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 송언석’ 징계 수위 이목 집중

국민의힘이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송언석 의원(김천)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오는 19일 여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송 의원의 징계 여부가 앞으로의 국민의힘 쇄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의 당직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선거 당일 개표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앞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7일 4·7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으나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을 발로 걷어차고 팀장에게 욕설을 했다.주 권한대행은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록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국민에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헌 당규에 따라 윤리위에 즉각 회부해서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모든 의원, 당원 여러분들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줄 것 다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당원들 역시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송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지역에서도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쇄신과 미래 가치를 내세워 젊은 층과 중도 층의 표심을 사로잡았던 만큼 향후 대선 등을 대비해 송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대구가톨릭대 김용찬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4·7 선거에서 민주당에 실망해 국민의힘으로 돌아선 중도 층의 요구를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 차원에서라도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경북은 보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보수의 성지”라며 “지역 의원들이 이 사태를 안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주 윤리위를 소집할 계획이었지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판단 아래 일주일 가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송 의원은 지도부를 면담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FC 후배 폭행 가해자, “당시 징계 및 용서 구했으나 10억 보상금 요구받아”

2018년 프로축구 대구FC에서 후배 선수(B씨)를 폭행·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3년 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당사자와 그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 측에 따르면 B씨의 가족은 지난 2월 말부터 1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것.양측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4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B씨 가족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2번째 만남부터 현재까지 5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번 폭행·성추행 문제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동생(B씨)이 A씨로부터 당한 괴롭힘과 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는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청원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면 2018년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던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출 및 외박을 나가지 못하게 협박했고 심부름시킨 음식을 1분 안에 다 먹으라고 지시했다.또 취침 시간에 A씨가 B씨 방에 들어가 드라이기, 콘센트로 신체를 묶고 몸을 더듬거나 특정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감을 들게 했다는 것이다.숙소에서 얼차려를 받았으며 식당에서는 유리 물건을 던져 B씨의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다.이에 A씨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신체를 묶고 성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고 심각한 폭행으로 상처를 입힌 경우도 없었다는 주장이다.특히 식당에서의 폭행은 여러 사례 중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로 당시 구단의 징계를 받았고 당사자와 부모에게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A씨는 “식당에서의 폭행은 인정하지만 이후 당사자에게 여러 번 찾아가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다”며 “그의 부모에게도 직접 사과를 드렸고 그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용서하겠다도 했다. 용서해주겠다는 문자도 가지고 있다. 이후 시즌이 끝날 때까지 2~3개월 동안 (B씨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또 “함께 숙소 생활을 할 당시 (B씨가) 내부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했다. 숙소 기강을 잡기 위해 얼차려를 준 건 사실이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여야, 김명수 국회 출석·법관징계법안 놓고 ‘설전’

여야가 17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여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에 인사·징계권이 집중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관징계법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여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고 자정능력이 떨어져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 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법사위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고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 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의회 동료 의원 징계 나서…재8대 의회서 두 번째 윤리특위

구미시의회가 또 다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구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이번 윤리특위는 김택호, 김재우, 김태근 의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김택호 의원은 비공개문건 유출, 김재우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발언, 김태근 의원은 특혜의혹 등이 징계 발의 사유다.구미시의회는 이보다 앞서 2019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김택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을 무더기 징계한 바 있다.당시 구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간담회 도중 동료 의원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또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은 김태근 의원은 ‘사과’, 회의 중 욕설을 주고받은 신문식·장세구 의원은 ‘경고’ 처분했다.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가 3일까지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한편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론 어긴 기초의원 17명 징계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당론을 어기고 타당 후보를 지지한 기초의원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도당에서 제3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경산시의회 박미옥 부의장과 손병숙·박병호 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철식·박순득·이성희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앞서 국민의힘 경산시당협위원회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위배, 타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도당 윤리위는 또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서로 짜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정재현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임부기·신순단·김동수·황태하·변해광·김태희·강경모·이경옥 의원 등 8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윤종찬 의원의 아버지인 윤병진 전 의장에게는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졌다.탈당 권유는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아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달서구의회는 21일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찬성 18표, 반대 3표)으로 윤리특위의 ‘출석정지 30일’안이 원안 가결됐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출석정지 기간 중 조례안건 발의 등 개별 의정 활동을 제외한 의회 출석과 연수,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김 의원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윤석열 징계는 국정농단…야권, 윤 ‘정직 2개월’에 거센 반발

야권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이)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정하면,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런 점을 대통령께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말했다.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징계위”라고 비꼬았다.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밝혔다.조수진 의원도 “정권 차원의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도 “윤석열이란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이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도 “최소한 청와대의 연루 의혹 정황이 역력한 사건만이라도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검찰에게 부여된 소명이다.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이를 무마하고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국정농단인 것”이라고 했다.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적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권력의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않아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대구 달서구의회가 1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귀화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이신자,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판단하기로 했다.이신자 의원은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정윤 의원은 15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구의원 징계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정윤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윤석열 징계 절차 중단하라” 야당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야권은 3일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이 처음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다”며 “설사 그 끝에 대통령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에 공이 남는 거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파로 넣어서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취소를 즉각 결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로 정당성 없음이 확인된 윤석열 징계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부당함을 바로잡고 난장판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미애냐 국민이냐, 친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당장 선택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문재인식 마녀재판’”이라며 “더 이상 추 장관을 앞세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낼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 차관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최악의 메시지”라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에 추미애 “절차 적법”...윤석열은 징계위 연기 요청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 의견에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경찰,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 도시건설국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이 25일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북경찰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도청 감사관실에서 안동시 전 고위 공무원인 A씨가 자신의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A씨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명분으로 친·인척의 토지 주변에서 도로 개설을 추진한 후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북도는 안동시에 A씨의 징계를 요청했다.이에 안동시는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A씨는 지난 6월 말 퇴직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태권도대회 욕설 논란…지연되는 대구시체육회 징계

