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후변화 대응 정부합동평가 우수 사례 선정

경북도는 13일 올해 정부합동평가 기후변화대응분야 3개 지표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기후변화대응분야 평가는 온실가스 감출 달성률과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증가율을 들여다보는 온실가스 감축, 광역지자체의 노력을 들여다보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표로 나뉜다.경북도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은 31.687%로 목표(30%) 대비 105.6%,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증가율은 9.896%로 목표(8%) 대비 123.7%를 각각 달성했다.기후변화 적응 관련 우수사례로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사업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뼈대로 한 ‘전방위적 기후대응정책으로 기후피해 줄이고 지속가능성 올리고’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 향후 5년간 기후변화 피해 감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경북도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합동평가에서 받은 우수한 성적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으로 탄소중립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교육청의 다품 멘토링, 정부혁신 100대 사례 선정돼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다품 멘토링’이 행정안전부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다품 멘토링은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품겠다’는 시교육청 다품교육 정책에 따라 나 홀로 아동을 챙기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으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보호자의 부재가 우려되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품 멘토링이 시작됐다.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나홀로 아동과 대학생을 1대1로 연결해 아동의 상황에 따라 상담, 정서 지원, 과제지원 등 통합적인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온라인 개학 및 여름방학 기간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다품 멘토링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5.5%가 돌봄, 교육 공백 해소 등 코로나19 시기뿐 아니라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올해도 추진한다.또 지역 4개 대학(경북대, 계명대, 대구교대, 영남대) 및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 모집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시교육청은 지난해 온라인 개학부터 겨울방학까지 총 3회에 걸친 다품 멘토링으로 8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했다.앞으로도 대면 멘토링을 병행해 학생의 필요에 맞는 다품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다품 멘토링 사업을 매년 지속해 대학생들에게는 지역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정부 코로나 백신수급 불균형…지역 화이자백신 부족 현실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화이자 백신이 모자라는 현상이 지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다음주부터 당장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1차 접종률이 대구와 경북 모두 40%대에 불과하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 11만8천219명 중 1차 접종은 5만5천177명이 완료해 접종률은 46.7%다.경북도 대상자 24만6천105명 중 10만7천417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43.6%다.대구의 경우 9개 백신접종센터 중에서 중구와 동구, 남구, 달서구 성서센터는 1차 접종을 끝냈다. 서구와 북구, 달서구 월배센터는 4일, 달성군은 6일, 수성구는 7일 1차 접종을 마친다.현재 배정받은 물량을 모두 소진한다 치더라도 접종률은 50% 전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5월 둘째 주(9일)부터는 전 센터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화이자 백신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미지수다. 현재 일부 시작된 대구지역 75세 이상 어르신 2차 접종률은 4.4%에 불과하다.대구시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예방백신을 9트레이(1트레이 1천170회분)로 신청했으나 절반 정도인 5트레이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측은 “화이자백신이 추가로 공급되는데로 접종센터 운영팀을 최대한 확대해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께서도 상반기 내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북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예방백신 21트레이를 신청했는데 15트레이를 배정받았다. 도는 이 물량으로 오는 9일까지 사용할 계획이다.경북지역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률은 1.9%다.일선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는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를 사용한 덕분에 그나마 접종인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센터 관계자는 “1차 접종분 물량이 대량 확보되지 않는다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은 최대 5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한편 화이자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역시 수급 상황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국내에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200만6천 회분으로, LDS 주사기 사용으로 절감한 양을 모두 합해 현재 34만5천 회분이 남아있다. 경북지역에 AZ 대상 중 접종받지 않은 대상자는 20만 명 가까이 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정부 합동평가 정성부문 2년 연속 전국 1위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중 성과창출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정성평가의 경우 국정운영 26개 지표를 상대 평가해 전국적으로 지표별 각 2개씩만 우수사례를 선정한다.대구시는 총 15개 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됐다.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보훈정신 확산 분야(독립·호국·민주화 도시 대구,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도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분야(주민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마을장터 통합지원시스템 대구마을와락사업) 등이다.특히 국민평가단이 직접 선정하는 우수사례에서도 2건(대구 생활치료센터 및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이 선정됐다.한편 국정운영 75개 정량지표의 목표 달성률 평가에서 대구시는 62개 지표(83%)를 달성해 특·광역시 6위를 기록했다.대구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부 부진분야 원인을 정밀 분석해 지표담당자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유지하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야당,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응 지적

