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올해 1차 정례회 22일간 일정 마무리

경주시의회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심사, 조례안 심의 등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의 안건을 다뤘다. 23일 시정질문에서 김상도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실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 및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 부실시공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해 주민생활 개선대책이 절실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만우 시의원은 “경주시가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규모․고령 농가 축분 처리 민원 해결과 축분비료 공급 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시보조금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물었다.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산을 확보해 축분 사용 지역퇴비생산업체 이용농가에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덕규 시의원은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약속을 어긴데 대한 경주시의 대응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주 시장은 “올해 3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정시설 관련 법․제도적 정비,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 권고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정부 권고안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출약속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설치와 임시저장중인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시까지 보관료 지급 등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은 김동해 시의원이 “충효동 도시개발사업과 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미준공에 따라 재산적 가치 하락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주낙시장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법정소송, IMF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업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조합에서 아파트사업 유치를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선자 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따졌다.이에 대해 경주시는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6명) 등 기동배치 인력을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7월1일부터 읍면 대체인력 신속 배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이 22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면서 보완해야할 내용들을 점검했다”며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지적된 내용들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더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문무대왕면에서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경주시에서는 백신접종과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 건강한 경주시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남용대 도의원, ‘경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1)은 22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남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 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차양 경북도의원, ‘경북도 화훼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도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훼산업 육성 및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화훼재배 농가 현황은 2016년 기준 농가 수는 297호, 재배면적은 281.2ha, 판매액은 247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농가 수는 359호, 재배면적은 243.2ha, 판매액은 193억9천 원이다.재배 농가 수는 62호가 늘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38ha와 53억1천만 원이 줄어 각각 13.5%, 21.5% 감소했다.특히 화훼 수출액은 2010년 64억4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9억1천200만 원으로 10년 사이 70.1%(45억 원) 이상 크게 감소했다.박 의원은 “도내 화훼재배 농가 수는 완만한 증가세에 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크게 줄었고, 화훼 수출액은 10년 전보다 3분의 1로 급격히 줄어 화훼재배 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황병직 도의원,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1)이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황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관광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전담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황 의원은 “관광객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라 정부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도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정천락 대구시의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조례 정비

대구시의회 정천락 의원(달서5)은 21일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 구성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계획’ 수립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시설물별 평가반 운영 및 관리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2016년 9월12일 경주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계기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로 공공시설 182건을 비롯해 총 3만6천881건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지진대응 체계 정비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대구시의 실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혜정 대구시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북구3)은 17일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과 생계 지원을 위한 ‘대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한부모 가족 지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한부모 가족 생활안전과 복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 ‘경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은 16일 폐기물 감축, 순환이용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 ‘경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또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통계조사 실시,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 자원순환 관련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시환 경북도의원, ‘경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시환 의원(칠곡2)은 15일 ‘경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해서다.조례안은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경북도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통합 환승할인 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조례안이 최종 통과돼 통합 환승할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익증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북구청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대구 북구청을 방문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대구 북구청은 지난 4월15일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북구에는 대구기계공구상협동조합 등 18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2천127개 조합원사가 구성돼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최초로 육성 조례가 제정돼 뜻 깊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경북도의회, 10일 제324회 임시회…14일간 도정질문·조례안 처리

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연다.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준(경주)·배진석(경주)·김상조(구미) 의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판수(김천)·박현국(봉화)·박창석(군위) 의원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과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고우현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심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기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조현일 의원 ‘경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3)은 어린이 스스로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에 대한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안전에 대한 △학기당 3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학교 급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학습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분석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5명 사망, 전국 대비 20.8% 차지)를 기록했다.조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조례를 통해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동구청, 지역 최초 적극행정 위한 조례 개정

대구 동구청은 지역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 최근 공포 및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차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졌다.기존에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왔다.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업무와 상관없는 이가 인사위원회에 참여 및 심의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청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운용,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자체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달 중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주시의회 2일부터 22일간 상반기 정례회

경주시의회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시정 질문, 지난해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 활동을 펼친다.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수광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시의원은 “26년 전에 마련된 주차면적에 관한 법률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며 경비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주차시설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3∼8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또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사업소 및 감포읍과 동부동 등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18∼21일 상임위 활동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 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3일 폐회한다.서호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로 선진행정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청도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7건 등 의결

청도군의회가 지난 28일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청도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또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1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기호 의원은 “청도군보건소 이전장소를 군민회관으로 확정한 배경과 이유 등을 묻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관련한 군민 공청회를 열자고 집행부에 촉구했다.김수태 의장은 “주요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기겠다”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경산시의회 2명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2건 의결

경산시의회는 남광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개인용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시장, 이용자, 대여사업자 책무 △사업추진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 등 규정을 둬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요즘 편리하게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종류와 지원기준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추가 및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90%까지 보조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규정했다.양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