‘경기장 욕설 논란’으로 대구시체육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태권도협회 전 실무부회장의 징계가 지연되고 있다.징계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사건 당시 제기됐던 승부조작 건을 추가로 포함시켜 검토 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권도협회 전 실무부회장의 징계 결정을 위해 시체육회의 공정위가 개최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공정위에서는 총 11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했고 전 실무부회장과 심판 2명을 대상으로 징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전 실무부회장에 제기된 사안으로는 △직권 남용 △체육인의 품위 훼손 △경기장 내 풍기문란 등이고 심판 2명에게는 심판 진행 미숙이다.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문제들에 대해 승부조작이라는 추가 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모든 사안의 결론을 지켜본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미 대한체육회와 태권도협회는 전 실무부회장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징계 수위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은 2017년 말 전국체전 대비 태권도 평가전에서 편파 판정이라는 학부모의 항의에서부터 시작됐다.당시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심판을 향해 욕설과 함께 강하게 항의하자 전 실무부회장이 해당 학부모에게 욕을 하며 언쟁을 벌였다.이후 꾸준한 민원 제기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고 3개월 후인 6월 전 실무부회장에 중징계를, 심판 2명에는 징계이라는 결과를 내놨다.이에 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에 들어갔고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경징계와 혐의없음을 각각 내렸다.대한체육회는 이같은 태권도협회의 결정에 재심을 요구했고 시체육회가 공정위를 열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시체육회는 다음달 내 공정위를 재개최해 전 실무부회장 및 심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전 실무부회장은 당시 학부모와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체육회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시체육회에서 빠른 징계 결과를 내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다음달 안으로는 공정위를 다시 열어 확실하게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참여연대, 대구교육청 마스크 관련 책임자 중징계 요구

대구참여연대는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대구교육청 마스크 제작사 다이텍연구원이 몇 마디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다이텍에 관련 비용 상환과 관련자 중징계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된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이 오히려 영리회사보다도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 오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했다”고 꼬집었다.또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련 비용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며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여자컬링팀 사태 징계 결과…지역 체육계 낮은 수위에 반발

최근 경북도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팀킴’ 사태에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지역 체육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피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영구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낮은 수위의 징계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1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체육회의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려 경북컬링협회 및 컬링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 부회장과 장반석 경북도체육회 컬링팀 감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고 김민정 경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을, 양영선 경북컬링협회 지도자에는 견책 징계가 떨어졌다.오세정 전 경북컬링협회장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받았다.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체육회 공정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제기된 문제점은 컬링팀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승인 지연·미승인으로 훈련 등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징계를 받고 복직한 간부가 계속 컬링팀을 관리한 점 등이다.하지만 일부 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영구 자격정지 등 강한 조치로 피해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낮은 징계로 인해 향후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지역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팀킴 사태는 몇 년 전부터 지속돼온 문제지만 결국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는 모두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들의 징계가 끝난 이후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은 2차, 3차 피해를 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팀킴을 담당했던 도체육회의 한 직원은 팀 문제가 불거져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 이후 다시 같은 자리에 복귀한 사례도 있다.지역 체육계는 높은 수위의 징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다른 체육계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도체육회 직원이 원래 자리로 복귀해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고 현재 다시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공정위 결과는 선수가 훈련과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보다는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 낮추기에 초점을 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도체육회는 외부 인사로 이뤄진 공정위를 통해 공정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도체육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징계 결정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과오가 있었지만 그동안 지역 체육을 위해 공헌한 점도 있어 정상참작된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의 위원들은 법관, 변호사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고 규정에 따라 징계 결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수위에 대한 평가는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승수, 문체부 공무원 징계 35건 중 성범죄 8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이 성추행 등 성비위로 대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 소속 공무원 35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이 중 23%에 해당하는 8명이 성비위 관련이었다.지난 2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에서 방송무대를 담당하는 40대 직원 A씨는 프리랜서 직원 B씨에게 ‘SNS 조회 수를 올려보자’며 신체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고 춤출 것을 요구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회식 중 B씨에게 “남자친구가 어디가 좋냐”는 노골적인 질문을 해 “성희롱 아니냐”는 B씨의 반발을 샀지만 “진짜 좋아한다, 한번 안아보자”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A씨는 또 다른 20대 프리랜서 PD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고, 남자 직원에게는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강요했던 걸로 드러났다.A씨는 징계에 회부되자 진술서를 잘 써달라며 피해자들을 종용했지만 결국 지난 6월 해임됐다.이에 앞서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은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 해임됐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은 순찰 중 여성 관람객을 성희롱해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문체부는 성불평등 구조 개선과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지만 정작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당사자 엄벌은 물론 문체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