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1인당 최소 3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5조 원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금액은 이 후보가 밝힌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또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 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국민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