야당은 26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고 소득엔 과세한다는 논리로 2030세대 청년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 권한대행은 “정부는 정책은 고사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입장을 못 정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제도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25번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힐난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위가 먼저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 기구 설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이유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언급에 20~30대를 중심으로 ‘코인 민심’이 무섭게 악화하고 있어서다.민주당은 우선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민구, “김부겸, 정부-TK 간 가교 역할 잘 해낼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앙정부와 대구·경북(TK) 간 가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0년 간 봐온 김부겸 후보자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강 부의장과 김 후보자와의 인연은 이렇다.2011년 말 김 후보자가 대구로 왔고, 강 부의장은 당시 친한 선배를 통해 김 후보자를 만났다.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 한번 흘려봐야 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말에 적극 공감했다. 2014년 김 후보자의 권유로 기초의회인 수성구의원에 출마, 당선돼 최초 민주당 수성구의원이 됐다.강 부의장은 “TK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 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다보니 정부와 여당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줄 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이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어 “그러면 지역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TK에는 숙제로 여겨진 현안들이 아직 많다. 김 후보자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라도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과 관련 지역 민심을 대변해 강력 반발한 바 있고,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공항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특별법 통과가 국회 결정 사항이어서 여의치 않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고 했다.현재 홍남기 부총리 후임으로는 TK 출신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윤철 실장이 부총리가 된다며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강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 내내 논란이 됐던 이른바 ‘TK 홀대론’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그는 “특히 문 정부가 TK 국비 예산 배정을 홀대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대구시 예산은 신청 대비 95%를 받아왔다”며 “국비가 늘지 않는 것은 대구시가 사업거리를 개발하지 못하면서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가 지역민, 나아가 국민들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정부와 여당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총리가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토론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절차적 문제에 아쉬움을 표했는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인터뷰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새 성장 동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장들 간 합의와 여러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공식 첫 출근인 지난 19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청문회 전에 미리 의견을 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울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부정했다.그는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도 나중에 다 거둬들였다”며 “그런 얘기들은 턱이 없어서 전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총리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부, 야 5개 광역단체장 의견 적극 수렴해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특히 지난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직후 개최된 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 모임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독주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5명의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회의를 개최했다.이들은 △지자체에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 조사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결정권한 이양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지난달 국토부가 전년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전국 각지에서 급격한 상승에 반발하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조정에서 대구는 13.14%, 경북은 6.30%가 인상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다.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4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세부담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이날 광역단체장들은 앞으로 코로나 방역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이날 회의에서 권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지만, 여당 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에 못하는 말이 꽤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코로나 방역, 백신수급 등 현안과 관련한 문제들을 야당 소속 단체장이 먼저 제기하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는 탈원전 기조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며 단체장회의에서 원전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안 제시를 이어가자는 주장들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정부는 단체장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5개 광역단체장 회의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또 다른 형태의 여야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포항시, 국내 3대 철강 거점도시 정부지원 사업 지휘부 유치

포항시가 국내 철강 거점도시 정부지원 사업의 지휘부를 유치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사업운영지원단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키우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23개 과제에 총 1천354억 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자원순환의 기술 개발, 산업공유자산 구축의 모두 3개 분야로 진행된다.우선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 생산의 소재 및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15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56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금속분말기반 맞춤형 철강소재 개발, 주조기반 고특성 철강소재 개발, 고강도 철강소재 가공기술 개발, 친환경 철강 후처리 기술 개발 등이다.또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 관련 4개 과제에 과제당 최대 4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마지막으로 실증장비를 구축하거나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사업화 연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철강 클러스터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고자 과제당 최대 68억 원을 지원한다.사업운영지원단은 앞으로 기술 개발 과제와 지역 3대 거점(포항·광양·당진)센터 연계강화 지원, 산업 공유 자산 운영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 지원, 철강산업 생태계 분석 및 육성전략 수립, 철강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포항시는 사업운영지원단 운영과 함께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1만1천813㎡ 부지에 73억 원을 들여 ‘포항철강거점센터’를 짓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과 포항철강거점센터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침체된 철강경기를 부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승수, “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고 친여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영화진흥위, 영상물등급위,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기관장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일부는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방송에서 하차된 연예인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연예인도 있었다”며 “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노골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정부가 문화예술계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지만 실제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가 아닌지,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1회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 日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반발

