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모든 사과재배농가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

경북도가 도내 사과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약제 공급을 추진한다.이는 최근 안동 사과재배 농가에서 경북 최초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특히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될 경우 국내 사과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22일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해 최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안동뿐 아니라 도내 22개 시·군의 모든 사과원 2만1천951㏊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예방약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과수화상병은 개화기 이후 6~7월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로 세균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방제약제 살포 긴급조치에 각 지자체와 사과재배 농업인 모두가 적극 동참해 과수화상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경북병무청,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 실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7일 안동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안동시 등 지역 8개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1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집합교육은 다음달까지 총 4회에 걸쳐 9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병무청에서는 유사시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에 대비해 평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병무 담당자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 및 결과 통보, 입영독려, 기피자 고발·색출 및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의성군, 경북 최초 집단면역 형성 지자체 초읽기

의성군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코로나로 멈췄던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빨라 경북 최초 집단면역 형성이 기대된다.17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군민의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50.5%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 중 39%는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쳤다.특히 의성의 인구 대비 2차 접종률 역시 19.7%로 전국(6.8%)과 경북(7.6%)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전국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백신 접종 대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 등이 꼽힌다.군은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 공무원들에게 백신접종 예약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중앙부처가 보낸 백신접종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접종 의향을 파악했다. 특히 모의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 것은 물론 생활권역별로 위탁 의료기관 16개소를 지정해 군민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의성군 관계자는 “높은 백신 접종률은 군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마을이장과 부녀회장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긴밀한 대응 체계를 통한 값진 성과다”며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설명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고령군,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농촌협약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확보했다.이는 올해 고령군이 거둔 공모 사업 최대 성과로, 국비 300억 원을 5년간 확보하게 되어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 고령군의 지역개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발전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 기존에 없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농촌협약은 공모 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공모사업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협약선정을 위해 준비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이를 뚫고 고령군이 선정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령군은 지난해부터 ‘고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공모 전담부서인 ‘지역활력단’을 신설하는 등 지역 역량을 총동원했다.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고령군이 수립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국비 최대 300억 원 등 총사업비 430억 원을 5년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된다.곽용환 고령군수는 “농촌협약 선정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사업 예산 확보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큰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와 고령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끊이질 않는 개물림 사고 원인은…관련법 ‘부실’, 지자체 단속 ‘허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견주들의 낮은 인식 수준으로 ‘개물림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 강화 및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관련 119신고 건수는 2018년 1천771건, 2019년 1천611건, 지난해 1천430건이다. 올해(5월 기준) 681건이 발생했다.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이들 견종은 현행법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맹견에 한정되다 보니 사고가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대구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도 대부분 입마개 착용 견종이 아니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 출동건수 중 대형견 관련은 5%(71건)에 불과하다.지난 3월 말 대구 와룡산을 등산하던 70대 남성이 하산하던 중 지인의 개에게 팔을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지난해 9월 동구 용수동에서 70대 남성이 이웃집에서 탈출한 진돗개에게 오른쪽 팔을 2~3차례 물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대구소방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로 현장에 출동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견종”이라며 “입마개 착용 의무화 견종에 물린 신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에 대한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산책로 등에서 비 주기적으로 목줄, 입마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일부 구청은 계도 활동을 위한 단기적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근로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그렇다 보니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A 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견주 지도 등 민원 해결에 대한 업무는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단속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인력 부족에 대해 하소연 했다.B 구청 관계자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에 나가 지도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견주들은 단속에 적발되면 갑작스럽게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한 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떼를 쓰는 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견주의 인식과 반려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애견스쿨 디스크독연구소 김도형 대표는 “맹견이라고 분류를 하지만 중형견급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분양을 할 때 반려견에 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멀쩡한 도로교통법 위반 증거 두고 과태료 못 매기는 지자체

대구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지난달 초 중구 남산4동 교차로 일대에서 횡단보도에서 가까운 곳에서 불법 정차하는 차량을 발견했다.A씨는 불법 정차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씨의 신고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구청으로 이송됐다.하지만 며칠 뒤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A씨는 “사진과 동영상 무슨 차이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탁상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영상기록매체로 불법 주·정차가 입증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특히 황색복선은 24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단속대상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행정안전부의 지침 탓이다.행안부는 2019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이에 따라 행안부 지침에 예속된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없어 A씨의 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B구청 직원은 “상급 행정 기관이 내린 지침을 무시하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위반 증거자료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C구청 직원도 “도로교통법 등에 절차가 명시돼 있다면 법령을 따라야겠지만, 주민의 증거자료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자세하지 않다”며 “법에서 모든 걸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안 따를 수 없다”고 했다.일선 직원들은 지침을 제시해놓고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판단을 유보하는 행안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D구청 직원은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비부과가 애매한 경우 행안부에 보고를 하면, 행안부가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본 후 답변해준다”며 “그렇지만 정형화된 대처 방법이 없는 특이 케이스는 1차적 책임은 구·군에 있다고 회신해 난감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확진자 증가로 기초지자체 인원 차출…공무원 일감늘어 불만

