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 출마 선언 “촛불개혁 완수 출발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추 전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그는 이날 경기 파주시 헤이리 갈대광장 잇탈리 스튜디오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정의,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이 돼 촛불시민과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2017년 제1야당 대표로서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촛불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장관 시절 극한대립 속에 ‘강대강’ 대립을 반복하던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란히 대선 링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추-윤’ 재격돌도 전망된다.이날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안 봤고 궁금하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한 뒤 자리에 함께한 신유진 변호사가 “윤석열 X파일을 봤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추 전 장관은 “마치 공작으로, 일부러 만든 것처럼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며 “그분 스스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가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이 ‘살아 있는 권력’이니까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감히 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함부로 발설하거나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추 전 장관은 당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라며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서자”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반 이재명계 연합전선’ 꿈틀...추미애 출마 예고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선 연기파’인 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이광재 의원이 22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대권주자 중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입장인 세 후보의 공동 토론회 개최를 두고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파고들며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여권 대선주자 1위를 잡기 위한 ‘반 이재명계 연합전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 사람은 22일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도심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선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이 경기지사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인사들을 ‘가짜 약장수’에 비유하면서 경선 연기에 반대했다.이 경기지사는 최근 “가짜 약장수들이 희귀한 동물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둔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수 없다”고 했다.이에 각 캠프가 반발하면서 경선 연기 문제가 계파 간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당 지도부는 고민이 깊다.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현행 일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현실적으로 선두주자인 이 경기지사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미 정해진 룰을 뜯어고치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이번 주 초에는 경선 일정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휴일인 20일에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경기연기론 관련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3일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해 여권의 대선주자 구도가 출렁일 전망이다.추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며 “출마선언식은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전 장관이 내건 대선 슬로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중심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높은 세상’이다.추 전 장관의 가세로 민주당 대선 주자는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기존의 ‘빅 3’ 주자에 더해 최근 정 전 총리를 여론조사에서 앞서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박용진 의원과 이광재·김두관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총 9명이 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박범계, 추미애 시즌2”...박범계 ‘묵묵부답’ 맹비난

여야가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마저 건너뛰고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문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는 의혹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패싱’,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은 지난 7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한 다음 날인 8일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결재한 사실이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검찰청법에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찰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한다.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패싱이라고 하는데 확인하겠다. 인사안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인사의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저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취지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신 수석과 소통했는지 질의하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야당의 질문공세에 시종일관 “청와대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답변은 회피했다.이에 유상범 의원은 “검사 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꼬집었다.특히 유 의원은 “청와대가 장관 대변인이냐”며 “박 장관이 ‘자신은 문 대통령 참모’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참모는 청와대 인사”라고 비판했다.반면 여당은 박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김남국 의원은 “인사 의사결정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장관이 청와대와 충분하게 상의한 것, 패싱은 없었다. 청와대 내부 인사 관련 갈등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의원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답했다.오히려 민주당은 ‘신현수 파동’ 배경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김용민 의원은 “처음엔 인사 내용 관련 불만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냐 없냐로 번졌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수사를 통해 개입한 검찰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인사에 관여하기 위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맞장구를 쳤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고열로 법사위를 불참한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참석해 갑작스런 회의 불참에 대해 사과했다.이 차관은 “아침에 설사를 동반한 고열 있었다. 코로나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상 국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 파행된 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범계 법무장관 임기 시작...국민의힘 “27번째 야당 패싱...추미애 시즌2 선택”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제68대 법무부 장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7번째 야당 패싱’이자 ‘추미애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를 훼손 타락시킨 대통령의 결정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에 파견한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막무가내로 임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단독처리 통보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미애 시즌2’를 선택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박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문 대통령은 약 3시간 만에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도, 야당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부여당만이 인정하는 27번째 장관”이라며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들만의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어찌 장관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혹평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종근 검사장을 겨냥해 “‘추라인’ 검언유착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며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은 업무과실 …추미애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6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함께 검찰 고발한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천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판도 던졌다.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한 고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다”며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단일시설 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구치소 방문을 마친 뒤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문하게 됐는데 아직도 왜 이런 집단감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 추미애에게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5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에 사과해야 한다.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해 국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화장장에서 전화가 와 사망한 재소자의 확진을 처음 알았다는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야만시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모든 교정시설 수감자, 군인, 보호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첫 사망자 윤창렬씨의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청했다.이어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인권검찰 운운하며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던 추미애 장관은 주요업무 중 하나인 교정행정은 어디에 팽개쳤는가. 재소자는 사람도 아니냐”며 “피의자 인권은 조국부부 혜택 주느라 필요하고, 인권검찰 윤석열 죽이느라 필요하고, 재소자 인권은 필요 없으니 나 몰라라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뒷북 억지 사과만으로 반인륜적 재앙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당장 국정조사하고 추 장관과 교정당국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혼란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초래된 정국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의 거취가 걸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임기 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보탰다.그는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이르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지친 지지층...문 대통령 40% 콘크리트벽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무너뜨렸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정책 논란에도 지켜졌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여론 40%대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30%를 넘기지 못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일각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특히 충청권의 지지율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대전·세종·충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종전 45.4%에서 30.5%로 14.9%포인트 급락했다.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갈등 중인 윤 총장의 부친이 논산 출신이라는 점이 충청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반면 충청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7.3%포인트 상승한 34.5%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포인트), 중도층(5.5%포인트)에서 긍정평가율이 크게 떨어졌다.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모름·무응답은 1.3%포인트 오른 5.3%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1.2%,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윤 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지층의 이탈은 레임덕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지지율 기사를 공유하면서 “추·문 공격이 되치기 당한 게 확실히 입증된다”고 평했다.그는 “콘크리트 벽이던 대통령 지지율 40%와 민주당 지지도 30%가 맥없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레임덕’을 언급하며 “문재인도 추미애를 분리하고 살 길 찾아야 하고, 추미애도 빠져나갈 안전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추미애 줄 서던 한줌 검사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권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인 2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검찰개혁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명분을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하나 어떻게 못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에 추미애 “절차 적법”...윤석열은 징계위 연기 요청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 의견에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법정 밖 추미애-윤석열 대리전

