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국회 출석·법관징계법안 놓고 ‘설전’

여야가 17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여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에 인사·징계권이 집중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관징계법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여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고 자정능력이 떨어져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 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법사위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고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 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아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달서구의회는 21일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찬성 18표, 반대 3표)으로 윤리특위의 ‘출석정지 30일’안이 원안 가결됐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출석정지 기간 중 조례안건 발의 등 개별 의정 활동을 제외한 의회 출석과 연수,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김 의원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대구 달서구의회가 1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귀화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이신자,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판단하기로 했다.이신자 의원은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정윤 의원은 15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구의원 징계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정윤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26일 추미애 ‘입’에 이목집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과 관련 작심발언을 쏟아낸 지 나흘만으로 추 장관의 반격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대 관심사는 추 장관의 ‘입’이 될 전망이다.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공개했다.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또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검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감사원은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과정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 원장의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발언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또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특히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여권의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등에 대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옵티머스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진아 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가 정무위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네이버 본사 찾은 국민의힘, 검색 알고리즘 편향성 항의

국민의힘이 14일 네이버를 찾아 검색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한성숙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났다.포털공정대책특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외압’ 사건을 겨냥해 출범한 기구다.이날에는 특위 소속인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대구 달서을)·윤두현(경산)·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창현·이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구미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네이버 측에선 한 대표를 비롯해 채선주 부사장과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이사, 원윤식 대외이사, 한재현 홍보이사 등이 참여했다.성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공지능(AI)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었다”면서 “AI가 인간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해악도 줄 수 있어 이런 부분이 공정한지 현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어 “네이버에서도 억울하거나 활동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에 한 대표는 “의문이 드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모두발언 이후 양측 간의 질의응답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 측에 이해진 GIO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네이버가 운영하는 뉴스·쇼핑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윤재옥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 내 전문가그룹을 결성해 (포털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한성숙 대표도 문제제기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투명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리성 강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해진 GIO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에 뉴스·쇼핑 검색 알고리즘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네이버는 ‘뉴스 배치 알고리즘은 신뢰할 만한 전문가그룹에 공개하고 검증받아 신뢰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쇼핑 검색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워낙 시장의 경쟁이 심하고 파트너사의 영업비밀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돈한 뒤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또다시 중징계…30일 출석정지

대구 서구의회는 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인들을 비방한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민부기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서구청 출입기자 명단을 SNS에 무단 게시하고 여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등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서구의회는 오는 8일 민 의원의 징계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대구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민 의원에게 사과문을 받았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무소속)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이번 징계로 민 의원은 30일 동안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서구의회가 의원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안을 의결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홍병헌 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항이 징계 여부에 가장 큰 이유로,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손상하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은 게 컸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세부적인 지침을 남기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안은 민 의원이 대구지역 언론인들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고 여성 기자들을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기자협회에서는 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을 모독한 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지난 2일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민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민 의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유인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위한 2차 윤리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