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업소 무더기 적발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집합금지 행정령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구·군 공무원 및 대구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위반 업소 중 8개소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7개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또 6개소는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 했고, 4개소는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 이 밖에 3개소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했고 1개소는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다.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자 7명뿐만 아니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총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시설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찰,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유흥주점 적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께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했다.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0명(종사자, 이용자, 여성접대부)으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에 인계했다.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유흥업소, 앞으로 일주일 더 문닫아야

대구시가 유흥업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좀처럼 숙지지 않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달 5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또 이 기간을 영국변이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대구시는 지난 29일 개최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이미 변이바이러스가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30일 종료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달 6일 자정까지 연장한다.유흥업소 발 확진자가 30일 0시 기준 223명으로 이 기간 전체확진자의 6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또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 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의 자정까지 운영 방침도 1주일 연장한다.대구시는 앞으로 1주일간 영국변이 바이러스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해 이장·통장들이 직접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접종 안내문과 동의서를 배부한다.유흥업소 발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6만9천 개소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감안해 1.5단계 수준으로 유지하돼 영국변이바이러스 특별방역대책기간 수립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유흥시설 등 행정명령 위반 업소 엄정 조치한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번 확산은 유흥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구 전역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대구시는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또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대구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는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대구시는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장로 벌금 4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80)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수요일과 일요일에 신도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중진공 대구지역본부, 집합금지·제한 시설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시설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을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별도 배정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천억 원이며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시설 당 융자한도는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다.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다.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권흥철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피해가 집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경북도청에서 열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24일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정세균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단독]대구 도심재생문화재단 간부, 6명 회식하다 집합금지 위반…직무 배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간부급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직무 배제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중구청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달 27일 중구 성내1동의 한 식당에서 A 팀장 등 6명과 금속공예 모임을 가졌다.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다.중구청은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방역지침을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회식을 한 A팀장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직무가 배제된 상태다. 다음달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또 모임에 참석한 A팀장 등 6명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재단 관계자는 “다른 재단의 경우와 관련 규정을 보니, 징계는 통상 견책에서 감봉 단계가 주어졌다”며 “만일 이사회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3개월 정직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구미산림조합 과태료 170만 원

구미 산림조합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구미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17명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5명 이상이 한 식당에서 모여 식사를 했다.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12명은 지난 17일 선산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다음날인 18일에는 9명이 같은 장소에서 모여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구미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난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을 제외한 17명에게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단합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방역수칙 위반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한편 구미시는 거리두기 1.5단계인 점을 감안해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천시, 운수업계 종사자·집합금지업소 긴급 지원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시는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정부버팀목자금으로 지원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절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법인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 2천700만 원을 지원한다.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한다.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김천시는 선제적으로 시비 70% 부담금에 대해 예비비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지원 대상으로는 8개 업체와 운전기사 113명 정도로 총 1억 1처300만 원을 지원한다.지난해 12월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 및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타 업종과 달리 코로나 19 피해업소 세금면제 및 융자지원 제도 제외, 장기간 집합금지 등으로 현재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뿐 아니라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집합금지 업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1억 4,천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며, 전년도 12월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하였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차후 추경편성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홍준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비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9일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난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추석 때 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하다”고 했다.이어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면 아마 300만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즐거워야 할 설날을 앞둔 국민들만 답답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하기사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정상국가 일리가 있느냐”고 비꼬았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벼랑 끝까지 왔다”…집합금지 조치 연장에 대구지역 유흥업계 반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연장으로 대구지역 유흥업계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클럽 관계자 6명은 ‘코로나19 대구·광주·부산 클럽 업종 상인 재산권 촉구 알리기’의 일환으로 각 업소 앞에서 유흥업계 행정명령 완화 및 지원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이들은 방역당국과 대구시 등에게 유흥업계에 제한된 핀셋 방역(업종별 방역 강화)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위에 나선 클럽 관계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9개월간 집합금지! 소급보상하라!’ 등의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2시간동안 시위를 진행했다.동성로 클럽 1인 시위 주최자인 임태경(31)씨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방역 수칙을 높여 영업했었고 집합금지 명령에 문을 닫는 동안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매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지만 너무 힘이 든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광주 상무지구 클럽 관계자 및 자영업자 70명과 부산 서면 클럽 관계자 40명도 시위를 벌였다.4일에는 대구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 9명도 대구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과 보상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유례없는 '집합금지' 속 설 연휴에 시민 '망연자실'..대목 앞둔 시장 그야말로 비상

