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철거 진행 현장 13개소 시정조치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대구시가 건축물 철거현장을 긴급점검(본보 6월11일 1면)한 결과 13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대구시는 지난 14~18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대구시 전역의 철거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철거지역 143개소 중 48개소에 대해 해체계획 이행여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장비이동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13개소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주요 시정내용은 해체계획서 재검토, 가시설물 보완 및 지하층 철거 안전계획 재수립 등이다.대구시는 해당 철거현장의 경우 시정조치를 끝낸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도했다.앞으로 대구시는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철거 현장 237개소에 대해서도 대구시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23일부터 시작했다.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상주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구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사, 구조분야 기술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철거현장은 물론 건축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시 김용술 건축주택과장은 “광주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철거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여야 부동산 전수조사 공방, 여 ‘또 꼼수다’…야 ‘중립 확실히하라’

여야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두고 15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하면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제출한 부동산전수조사 요청서류에는 요청서 달랑 한 장 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본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은 거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동시에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 3월 102명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짓인지 아닌지 해명하라고 압박했다.또 “우리 민주당은 174명 국회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했다. 이 동의서 없이는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서류에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없이 조사를 요청한다는 공문 한 장만 있었다고 한다.윤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17일까지 의원은 물론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 만큼 이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7일까지 정보이용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권익위는 전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선거캠프 출신 부위원장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의뢰한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이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초기 밝힌 이유에 대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유흥시설 등 행정명령 위반 업소 엄정 조치한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번 확산은 유흥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구 전역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대구시는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또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대구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는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대구시는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정재,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 발의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아동학대 현장조치 지원법’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긴급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민원과 책임은 현장 근무자 개인이 감당해 현장 근무자들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례로 경찰관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없이 주거지에서 아동을 상담하자 해당 부모는 주거침입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등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장려하기 위해 오로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응급조치 등을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한 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는 등 최근 10년 동안 5배가 넘게 증가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빠짐없이 투표 참여하면서도 방역조치 따라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따라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 수준인 것과 관련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그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따라 달라”고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이른바 ‘백신 품귀현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어떤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현재 백신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백신 수급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미 상반기 1천200만 명 접종을 통해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은 미지수다.문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LH, 추가 적발된 투기의혹 직원 7명 인사조치 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합동조사로 추가 적발된 투기의혹 직원 7명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LH로 부터 받은 ‘LH투기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3월11일 공사 투기의혹에 대한 결과 발표 관련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등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기존 13명 외에 추가 7인의 근무처와 투기의혹의 근거, 토지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인사조치 또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최초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당일(3월2일) 직위해제된 것과 대조적이다.통상 공기업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밝혀냈다는 투기의혹 7명의 혐의가 즉각 인사 조치를 취할 만큼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발본색원, 무관용을 거론하며 앞서 13명은 시민단체 발표 당일 직위해제를 하더니 추가 7명은 아직도 정상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정부는 7명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7명이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조차 못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에 정부 조치 촉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16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압박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진행한다.인권운동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국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통과에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국내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국민의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하라”, 법적 조치 검토도

국민의힘은 23일 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결정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다.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탈원전 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라며 “더 이상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김영식 의원(구미을) 등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나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 원에 달한다. 건설이 백지화하면 울진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 개, 창원지역 170여 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 빠른 조치가 주효

