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14일 대구서 지역 경제·현안 청취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대구를 찾는다.대구시는 박 의장에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위한 국회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를 찾아 지역 현안을 듣는다.박 의장의 이번 대구방문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가장 격전을 치른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와 현안들을 살펴보기 위함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박 의장과 간담회에서 대구시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현안토론 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국회의장의 지역 방문이 흔치 않은 만큼 대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교감을 높인다는 전략이다.건의 사항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달빛내륙철도 반영 등이다.박 의장은 이날 삼성창조캠퍼스를 찾아 현장을 둘러본다.권 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등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현안인 만큼 박 의장에게 국회가 앞장서 줄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16일 개정…재산피해 100% 지원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확대됐다.다만 재산 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선 국가가 80%를,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문위원회 결성, 특별법 제정 및 이전 활동 개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자문위원회를 결성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활동에 나섰다.시민추진단은 6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추진단 자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자문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성공과 시민추진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또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보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간 민간단체 교류 확대, 종전부지개발과 이전 문제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등 67명의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시민추진단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시민추진단 측은 “시민추진단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보류로 이전 자체가 무산된 줄 아는 시민에게 힘을 주고, 특별법 제정 통과와 대구‧경북 간 협력방안 모색 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다시 힘 모아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다음 달 시작된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며 밀어붙이고 있다. 4·7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서다.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대구·경북은 쓴입을 다시며 특별법 통과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며 애원하다시피 매달리고 있다. 안타깝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장과 외침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는 선거용 사업으로 지적받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40억 원 이상 국민 혈세를 투입해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 폐기됐다.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및 TK의 반대는 공염불이 됐다. 경제성, 환경영향, 안전성 등 우려는 모두 내팽개쳤다. 후대의 국민 부담은 내몰라라다.대구·경북은 전열을 재정비,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보류한 데 대한 유감 표시와 시정을 요구했다.경북도도 잰걸음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연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 통합신공항이 지역의 재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성공적인 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대구시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중지됐던 통합신공항 현장소통상담실 운영을 재개했다. 이전지인 군위·의성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이전 부지 보상, 신공항 건설, 지원 사업, 공동 합의문 등 상담이 주업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이제 가덕도와는 상관없이 마이웨이 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 후에는 김해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은 접근성 개선 없이는 제구실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도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발등의 불이 됐다. 또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 2028년 개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통합신공항의 성공 여부에 TK의 미래가 달려 있다.

백선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백선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칠곡군수)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 회장은 30일 칠곡군 가산수피아 미술관에서 열린 ‘제12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대구·경북 신공항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에 밀려 짙은 안개 속에 갇혀 버렸다”며 “대구·경북 신공항은 500만 대구·경북민의 희망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추진은 마치 바늘허리에 실을 매듯 뭔가에 쫓겨 허둥지둥 추진되는 모양새”라며 “선거 논리와 정치 공학으로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 회장은 또 “영남권 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과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곳이 가덕도 공항이다. 당연히 영남권 1천300만 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산·울산·경남 만을 위한 반쪽 공항이 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대구·경북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자 이치라는 것이다. 백선기 회장은 “쇠퇴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경북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눈앞에 사소한 이익보다 더 큰 발전과 상생을 위해 경북도 23개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TK신공항특별법 무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산됐지만 대구국제공항(민간공항) 및 군공항(K2) 동시 이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전략적 구상 토론회에서다.경북도는 25일 의성군 청소년센터에서 항공정책 자문위원과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신공항 성공적 건설 전략 구상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특별법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1세션에서 대구대 DU인재법학부 최철영 교수는 ‘특별법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또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2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영남대 윤대식 교수를 좌장으로 한서대 김제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연구원, 유신 허태성 부사장, 티웨이항공 황대유 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해 신공항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발제에 나선 대구대 최철영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 확보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관별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특별법 및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의 논의를 지속해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주석 박사는 “신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연결철도와 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 교통망 구축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고 역설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공항건설, 도로, 철도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신공항 건설과 공항 연결도로, 공항철도와 같은 핵심기반시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정치권과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첨단 스마트 공항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보이소 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를 통해 볼 수 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지역신문특별법 한시규정 삭제 개정안 문체위 통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날 문체위 소속 위원들은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의원은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신문이 재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JCI,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대구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대구JCI)는 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대구JCI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해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와 정치권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대구 신공항 건설에 꿈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대구·경북은 완전히 배제돼 대구·경북청년들의 미래와 시·도민들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다”며 “이에 대구지구 청년회의소 1천여 회원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소외된 시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성명서가 촉매제가 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대구·경북청년들의 앞날에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촉구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는 “시·도민 여론을 수렴해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형기 상임대표(경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타면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28조 원 이상이 소요될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특별법은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해 백지화한다면 남부권관문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했다.또한 “국가흥망이 달린 백년대계의 남부권관문공항 건설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표를 사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덕도특별법의 졸속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덩달아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 상임대표는 지역 국회의원과 권 시장, 이 도지사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그는 “특히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공항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통합해 정부여당의 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무능력과 무성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무엇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민항은 결국 고추말리는 공항이 되고 말 것”이라며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미주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이라 장미 빛으로 과대포장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도민 여론을 수렴,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상임대표는 “가덕도특별법의 맞대응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는 하책”이라며 “망국입법인 가덕도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도민의 힘을 결집해야 당당한 명분을 세워서 활로가 생길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TK신공항특별법 등 투트랙 전략 제시에 지역 여론은 회의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지원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진한 TK신공항특별법과 동시에 통합신공항 접근성을 강화하는 연결 철도를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하지만 TK신공항특별법도 통과 시키지 못한 TK 의원들이 소귀의 성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이 TK신공항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으로 지역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대책을 내놨다.