정부가 현행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서 허탈감을 넘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설 연휴 가족 모임이나 고향 방문이 사실상 금지된데다 오후 9시 영업 제한도 계속돼 소상공인들은 명절 대목을 바라보기 힘들게 됐다. 차례상 음식 장만을 앞두고 반짝 특수를 기대한 시장 상인들의 실망감도 더해지면서 유례없는 우울한 설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자영업자에게 이번 조치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한국외식업중앙회 임영숙 대구지부장은 “가뜩이나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외식업계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은 아예 기대감마저 접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차례상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비축해놓은 물량을 폐기할 처지까지 내몰렸다.김정훈 동구시장상인회장은 “대목을 앞둔 상인들이 방역대책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렸지만 무산됐다”며 “지난 추석에는 매출이 예년보다 50%가량 줄었다. 올 설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추석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인들이 대목을 앞두고 대량으로 들여놓고 보관했던 생선 등을 모두 폐기하게 생겼다”고 말했다.동구시장에서 10년가량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도 “예년 같으면 지금쯤 대기 순번이 300번까지 되지만 현재는 50번도 안 된다”며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올까봐 한두 되 예약 주문했지만 지금은 제사상에 올릴 5천 원치만 사간다”고 말했다.시민들의 이런 반발에는 이유도 있다. 대구에서는 새해들어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서다.1월 대구 신규확진자수는 총 518명이다. 하루평균 16.1명이 발생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 수는 급격히 줄었다.1월 대구 첫주(1~2일) 확진자수는 하루평균 36명에서 둘째주(3~9일)은 20.7명으로 다소 줄었다. 셋째주(10~16일)은 17.2명, 넷째주(17~23명) 13.7명, 다섯째주(24~30일) 10.7명으로 매주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31일 신규환자수는 10명이다.지역의 신규 확진자수 하향곡선과 상관없는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은 지역 상황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권모(44)씨 “고용돼 있는 80여 명의 직원들은 영업 재개를 기다리다 지친 상태”라며 “지난해 불안정한 영업일과 40일 연속 문을 닫자 직원 중 연락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거리두기 연장 여파는 유림계에도 이어졌다. 의성김씨는 이번 설 연휴 문중 제사에 외지인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에 있는 학봉종택은 전국 의성김씨의 본산으로 명절마다 수백 명의 의성김씨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다.김종길 종손은 “이번 설은 제사를 아주 최소화하려고 한다. 외부 인원은 모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자식들에게도 오지 말라고 했다. 근방 문중 어르신 몇 분만 모시고 비공개로 (차례를) 지내려고 한다”고 전했다.고향 방문을 포기하면서 가족 간 생이별로 우울함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직장인 이모(36)씨는 설 연휴 고향 방문을 포기했다. 지난해 추석과 달리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건네는 선에서 명절을 지내기로 했다.이씨는 “정부 발표를 듣고 설 명절 세배와 차례를 생략하기로 했다”며 “타지에서 부모님과 형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코로나19로 6개월 째 부모님 얼굴을 못뵙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코로나19 장기화, 집합금지로 지원 사각지대 몰린 업종 종사자 이중고 극심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활동했던 이동규(34·중구)씨는 요즘 하루 12시간 넘게 쓰레기수거차량을 몰고 있다.10년 넘게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지만 더는 영업재개를 기다리지 못해 지인의 소개로 운전일을 시작했다.그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차량 쓰레기 수거운전에 매달려 버는 돈은 13만 원 남짓. 이마저도 일이 없는 날은 집에서 쉬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일터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일할 수 없는 이들이 실업·휴직급여 등 복지제도에도 기댈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4일까지 이씨가 일했던 곳과 같은 이른바 유흥 5종 업소는 1천800여 곳에 달한다. 지난해 집합금지 일수는 130여 일이다.특별 방역기간 등을 제외하고 ‘핼러윈축제’기간,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기간’ 등 고위험시설 군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일수까지 더한다면 반 년 넘게 이들 업소는 문을 닫은 셈이다.문제는 1년의 절반을 문닫은 업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들의 피해도 만만찮다는 점이다.이들은 사업장에서 신고 의무가 없어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웨이터의 경우 기본급 없이 자리에 손님을 받을 때마다 봉사료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구조다.프리랜서로 고용돼 있는 일의 특성상 소득세 3.3%만 낼뿐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다.대형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김모(47·남구)씨는 “나를 포함해 같은 업소 직원 70여 명이 같은 처지다. 평생 일했던 이 일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는 등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28·달서구)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의 특성상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2차 지원금 신청에서도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여기에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도 이들과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다만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골프장 도우미나 퀵서비스 라이더 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 제도의 허점과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해 신속히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