿠팡 참사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위급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일명 ‘쿠팡 참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당시 현장 노동자의 화재 제보를 센터 관리자가 두 차례나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현행법상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또 위급상황에 대해 현장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번 쿠팡 참사는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슬픈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윤석열 X파일, 본 일도 알지도 못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3일 “나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TBS라디오에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될 텐데 아마 홍 의원이 (X파일에 대해)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따른 답변이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 대표께서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다만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 출신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여 가지 본인과 가족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며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산다. 나는 초임검사 이래 36년간 늘 사찰 당하고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검찰총장은 대검 범정과를 통해 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 게 그 직무”라며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 갈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윤 총장을 저격했다.또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 수 있겠느냐”며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푸시기 바란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유리알 속 세상”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