송 의원은 이날 지역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가 잡혀 있는데 (TK 신공항특별법)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TK신공항특별법을 아예 논의조차 안 한다면 다른 법안 심사할 의미가 없다고 요구한 상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처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TK통합공항도 같이 해 줘버리면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기들 생색낼 게 없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야당이 반대하는 데도 해줬다. 이거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이에 송 의원은 정부 지원을 못 박기 위해 “정부(국토부)에서 (TK통합신공항) 연계 고속도로와 국도 및 철도 노선 2개는 사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대구에 (공항이) 있을 때만큼 수월하게 대구시민하고 경북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천구미역과 의성역 사이에 공항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철도와 대구에서 (신공항) 가는 철도가 큰 관심이다. 이 부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민간 공항이 가는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따라가는 게 아닌 행정 재량 상황이므로 (정부에) 강력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송 의원의 전략을 두고 지역 의원의 당연한 업무를 설명한 것 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구시, 경북도, 지역 의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국토부에 설명, 호소, 압박 등 무엇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피해금액 100%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와 함께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최대 30일 연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TK 의원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저지때는 힘 못 쓰고, 치적 알리기는 힘 팍팍 쓰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저지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치적을 알리는 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들끓고 있는 민심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반면 가덕도특별법은 다음날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유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과감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 것은 물론 응집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급기야 지난달 26일 가덕도 특별법 처리과정에서도 각자도생식 모래알 행보를 택했다모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25명 중 17명뿐이었다.다양한 이유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정재(포항북)·김승수(대구 북구갑)·송언석(김천)·김상훈(대구 서구)·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아예 기권했다.TK 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민심은 들끊고 있지만 의원들은 민심 수습은커녕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지역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따냈다는 게 주요 치적이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학교현장에 특별한 교육현안이 생겼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매겨 교육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것이다.그럼에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며 치적 홍보에 급급한 모양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남구 대봉초등학교 교사동 노후시설 개선 등 대구에 사용될 교육부 교부금 총 41억7천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김정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포항 장성고등학교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10억1천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구자근 의원(구미갑)도 각각 10억6천800만 원, 18억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도 9억4천800만 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을)도 23억7천300만 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도 14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저지와 TK신공항특별법 무산으로 지역 의원들이 시·도민 대표로서의 자리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이런 와중에 민심 달래기 위한 노력보다 자신의 치적 홍보에 열중하는 것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역 의원들이 치적 홍보 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국민 과반이 ‘잘못된 일’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수혜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일’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였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대구와 경북 민심은 더 부정적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73.4%에 육박했다.대전·세종·충청은 66.9%, 서울은 57.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전국에서 가덕도특별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지역은 광주·전라지역이 유일했다. ‘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로 다른 지역들과 대조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의 7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자의 50.6%는 ‘잘된 일’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덕도 특별법’ 부·울·경조차 부정적 의견 많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각종 법령 부담금 감면 등 독소적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사와 관련한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된다.4월7일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매표(買票)공항’이란 비난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진보진영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무산된 것이나 다름 없다. 가덕도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 신공항의 위상은 동네공항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민주당의 TK-PK 갈라치기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당한 것이다.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라고 강변하지만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6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매우 잘못된 일’이란 평가도 36.4%에 이르렀다. 연령대 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일’이란 비율이 높았다.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잘된 일’이란 응답은 33.9%에 그쳤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54.0%에 이르렀다. ‘잘된 일’이란 평가는 38.5%에 그쳤다.‘잘못된 일’이란 반응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7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전·세종·충청 66.9%, 서울 57.0%, 인천·경기 50.5% 순이었다.이번 결과는 지난 2월2~4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가덕도신공항 반대’ 37%보다 반대(잘못된 일) 비율이 16.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잘된 일이라는 반응은 종전의 찬성 33%와 거의 비슷했다. 조사한 주체와 설문이 다르긴 하지만 20여 일 만에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가덕도 특별법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만 바라보는 정당에 보내는 시선이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설문 결과 드러난 것이다.더구나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정책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이 여권의 의도대로 진척된다는 보장도 없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하지만 국민들도 더는 속지 않을 것이다.가덕도 특별법은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국책사업의 신뢰도에 두고두고 약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치 교과서에 기록됨직한 ‘다수당의 횡포’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토위 통과 무산…TK정치권 예견된 ‘무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시·도민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TK신공항특별법 제정 염원은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국민의힘 차원에서도 TK신공항특별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의 K-2 군사 공항까지 함께 다루자며 TK신공항특별법에 ‘태클’을 걸기도 했다.군 공항 부분은 이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확정됐다.이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민주당 홍기원·진성준 의원이 느닷없이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군공항 이전까지 합해 심사를 하자고 요구해 소위의 판이 깨졌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1차 심사 때처럼 똑같이 뺄 거는 빼고 또 전문위원들이 (법안)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 건설 계획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협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 안이 통과 안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거 밖에 안 되니까 (협상이) 안됐다”고 밝혔다.이미 TK신공항특별법 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거대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이고, TK를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조차도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힘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법안소위 위원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반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지도부 등은 부산으로 총출동했다.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당·정·청이 ‘가덕도 올인’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내다본 ‘부산 필승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지역 정치권에 책임감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행태는 최대한 선의로 바라보자면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이고 거대여당이 부산시장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TK 정치인들은 ‘보수정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니 투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한 당에 대한) ‘짝사랑’만 보내다가는 공항 문제와 같은 큰 국책사업까지 홀대 받는다. 지역 현안을 쟁취해낼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투표로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