대구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구청근무 인력을 보건소로 추가 파견하는 바람에 업무가 늘어나자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대구지역 구·군청에 따르면 남구·달성군청을 제외한 6개 구청이 역학조사 업무 보조를 위해 보건소로 구청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이번에 파견되는 기초지자체 인력 54명 규모로 기존에 파견된 인력 134명을 합친 188명의 구·군청 직원이 맡던 본연의 업무에서 배재되고 보건소에서 근무한다.중구청은 10명을 1주 간격으로, 동구청은 3명을 3주 간격으로, 서구청은 3명을 연말까지 파견한다. 또 북구청은 5명을 1주 간격으로, 수성구청은 27명을, 달서구청은 6명을 1달 간격으로 보건소에 파견한다.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들의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른 것이다.가장 많이 파견하는 수성구청의 경우 구청 직원 692명 중 49명(7%)이 보건소로 파견돼 구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차출 대상은 비재난 담당 부서의 6~9급(팀장~주무관)이며 기존에 파견돼 민원 상담, 예방접종센터 운영,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한 것과는 달리 역학조사 업무 보조만 맡게 된다.구·군청 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이어 보건소 업무를 또 맡게 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파견을 가게 된 A구청 공무원은 “파견으로 부재중일 동안 우리 부서에서 꼭 결재를 받아야 할 서류들을 미리 작성해야 해서 많이 바빠졌다”며 “파견된 후에도 오후 6시 이후 구청에 와서 일을 보고, 오전 9시 이전에 구청에 도착해 결재를 올려놓고 보건소에 가야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B구청 공무원은 “담당자 부재 시 대신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직자가 담당자의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어 대직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대직자라도 담당자가 아니기에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영덕군, 민선7기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받아

영덕군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영덕군은 공약이행완료와 목표달성,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SA등급을 획득했다.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66건으로 완료 31건, 이행 후 계속추진은 28건 등이며 목표달성도는 70%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동해선 철도 전철화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 △임산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유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등의 사업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또 △탈원전 대안 사업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관광활성화 기반조성 △농어촌 경쟁력 강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활성화 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거점육성 △안전 영덕 사업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민선6기인 2017년, 2018년에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SA)등급을 받았고, 민선7기인 2019년, 2020년에는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SA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고인 SA부터 그 다음인 A~F 등급으로 분류했다.SA등급을 받은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2곳이며, 이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는 의성·청송·영덕군이 SA등급을 받았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문경시, 타 지역 거주자 방문 확진자 발생 시민 방역수칙 당부

문경시가 최근 타 지역 거주자의 방문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을 당부했다.8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 30번 환자는 지난 5월 23일 양산에 확진자가 집단발생하자 자가격리를 위해 문경 부모 집에 방문했다가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문경32번 환자 역시 문경 거주자가 아니다.이 환자는 인근 지자체 모 부대 소속 간부로 5월 28일 수원 자택에 방문 후 문경 지역 내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특히 32번 환자는 감기 증상으로 부대숙소에 머무르면서 의무대대와 해당 지자체 민간병원 방문 후 진료를 받았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코로나 선제적 방역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우수 모델로 주목받던 문경시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 이유다.시는 지난 7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32명 가운데 문경 시민은 18명에 불과하다.문경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 지난 5월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이끌고 있다.백신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접종 사전 예약률도 높다.6일 기준 문경시 1차 백신 접종률은 23.5%로, 전국 평균 14.8%, 경북 17%와 대비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또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접종 사전 예약률은 경북도 내 시 단위 1위로 84.9%를 기록하고 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으로 빈틈없는 방역안전망을 구축해 왔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 2021년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최종 선정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화상회의 소통이음 플랫폼(토크이음) 구축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민·관·공공기관의 소통 공백을 최소화하는 실시간 화상회의 환경을 구축하고 소통·합의·해결해 나가는 디지털 기반 협업체계를 운영한다.시는 민간(시민지원단체 및 관련 시민공동체),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활용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를 통해 발굴된 협업의제의 등록·검토·실현하는 협업 운영체계 구축 △서버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한다.또 ‘토크이음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프로세스 정립과 필요사항 등을 수렴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단계에서 일반 시민단체까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대구시 차혁관 자치행정국장은 “사업을 통해 비대면 소통의 불편을 해소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갈등 예방에 의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잊혀지는 대구 전적지<하>6·25 참전유공자회 황병태 지부장

