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임이자·김형동 정부 정책 질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이날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 녹색성장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녹색성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색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은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방소멸과 지역의 재정 격차 문제를 질타했다.김 의원은 “수도권 우선의 정책이 지방소멸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예산 투입은 많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없다”며 “수도권 중심의 예산 분배로 인해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교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경북의 현안인 교부금도 보존을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지방의 재원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경북 북부지역의 열악한 철도교통망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요청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집 떠났다 돌아온 홍준표 오자마자 윤석열 견제구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국민의힘 복당과 함께 두 번째 대권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홍 의원의 복당으로 국민의힘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며 야권의 대선후보 경쟁구도는 요동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 복당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홍 의원의 복당은 지난해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한 이후 1년3개월 만이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교체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왔다”라며 “이번 귀가는 제 남은 정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29일 홍 의원도 8천여 명이 참여한 ‘인뎁스 보고서’ 발표회를 열어 검사 선·후배의 대권 가도 승부도 예상된다.홍 의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권 행보에 돌입하는 것이다.홍 의원은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담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정사와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후보 선출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이날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능력)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검찰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총장이 법의 상징이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등판도 전에 20가지가 넘는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느냐,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의 복당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당 경선의 판을 바꾸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홍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 세력이 재결집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 “대선주자들 의견을 다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당이 룰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야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하는 것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걸어갈 길 말할 것” 윤석열, 29일 출사표 던진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포함,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론이 조기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포부와 함께 향후 정치 방향에 대한 생각과 사실상 내년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총장은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저 윤석열은 6월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발표를 시사한 가운데 선언 장소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전 총장 측은 ‘애국정신’과 ‘헌법정신’을 강조했다.최 부대변인은 “매헌 기념관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이라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충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충청권을 끌어안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윤 전 총장과 윤봉길 의사는 모두 파평 윤씨다.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함께 대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출마의 변’ 내용이 주된 관심사다.특히 출마 선언식 후 취재진의 국민통합 구상, 부동산 정책으로 대표되는 민생 비전 등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국정운영 능력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윤 전 총장은 불거진 ‘X파일’ 논란을 비롯해 대변인 사퇴 등의 악재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윤 전 총장이 29일 정치에 나서게 된 배경과 비전, 국민의힘 입당 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이후 윤 전 총장은 ‘국민 속으로’ 행보를 통해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며 목소리를 듣는 ‘민심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양금희·김영식 의원, “탈원전은 TK에 재앙” 정부 질타

국회에서 23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이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원자력발전소 없는 탄소중립은 구호만 있는 허구’라고 날을 세웠다.양 의원은 “그린뉴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9조2천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는 탈탄소 산업 전환에만 13조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기존 산업을 전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까지 계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소형모듈원전(SMR)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SMR 기술 자체는 실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보전을 하기로 했다”면서 “실패한 정책인 탈원전의 청구서를 국민에 날릴 게 아니라 탈원전을 날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탈원전은 TK에 재앙”이라며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김 총리를 몰아붙였다.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원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한다. 노 전 대통령 정책 결정이 틀렸느냐”고 따졌다.김 총리는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 모두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한 건 기억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김 의원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김 총리는 “한국전력이 작년에 이익을 많이 냈으니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체 흡수해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산자부 문승욱 장관을 상대로는 해외에서 원전영업을 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을 외면하는 현실을 따졌다.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요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미애, 대선 출마 선언 “촛불개혁 완수 출발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추 전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그는 이날 경기 파주시 헤이리 갈대광장 잇탈리 스튜디오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정의,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이 돼 촛불시민과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2017년 제1야당 대표로서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촛불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장관 시절 극한대립 속에 ‘강대강’ 대립을 반복하던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란히 대선 링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추-윤’ 재격돌도 전망된다.이날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안 봤고 궁금하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한 뒤 자리에 함께한 신유진 변호사가 “윤석열 X파일을 봤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추 전 장관은 “마치 공작으로, 일부러 만든 것처럼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며 “그분 스스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가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이 ‘살아 있는 권력’이니까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감히 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함부로 발설하거나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추 전 장관은 당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라며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서자”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출처 논란으로 번진 ‘윤석열 X파일’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23일 출처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출처로 야당을 지목한 것을 두고 “여론을 호도하는 구태의연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논란의 진원지로 야권의 유력 인사들을 꼽는 반격으로 적전 분열을 꾀하는 모습이다.