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구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세금이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버스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버스파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운수업체의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인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모두 약 1조5천900억 원이다.대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7년 924억 원, 2018년 1천110억 원, 2019년 1천32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1천819억 원, 2021년 1천946억 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이는 5년 만에 110%로 증가한 수치다.올해에는 2천억 원 돌파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버스 파업을 앞두고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하며 내년에는 1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난에 따른 적자 보전과 더불어 버스 파업 여파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안) 등 모두를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반면 대구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7년 238만 명, 2018년 231만 명, 2019년 230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20년은 161만 명, 2021년에는 174만 명을 기록하며 5년 만에 26%가량 감소했다.이에 운송 수입금도 2017년 2천289억 원에서 2018년 2천227억 원, 2019년 2천219억 원, 2020년 1천572억 원, 2021년 1천686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24% 줄었다.재원 마련을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버스운송 원가 등을 비교해 통상 5~6년 만에 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06년 800원에서 950원으로 오른 뒤 2011년 1천100원으로, 2016년 1천250원으로 인상됐다.하지만 적자에 따른 손익을 맞추기 위해선 거의 2천 원가량의 요금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버스 업계의 ‘도덕적 해이’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대구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버스 회사 경영이 방만해지고 감시나 제제 수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매년 발생하는 시내버스 교통불편신고 건수만 2천~3천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준 것이 재정지원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속적으로 치솟는 유류비와 인건비 인상 등도 겹쳐 골칫거리”라고 설명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