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지진해일 안전관리 ‘미흡’

지진 해일 등으로부터 경북 동해안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13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도내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 감찰(3월31일~5월7일)을 실시해 지진해일 안전관리 소홀사례 90건을 지적하고, 4건의 제도개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지진해일 대피 교육·훈련·홍보 미실시 △대피 안내요원 지정 및 재해 약자 관리 부적정 △긴급대피장소 및 표지판(대피 안내,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현장관리 소홀 △지진해일 경보시설 운영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도는 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표지판 교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이를 확보해 정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대피안내 표지판 내 표지판별 상세위치 표기 의무화 △글자표기와 그림 표현이 서로 다른 대피로 표지판 규격 통일화 △대피요원 1인이 담당하는 재해 약자 수(최대 3인 제한) 제한 △침수예상구역에 포함되는 주민, 관광객 당을 고려한 대피지구별 대피대상인원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칠곡군, 코로나 피해 극복 지방세 감면

칠곡군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칠곡군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군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지방세 11억여 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민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한 법인(250개)을 제외한 사업자이다. 또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소의 경우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한 부분에 대해 2천만 원가량의 주민세를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50여 명)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줄여준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삼성전자, 학대피해아동 치료 1천500만 원 후원

삼성전자 구미스마트시티는 지난 7일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검사와 치료, 가족과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에 써 달라며 성금 1천5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삼성전자가 전달한 1천500만 원은 학대피해아동을 돕고자 임직원들이 특별 모금한 성금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포항 지진피해 아파트 철거 자리에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에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들어선다.포항시는 최근 북구 흥해읍에서 다목적 재난구호소 착공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다목적 재난구호소는 평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다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시설로 활용한다.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전파(전부 파괴) 판정을 받은 경림뉴소망타운 아파트 부지에 조성된다.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철거됐다.시는 이 자리에 오는 12월까지 11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천716㎡,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짓는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구호소(체육관), 급식실, 심리치료실을 비롯해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각종 재난에 대비해 내진 특급 성능으로 건립된다.수용 인원은 250여 명이다.시는 앞서 2019년 8월 북구 흥해읍 초곡도시개발구역에 전국 최초로 에어돔 형태의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을 설치했다.이어 지난 2월에는 북구 장량동 장량2근린공원에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추가로 건립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각종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방재 선진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칠곡군, 429억 원 늘어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칠곡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최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 군 의회에 제출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인 5천437억 원 보다 429억 원(7.9%) 증가한 5천866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350억 원(7.3%) 증가한 5천150억 원, 특별회계는 79억 원(12.4%) 증가한 716억 원이다.이번 추경안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은 희망근로 등 공공 일자리 창출, 한시적 고용 및 소득안정 도모, 예방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 등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북도, 코로나 피해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민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경북도는 2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시 지역 재산 3억5천만 원, 군 지역 3억 원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도내 지원대상은 4만5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 원이다.그러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긴급고용안전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제외된다.농임어업인 경영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된다.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북도청 행복콜센터(1522-012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중진공 대구지역본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시설 전용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했다.중진공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업종에 1.9% 고정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또 신청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대구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군위군, 냉해 농작물 피해 농가 대상 정밀조사

군위군이 이번 달 초를 전후해 생긴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농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 관계자와 마을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면적을 산출한다.또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로 했다.저온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피해 신고서를 신청 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군은 또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 남구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마련

대구 남구청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았다.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로 감면해 준다.이 혜택은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김승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법 발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2차 피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폭력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해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유니세프 ‘미디어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보건복지부 ‘보도 권고 기준’ 등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하지만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역시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북구 침산동 식품 공장서 화재 발생

15일 오전 11시5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불은 건물 2층 일부를 태우고 1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기지 발휘한 대구·경북 은행원과 시민,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최근 대구·경북에서 은행원과 일반 시민의 기지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서구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30대 여성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킬 수 있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2분께 새마을금고 직원 B씨에게 ’가족과 같이 쓸 카메라를 사기 위해 적금 2천만 원을 해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건넸다.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서부경찰서 내당4동 파출소 윤성호 경위 등 2명이 출동해 A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를 확인하고 악성 앱 등을 찾아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A씨에게 정부 지원금 대출 지원 대상자라고 속인 뒤 대환 대출을 유도하며 악성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구미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 송금하려던 수거책을 시민 C씨의 신고로 붙잡을 수 있었다.C씨는 지난 1일 구미 도량동에 소재한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D씨가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송금하는 모습을 발견했다.ATM기에서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던 점을 수상히 여긴 C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D씨는 이날 현장에서 10명의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며 한 번에 100만 원씩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C씨는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수법 역시 날로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도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16일 개정…재산피해 100% 지원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확대됐다.다만 재산 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선 국가가 80%를,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