“대구지역의 국가수호 사적지에 대한 표식조차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6·25전쟁 당시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 아닙니까.”6·25참전유공자회 대구지부 황병태(93) 지부장이 국가수호 사적지의 일부인 대구 전적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6·25전쟁 때 대구 비행장(현 제11전투비행단)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힘쓴 인물이다.대구 비행장은 한국 공군과 미 극동공군사령부가 근접지원 및 항공지원 작전을 전개하는 장소로 사용됐다.황 지부장의 주된 임무는 출격하는 전투기를 무장하는 일이었다.당시 미군의 F-80, F-84, F-86 세이버 전투기와 대한민국 공군 최초 전투기인 F-51 등에 기관총 실탄 장전과 폭탄을 장착했다.그는 “참전용사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나라, 그 현장에 표식하나 없이 잊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군부대를 비롯한 지역의 6·25전쟁 전적지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구지역의 국가수호 사적지는 총 7곳이다.2007~2010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자료만 나와 있을 뿐 현충시설로 등록돼 관리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이곳은 군 관련 시설로 관리돼 전쟁 당시의 원형 대부분이 보존돼 있다.현충시설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소유주나 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국가보훈처가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하지만 국가수호 사적지의 소유주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등록하지 않는 한 해당 사적지에 대해 국가보훈처 자체적으로 현충시설로 등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황 지부장은 “역사는 누군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혀 질 수밖에 없다”며 “타 지역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수호 사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상주시 등 7곳 지자체,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상주시를 포함한 후백제 문화권에 있는 7개 시·군이 후삼국시대의 주역이었던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나섰다.강영석 상주시장 등 7명의 시장·군수는 1일 전주시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경북도는 상주시와 문경시, 전북도는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충남도에서는 논산시가 참석했다.이들 지자체가 위치한 지역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의 탄생과 성장, 후백제 건국, 견훤왕의 죽음 등 견훤왕의 역사 기록은 물론, 후백제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산재한 곳이다.하지만 그동안 후백제 역사문화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에 걸맞은 위상도 정립되지 않았다.이들 지자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백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지자체들은 후백제 문화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설정하고자 오는 12월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협의회가 출범하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도 수시로 열어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협력하고, 후백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7개 시·군은 우선 오는 10일 시행되는 ‘역사문화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 같은 노력을 통해 후백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앞으로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포럼과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마련해 후삼국 시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이에 앞서 상주시는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문화유산 전문가와 박물관장, 학예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후백제학회를 2019년 출범한 바 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출범은 찬란했던 후백제 문화의 재조명과 정체성 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경북뿐만 아니라 충남과 전북지역을 아우르는 후백제라는 역사문화적 공간에 대한 의미와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천시, 타 지자체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 시행

김천시가 지역에 한정된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타 지자체로 확대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알림서비스에 한 번만 가입하면 하루 3차례까지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도 받을 수 있다.또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위택스와 연계돼 불법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의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경북병무청, 지자체 전시 임무교육 수행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1월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한다.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31개 시·군·구 전시 병무직원 1천700여 명이다.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자 임무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시 병무청의 업무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교부 및 결과 통보, 입영독려, 기피자 고발·색출 및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대일광장---통합의 징검다리 ‘특별지자체’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통합 무산 이후 대구·경북 통합의 추진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수순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큰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특별지자체는 광역 행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느슨한 형태의 통합이다. 현재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광역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 논의는 언제 재개되고, 실제 통합은 언제쯤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갯속이다. 아무리 서둘러도 5년 이내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언제 될지 기약못해가장 희망적인 전망은 내년 6월(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시도민 합의에 이어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9회 지방선거(2026년)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좀 더 길게 잡으면 9년 뒤 10회 지방선거(2030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이후는 예상할 필요가 없다. 너무 먼 훗날이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별지자체는 그런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다.그간 대구·경북에는 상호 협력을 위한 광역 경제기구에 이어 한뿌리 상생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생을 위해 정말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안은 진전이 안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지자체는 종전 협력체제와는 다르다. 특별의회 등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자체 관련 사항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총 13개 조에 걸쳐 설치, 규약, 기관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특별지자체는 법인으로 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규약을 정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집행부의 장(長)은 규약에 따라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참여하는 지자체의 장이 겸할 수 있다. 의회도 규약에 따라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지자체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된다.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특별지자체 규정이 마련된 것은 집권여당의 지원을 받은 부울경의 정치적 영향력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부울경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광역특별연합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까지 3개 시도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특별의회 구성, 집행기관의 장 선출, 의회와 집행기관의 규모, 취급사무 선정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이웃 일본에는 지난 2000년 출범한 초광역 수준의 간사이(關西) 광역연합이 있다.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간사이 지역 광역 지자체와 거점 도시들로 구성됐다.광역연합에는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등 2부6현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오사카시, 교토시, 고베시, 사카이시 등 4개 정령시(政令市)도 멤버다.간사이 광역연합은 광역 대응이 필요한 방재, 관광·문화, 경제,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연수 등을 주요 사무로 한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간사이권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들을 이양받아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별지자체 지원 정부 지원팀도 구성대구·경북 광역특별연합(가칭)이 출범한다면 공항, 철도, 도로, 하천, 쓰레기, 재해재난방지, 문화, 관광, 도농상생,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와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다.정부의 특별지자체 지원팀도 구성됐다.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는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특별지자체 도입 지역 검토, 이관사무 발굴 등과 함께 초광역 협력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대구·경북도 정부의 특별지자체 구성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특별지자체 운영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구성은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확신할 수 없다. 국내 최초 시도여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변수가 많은 행정통합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선택인 동시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