여야가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30일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각각 옹호하며 대리전을 치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지만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며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윤 총장 쫓아내기의 정치적 음모를 제기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내쳐야겠다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의도를 왜 가졌는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이 대표를 압박했다.주 원내대표는 “남아일언중천금”이라며 이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수용하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추 장관에게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하다”며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두길 바란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국조 받고, 추미애까지 더블로” 야 역제안에 여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는 국정조사 주장을 한 지 하루만인 26일 야당이 반색하고 나섰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다.추 장관도 동시에 증언대에 세워 역공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포괄적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을 함께 겨냥하겠다는 입장이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께서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며 “저희는 환영하고 국조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 총장 국조 받겠다. 그런데 추 장관에 대한 국조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총장 임명 때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박수칠 뻔 했다.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였는데 지금은 왜 이런 것이냐. 국민이 결국 끝내 독하게 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장 뒷배경(백드롭)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2013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내걸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한 발짝 물러난 분위기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국정조사 요구에 곤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부터 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경과를 봐야겠다”며 제동을 걸었다.윤 의원은 거듭 “(국정조사는) 좀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냐”며 “국정조사는 원내대표간 합의돼야하는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그가 발언대에 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민주당 동지’라 한 추미애에 “몰상식과 비정상”

국민의힘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민주당 동지’라고 한 것에 대해 “이쯤되면 소음”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예결위에서 ‘정도껏 하세요’라고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로부터 공격받은 정성호 위원장은 “한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민주당 동지…너그러이 받아달라”며 공개편지를 썼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잊을 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장관, 이런 장관은 없었다”며 “추 장관의 장문의 변명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라고 했다.이어 “적반하장 SNS”라며 “국무위원과 입법부 예결위 수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당대표’ 출신과 후배의원간의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 어르는 척하며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 역시 추 장관”이라고 했다.또한 “며칠씩 지나 펼쳐놓은 장광설은 국무위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정상이 아니다. 이쯤 되면 소음”이라며 “정성호 의원만 피곤한게 아니다. 온 국민이 피곤하다”고 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고 민주당 동지라고 불렀다”며 "“무위원에 대한 국회상임위원장의 견제 행위를 당내 동지 관계를 들어 역공한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라며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고 역설했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동지라고 부르며 사과는 시늉일 뿐, 결국은 자신의 정당성 강조와 야당 비난을 성질대로 끝까지 퍼붓기 위한 수단으로 정성호 의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참 모질고 집요하고 대단한 성격이다. 이 정도면 특이한 성격이 아니라 더러운 성질”이라며 “절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이다. 야당 의원과 전투를 벌이지 말고 답변을 하시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눈먼 쌈짓돈 막고 싶다면…정부 특활비 전부 검증핸야 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부 전체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고 수위를 높였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이에 ‘세배 논란’이 일었던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과 관련 추 장관은 “특활비도, 업무추진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 방문해서 절도 받고 햄버거도 주면서 291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말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니 무분별한 제목을 뽑아서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팩트체크도 안 한다”며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조 의원은 앞서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천 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추 장관은 “291만9천 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햄버거와 무관한 돈”이라며 “기관 운영경비 등은 회계 감독을 받고 정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배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지라시를 믿는 거냐. 국가 예산이 아니기에 무관한 질의”라고 맞섰다.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답변 태도를 지적했지만 추 장관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집중 검증...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검증에 나섰다.‘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에 국회가 직접 검증에 나서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날 여당은 윤 총장, 야당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현장 검증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검증단 반장 역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를 검증할 것”이라며 “특활비 배정과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특활비란 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만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볼 것이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반면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윤 총장의 집행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란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니냐”면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추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원할 때엔 검증하고 원하지 않을 때엔 검증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검증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는 법사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감찰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이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서 “또 다른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