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전두환 정부와 부동산정책

정부가 서울 32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등 83만호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이 기억난다.200만 호 건설의 모태가 된 것은 전두환 정부의 500만호 건설 계획이다.1978년 시작된 2차 석유파동 영향으로 성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을 통해 경기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된다.1980년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당시 우리나라의 제고 주택이 530만호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계획이었다.1981~91년까지 민간 300만호, 공공 200만호를 공급해 199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9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 것에 의의가 있다.택지개발촉진법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을 가능케 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1987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176만 호에 그쳤다.전두환 정부에서 현재와 연관있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또 1981년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년으로 정해 6개월 단위로 이사를 다녔던 서민들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최근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당시 주거여건은 상당히 열악했다.석유 파동 후 침체된 경제는 1982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가 조성됐고, 정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작면서 투기는 지방 토지시장으로 확대됐다. 과거에도 정부 규제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과거나 현재나 규제가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영남대 교수 16명 28일 정년퇴임

영남대학교 교수 16명이 오는 28일 정년퇴임한다.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9년 동안 영남대 강단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 힘써온 학계 원로들이다.이번에 퇴임하는 교수는 건축학부 구본덕 교수를 비롯해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전두환 교수, 기계공학부 신재균, 이화조 교수, 자동차기계공학과 황평 교수, 사회학과 김한곤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이순동 교수, 국어교육과 이강옥 교수, 유아교육과 이현진 교수, 경제금융학부 손광락, 차명수 교수, 무역학부 이근창 교수, 약학부 장영동 교수, 의과대학 이희경(치과학교실), 이정철(흉부외과학교실) 교수,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 등 이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