송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방송에서 X파일에 대해 “자체 내부에서, 검찰총장 인사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송 대표는 또 국민의힘 복당을 앞둔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을 가리켜 “홍준표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을) 가장 잘 알 것이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의 후배이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분이 바로 홍 후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은 야당발 X파일 논란에 여당을 엮어서 전언정치와 대변인 사임 등 아마추어 논란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성철씨로부터 파일을 받아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고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송 대표를 향해 “송 대표가 X파일을 언급하며 뜬금없이 파일 생산지로 야당을 지목했다”며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황보 수석대변인은 “X파일과 관련한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에서는 ‘X파일’ 논란을 ‘여권발 정치공작’으로 규정짓는 상태다.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이날 TBS라디오에서 “송 대표가 ‘(윤 전 총장 검증)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말한 후에 파일이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 송 대표가 제작해서 유통시킨 원조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X파일이 아닌) 송영길 X파일이라고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관련한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 후 윤 전 총장의 X파일 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당 지도부 대응에 온도 차가 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그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개인 차원에서의 지도부 내 행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 전 총장은) 당내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기에 최근 특히 논란된 X파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은 그동안 8월 경선 버스를 언급하며 조기 입당을 요구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이명박·박근혜-윤석열·최재형 놓고 ‘불꽃’

여야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의 대선 출마 가능성,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한 대안이나 생각이 있는가”라고 의견을 물었다.이에 김 총리는 “(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정 의원은 국민통합을 근거로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의원은 민주당 양형자 의원이 집필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언급하며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책에 쓰여 있다. 반도체 전방 사령관이 기업 회장인데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고 말했다.이 부회장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총리는 “그런 국민적 주장이 있었고, 저도 경제단체와 간담회할 때 의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현실적으로 이미 자기거취를 정하고 중요 대권 주자로 거론돼 (언급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최 원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보탤 건 없다”고 했다.다만 김 총리는 “한 자리를,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지키란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박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 중인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며 박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박 장관은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 발령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의총소집…대선경선 연기 놓고 찬반 격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일정을 둘러싸고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의원들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충돌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소집해 3시간 가까이 경선 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점심식사도 거른 채 이어진 난상토론이었다.의총에서는 경선 연기 반대 토론자로 김병욱·김남국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김종민·홍기원 의원이 나섰다.반대 측은 경선 일정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만큼 원칙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찬성 측은 대면 경선을 통한 흥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찬반 토론이 끝나자마자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처음에는 13명이 신청했지만 이후 16명으로 늘더니 최종 20명까지 늘어났다.김병욱 의원은 “명분이나 원칙 뿐만 아니라 실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경선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빨리 논의를 종결짓고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후보자간 이견이 있어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남국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다”라며 “경선 일정은 단순히 의원들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이 원칙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특히 당내 ‘소신파’ 조응천 의원은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위선과 무능인데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경선 연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은 떡 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칫국 마시며 다투는 것처럼 비춰진다”면서 “국민 신뢰부터 되찾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경선 연기 반대 주장을 펼쳤다.추가 발언에서는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해식 의원은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졌다”며 “연기해선 안 된다는 쪽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장외에서도 경선 연기를 두고 대선주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경선 연기는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원칙없는 민주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걱정이다”며 “이는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선 연기를 반대해온 것이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정책 토론회 직후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 후보 때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 불리할 때 양보를 하면 국민들이 더 큰 지지를 보내줬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시기가 달라지면 올해 하반기 정상적인 국회마저 어렵다. 시기도 가급적 야당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 ‘대체공휴일 확대법’ 행안위 소위서 단독 처리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힘 측이 이날 소위 의결에 불참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는 일단 연기됐다.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현행법은 공휴일 중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올해 하반기의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예를 들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16일에 쉬게 된다.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침은 ‘전 국민 대체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안이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대권 주자들 이재명 vs 반이재명으로 쪼개져 내홍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선 후보자 경선 연기를 두고 대권 후보 측 간 찬반양론이 격해지며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현행 당헌·당규상 ‘대선 180일 전’인 9월에 선출하느냐, 11월에 선출하느냐를 두고 주자들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현재 전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반 이 경기지사로 나뉜다.이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은 경선 연기를 반대한다.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경선을 미루자는 입장이다.22일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선주자들은 지도부를 거듭 압박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경선 시기 조절은 당헌 개정 사항이 아니라 당무회의 의결 사항”이라며 “당헌 개정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그는 “당헌·당규에 맞지 않게 결정이 이뤄지면 아마도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첫 경선 연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이낙연 전 대표 측 전혜숙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종 목표는 누군가의 경선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승리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현장에서 4~5명 남짓 앉혀놓고 유세했다. 대선 경선마저 이렇게 치를 수 없다. 특정 후보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광재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무 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고 결국 대타협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면서 “여론조사 1등 한 분이 전격 양보를 해서 당도 살리고 지지율도 높이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이 지사 측의 결단을 요구했다.반면 이 경기지사 측은 “추격주자들의 시간벌이를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여론전을 폈다.이규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기 불가론을 재차 피력하며 “어린 학생들도 시험공부 안 했으니 시험 날짜를 연기하자고 하지 않는데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분들께서 준비가 덜 됐으니 내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자고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꼬았다.