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논란 등에 휩싸여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던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사업이 일단 기동형 헬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고려했던 기동형ㆍ공격형 통합개발 계획에서 경제성 등을 감안해 공격형 헬기 개발여부는 기동형 헬기 성공여부를 보고 개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한국형 다목적헬기사업을 검토한 결과를 최근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헬기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를 잠재우면서도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반대 목소리를 감안, 사업 규모를 재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당초 통합개발방침에서 기동형헬기 우선개발로 헬기개발사업이 선회함에 따라 정부는 기동형 헬기 개발을 위해 중립적인 전문기관에 경제성 분석 등을 의뢰, 헬기 대수 및 군 요구성능(ROC), 개발비용 등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당초 2조원의 개발비를 투입, 오는 2010년까지 기동형 헬기 299대를, 2012년까지 공격형 헬기 178대를 각각 개발, 양산키로 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동형 헬기 우선개발방침과 관련, 시급한 기동형 헬기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예산부담이 대폭 경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개발을 선택한 것은 국외 도입방안시 도입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 실질적인 비용감소 효과가 적어 경제ㆍ기술적 파급효과가 미약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KMH 사업은 당초 60~70년대 도입된 UH-1H, 500MD 등 군이 운용중인 500여대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조원의 개발비를 투자, 오는 2010년까지 기동형 헬기 299대를, 2012년까지 공격형 헬기 178대를 각각 개발, 양산하는 사업으로 입안됐다.
그러나 군과 업계에서는 개발,양산에 따르는 비용이 8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데 비해 일각에서는 헬기 운영유지시설 및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사업이 지연돼왔다.
감사원도 지난해 KMH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결여, 사업심의 절차상의 문제, 전력 공백, 소요비용 산출 오류, 개발후 수출활로 등을 지적했다.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해 9월 KMH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가 기동형 헬기 우선개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향후 KMH 사업은 중립적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심의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격형 헬기 개발을 `보류`한 것에 대해 남북화해와 평화 번영정책을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진호 기자 k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