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25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부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군)·정의당 이은주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이날 국정조사 요구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 때문이다.관평원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종시에 171억 원의 예산을 들인 신청사 건립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절반 넘는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하지만 정부부처 간 합의에 따라 관평원의 이전은 최종 무산됐고, 새로 건립된 관평원의 신청사는 1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야 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며 “관평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야 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이들이 매각 후 세종시 2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를 이용해 중복 분영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국정 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야 3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