민형배 의원은 “어떤 분들은 경선 연기를 ‘왕이 되기를 포기한 영주’들의 지분 싸움이라고 말한다”고 맹공한 뒤 “경선 연기를 얻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다시 한 번 간곡히 경선 연기 주장을 거두어 주십사 호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정무·청년·교육비서관 인사 단행...20대 청년비서관 탄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내정했다.또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1996년생 대학생이자 역대 최연소 청년 비서관에, 국회 경험이 없는 ‘0선’ 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시작된 ‘청년 열풍’이 청와대에까지 불어 닥친 것으로 평가된다.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3명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대학생 비서관이 됐다. 박 비서관은 비서관직 수행을 위해 휴학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지난해 4·15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민주당 법률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내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 경험이 없는 0선의 야당 대표도 있다”며 “김 비서관이 법조인으로 20년간 활동했고 당에서도 역할을 해 정무 감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행시(35회)를 거쳐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대변인·대학지원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정치권에선 청년비서관 자리에 20대 중반의 청년을 내정하고 청와대와 정당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비서관 자리에도 정치 신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세대교체 바람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준석 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39.7%…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준석 효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 3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9.7%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같은 기간 0.2%포인트 오른 29.4%였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5%, 열린민주당 지지도는 2%였다.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갤럽 자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기록한 건 4·7 재보궐선거 직후인 지난 4월 셋째 주에 이어 두 번째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6·11 전당대회의 흥행과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 행보가 당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지지도는 60대 이상(45%), 대구·경북 (43%)에서 가장 많이 지지했다. 민주당은 40대(44%), 광주·전라(55%)에서 가장 높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합당 논의’ 국민의힘·국민의당 당명 두고 기싸움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1일 당명 변경을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국민의당은 새 당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굳이 당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합당 실무협상단장을 맡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있는 합당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원칙있는 합당을 가장 잘 구현해주는 건 새로운 당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실무협상팀이 부디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처럼 처음 듣는 얘기 내지는 새로운 당명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원칙있는 합당이라는 정신을 구현하자는 국민의당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원칙있는 합당을 할 것인지 제안하는 건설적인 합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당명을 이용한 합당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식당이 잘되기 시작하는데 간판을 내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지난 4·7 재보궐 선거 승리와 전당대회 흥행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권은희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안 대표와 논의했던 통합의 정신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실무 측에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로운 당명은) 협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협상단도 무미건조하게 실무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측은 최근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22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합당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실무협상단장을 성일종 의원이 맡고 오신환 전 의원, 이재영 전 최고위원이 참여한다.국민의당은 권 원내대표와 김윤 서울시당위원장, 김근태 부대변인이 나선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변인 사퇴·X파일 돌출…암초 직면한 윤석열

보수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본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암초에 걸린 모습이다.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메시지 혼선 논란을 일으켰던 이동훈 대변인이 내정 열흘 만에 사퇴하는가 하면 여권의 공세뿐 아니라 야권에서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언급이 터져 나오면서다.유력 주자의 이 같은 잇따른 악재에 향후 대권구도까지 영향을 받을지를 놓고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앞서 지난 10일부터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하던 이 전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 측은 이 전 대변인이 건강 등에 부담을 느껴 물러나기로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대변인직을 열흘 만에 내려놓은 이유라기엔 석연찮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18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두고 불거진 메시지 혼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윤 전 총장은 점차 코너로 몰리고 있다.급기야 야권에서도 윤 전 총장의 의혹이 기재돼있다는 미궁의 X파일을 거론하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19일 “얼마 전 윤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윤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것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졌다”면서도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을 공개하면 (윤 전 총장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 이외에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야권 대권주자들의 등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윤석열 쏠림이 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윤 전 총장 측이 내부·언론 소통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한편 입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긴장감이 형성되는 사이 최 원장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최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권 의원들의 ‘대선 불출마 압박’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모든 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여권 인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글쎄,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며 거리를 뒀다.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그런 얘기할 적절한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준석, 민주당 ‘산업요원 특혜’ 의혹에 지원서 공개하며 반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원 자격이 없는 정부 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20일도 이어졌다.앞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식경제부의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한 것을 두고 허위 지원 및 병역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에 당시 졸업생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던 이 대표가 지원금까지 받으며 활동한 게 문제란 것이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자격 요건이 안 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한 비단 주머니 3개를 자신에게 먼저 써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진행한 ‘SW 마에스트로 과정’ 과제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확인한 결과 ‘자격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군 대체복무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특(병력특례)을 어떻게 학사가 갔냐 이런 식인데 소위 ‘병특’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며 “산업기능요원은 오히려 석사나 박사가 못 간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학사 졸업 또는 그 이하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지원서를 공개하며 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해당 지원서에는 더벅머리에 안경을 쓰고 장난기 가득한 이 대표의 과거 사진도 담겨 있었다.이 대표는 “‘SW 마에스트로’ 사업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한 뒤 지원했다”며 “어디에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사항란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적었다”고 밝혔다.이어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SW 마에스트로 교육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 거리였고 사장님한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 배우고 오겠다고 해 승낙 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