동해안 수산물 최대 산지인 포항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포항시는 14일 구룡포수협, 포항수협 등 지역 어업단체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수산물 품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전 국민 건강에도 큰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물 생산량에 상당히 기여하는 도시로서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일본 정부는 앞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이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녹아내린 원자로 격납용기 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뿌렸던 물이다.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지난달 18일 기준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경북도 해안선 길이 536.9㎞의 약 38%에 해당하는 203.7㎞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1천361가구 5천여 명에 달하는 어업인구가 활동 중이며, 횟집이나 수산물 유통·가공에 3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대게가 국내 생산량의 57%, 문어 23%, 과메기는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연간 전체 수산물의 위판금액만 2천억 원에 이른다.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은 연간 1조 원 가량의 규모의 수산물이 유통되면서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등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임학진 포항수협 조합장은 “일본 정부의 방류 판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 내 어업인 단체와 협조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 오염수로 동해안 수산물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포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일본 정부의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원천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국민의힘 “문 정부, 사람 말고 국정 방향을 바꿔라”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국정 기조 전환은 하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전의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더 커다란 민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 과반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재보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인적쇄신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정책 쇄신을 원하는 것이며 정책의 전면 쇄신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곧 있을 청와대 인사개편이 재보선 참패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변 장관의 거취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정부는 오만한 코드인사, 회전문·돌려막기 인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부의 오락가락 백신정책…불신 증폭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 백신 정책이 접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대구·경북의 1차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다 이달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접종마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지난 7일 60세 미만 AZ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잠정 보류했다.AZ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다.정부의 AZ 백신 접종 보류 방침에 따라 국민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높아졌다.이 와중에 정부는 11일 회의를 열고 12일부터 AZ 백신 접종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처럼 정부의 AZ 백신 접종을 두고 갈피를 못 잡자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경북대병원 본원의 경우 의료진들 마저 AZ 백신 접종률이 50% 전후 수준이다. 일부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AZ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간호사 A(29)씨는 “선진국에서 AZ를 안 맞는다는 말을 듣고 접종을 미뤘는데, 미루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내에서 AZ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맞으려 했는데, 문제가 많아 AZ를 맞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백신을 접종한 시민들의 잠정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요양병원 근무자인 유모(56)씨는 “AZ 접종 후 혈전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지인을 본 적이 있어 불안감이 커졌다”며 “상당수 접종자들이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며 ‘괜히 맞았다. 2차 백신접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대구와 경북지역 백신 접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11일 현재 대구지역 1차 접종률은 21.9%, 경북은 17.3%로 전국평균(27.3%)보다 낮다.2차 접종률 또한 대구 1.3%, 경북 0.6%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은 1.4%다.상황이 이렇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수성구에 사는 이모(82)씨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이지만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좋다해서 부부가 모두 접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간호사 최모(26)씨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신들이 나오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이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사례가 이어지니 확실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귀띔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백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정희용,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 촉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3월31일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지난 3월29일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의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글을 중국 학술지 ‘중국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 시절에 말했듯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즉시 중국에 항의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문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 커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2018~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송 의원은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게 이유다.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송 의원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