경북은 대구에서 첫 확진자(31번·2020년 2월18일)가 나오면서 ‘비상한 상황’을 맞았다.통계상 확진자는 19일 처음 발표됐지만 전날 오후 10시 이미 영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운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특히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청도 대남병원이 뚫리면서 지난 봄 경북은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가장 약한 고리 타격코로나19는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집중 강타했다.가장 많은 확진자(116명)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102명이 정신질환자였다.이곳 정신병동에서는 2월19일 환자 2명 확진을 시작으로 다음 날 첫 사망자 발생, 그리고 나흘째인 23일 환자 100명의 무더기 확진과 잇따른 사망(2명)으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이후에도 ‘3밀’(밀집, 밀접, 밀폐)의 시설 감염은 이어졌다.같은 달 칠곡과 예천의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월에는 봉화푸른요양원(68명)과 경산서요양병원(65명)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3월 한달 확진자가 81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소비 1조 줄고, 관광객도 반토막지난해 전례없는 위기에 소비와 관광시장은 크게 위축됐다.카드매출액 기준 경북의 소비액은 10조7천억 원으로 전년(11조7천억 원)보다 약 1조 원(9%)이 감소했고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3.3% 감소했다.관광객도 2천740만6천 명(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년(5천584만6천 명)에 비해 반토막 났다.제조업 생산성도 지속 감소해 전국 지수(112) 대비 72% 수준으로 낮았고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1.5%로 전년 동월대비 4.3%가 감소했다.실업자도 6만 명으로 전년대비 2천명이 증가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과감하고 빠른 조치방역의 핵심인 행정력은 빠른 병실 확보와 코호트격리 조치로 나타났다.특히 병상은 경북의 공공의료체계가 잘 구축된 덕분에 1천 개 가까운 병상 확보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여기에다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10곳(국가 2곳, 도 3곳, 시군 5곳)이나 운영돼 지난해 660명을 치료했다.새해 들어서는 대구와 경북, 울산권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을 생활치료센터 2곳이 운영돼 477명의 경북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았다.그러나 중증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과감하고도 빠른 조치로 치고 나갔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이 도지사는 공공의료원을 일일이 찾아 입원 환자 소개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병상 확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이 도지사는 중대본에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 코호트격리 조치를 내리자 즉시 해당 병원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도 잇따랐다.긴급추경편성(민생경제 2천966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1천161억 원 등)과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1조 원), 소상공인 3무(無) 특별경영자금(1조 원), 카드수수료지원(170억 원) 등 특별지원 사업만해도 10개가 추진됐다.재난긴급생활비 등 소득지원에 1조1천489만9천500만 원이 투입됐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

대구시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한다.특별법 시행으로 소유관계 서류 등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우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대상지역은 달서구 일부와 달성군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8개 구·군청은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홍준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비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9일 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난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추석 때 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하다”고 했다.이어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면 아마 300만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즐거워야 할 설날을 앞둔 국민들만 답답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하기사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정상국가 일리가 있느냐”고 비꼬았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벼랑 끝까지 왔다”…집합금지 조치 연장에 대구지역 유흥업계 반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연장으로 대구지역 유흥업계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클럽 관계자 6명은 ‘코로나19 대구·광주·부산 클럽 업종 상인 재산권 촉구 알리기’의 일환으로 각 업소 앞에서 유흥업계 행정명령 완화 및 지원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이들은 방역당국과 대구시 등에게 유흥업계에 제한된 핀셋 방역(업종별 방역 강화)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위에 나선 클럽 관계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9개월간 집합금지! 소급보상하라!’ 등의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2시간동안 시위를 진행했다.동성로 클럽 1인 시위 주최자인 임태경(31)씨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방역 수칙을 높여 영업했었고 집합금지 명령에 문을 닫는 동안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매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지만 너무 힘이 든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광주 상무지구 클럽 관계자 및 자영업자 70명과 부산 서면 클럽 관계자 40명도 시위를 벌였다.4일에는 대구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 9명도 대구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과 보상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술집 금지되자 숙박업소서 ‘술파티’ 꼼수 등장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최모(47)씨는 지난달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1시간 전에 남성 4명이 입실한 방에 여성 3명이 뒤이어 들어간 모습을 포착해서다.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최씨는 객실로 먼저 올라간 일행들과 합류하기 위해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제지하고자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최씨는 “여성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객실로 올라가니 7명이 둘러앉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며 “방역지침 위반임을 안내해도 ‘한 잔만 먹고 가겠다’는 답변을 하고 버텨 이들을 퇴실 조치시켰다”고 말했다.음식점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모텔 등 숙박시설서 단체 모임을 갖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특히 대구지역의 일부 숙박업계가 모임을 가지려는 시민의 꼼수에 동조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현재 대구지역은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이 기간 동안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한 호실에 5명 이상 투숙하면 안 된다.다수 숙박시설 종사자들은 숙박 앱을 통해 투숙 인원을 속여서 예약하고 한눈판 사이 객실로 올라가는 등 ‘꼼수’를 일일이 막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숙박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지다 적발될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문제는 일부 숙박시설의 경우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한 모텔의 경우 5인 이상이라도 방을 하나만 잡아도 괜찮다고 했다. 방을 2개 이상만 잡는다면 한 곳에 모여 모임을 가져도 된다는 모텔도 존재했다. 게다가 단속이 오면 카운터에서 전화로 미리 알려주겠다는 모텔도 있었다.방역당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경우 단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홍석준·윤재옥,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팔걷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12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두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大)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고 했다.또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지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역전문가, 해당 업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정교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