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인사이드/ 미술품 물납제도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그의 소장 미술품 규모가 알려진 초기,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큰 이슈였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소장 미술품 가치가 대략 2~3조 원, 시가로는 1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유족들이 이를 국가에 기부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은 하되 그에 따른 막대한 상속세는 미술품으로 낼 것인지가 관심거리가 됐다.결론적으론 유족들이 4월 말 이 회장 유산의 사회 환원과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술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혀, 미술품 물납제는 일단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미술품 물납제란 말 그대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현행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가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때 물납이 허용되는데, 그 대상은 부동산과 국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2020년 5월 국내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을 타개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국시대 보물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을 경매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당시 미술품과 문화재들에 대해 적절한 가치평가를 내리기 곤란한 점과 관리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술품 물납제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정부도 미술계의 건의에 대해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미술계에서는 해외 유출 가능성을 우선 거론한다. 고가 미술품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해외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편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처음으로 1968년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해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미술품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상속세가 1만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 타계 후 후손들이 상속세를 그의 작품으로 물납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고 그 작품들을 공개했다.일본과 영국에서도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시비가 되는 부분인 미술 작품의 감정평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일본은 문화청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정부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구대학교 인사

◆대구대〈교원 보직 인사〉△특임부총장 및 입학처장 최성규 △교무처장 정준현 △학생처장 최장근 △국제처장 이장형 △경영지원실장 정준희 △기획부처장 정재휘 △교육대학원장 및 특수교육대학원장 장희흥 △교육대학원 부원장 및 특수교육대학원 부원장 박소영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경북과학대 인사

◆경북과학대학교△교무학생처장 최성열 △입학취업처장 정경희 △산학협력단장 이명희 △행정지원처장 정하근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산시 인사

◆경산시<6급 승진>△환경과 김진숙 △평생학습과 신장식 △산림과 전정규 △축산진흥과 엄윤주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천시 인사

◆김천시〈6급 승진〉△평화남산동 조재신 △세정과 김홍길 △상하수도과 곽해병 △산림녹지과 윤영혜 △보건행정과 오세복 △보건행정과 이진경 △보건행정과 도지영〈7급 승진〉△맑은물사업소 송무근〈8급 승진〉△자원순환과 이승환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남대 인사

◆영남대〈대학 본부〉△국제교육부총장 박승우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국민의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보은 인사”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두고 ‘보은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기 기획관의 남편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 떨어진 전력이 있는 만큼 사실상의 ‘보은인사’라는 것이다.기 기획관도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친여 인사’라는 지적이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 기획관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고 반문했다.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고 대놓고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크다. 즉각 임명 철회하라”며 “가혹한 정부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는데 무능한 정부는 저승사자보다 무섭다”고 했다.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교수를 “국민을 혹세무민한 분”이라 칭하며 교체를 주장했다.윤 의원은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에게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며 혹세무민을 했다”며 “정권 말기이니 국민들의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한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런 분이 지금이라고 과거의 자기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화병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백신확보 시급성을 주장해온 정부에 쓴 소리할망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왔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전문가를 찾아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문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방역전담 직책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백번 양보해 자리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앉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기 교수의 남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며 “기 교수의 임명은 또 하나의 보은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 인사

◆상주시〈5급 승진〉△문화예술과 우광하 △낙동면 이상윤 △건설과 김시진 △농업기술센터 김인수〈6급 승진〉△총무과 왕준연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고령군 인사

〈5급 승진〉△총무과 이주영 △산림축산과 정원청 △도시건축과 이해봉 △재무과 전형채 △도시건축과 이동주〈6급 승진〉△민원과 최병준 △군민안전과 이경열 △여성청소년과 배상우 △산림축산과 이동원·정한웅 △김연정 보건행정과 △도시건축과 박근은〈7급 승진〉△기업경제과 김지영 △다산면 이슬비 △군민안전과 김지훈 △재무과 백승기 △산림축산과 양승일 △군민안전과 여동주〈8급 승진〉△기획감사실 김성은 △총무과 서신애 △기업경제과 이지인 △환경과 김경신 △농업정책과 박지은 △산림축산과 황현빈 △건설과 장민석 △운수면 장태남 △도시건축과 이승우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성주군 인사

◆성주군〈5급 승진〉△기획감사실 이숙희 △총무과 김홍식 이명수 △재무과 백종국 △건설안전과 이호원 신동환 △상하수도사업소 최호근 △성주읍 배재억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고령군 인사

◆고령군〈전보〉△덕곡면장 최용석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TP·행복재단 기관장도 인사 검증한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TP) 원장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실시된다.도 산하 30여 곳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검증은 2016년부터 실시된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 의료원 등 5곳이 전부였다.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12일 도청 접견실에서 경북도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5곳에서 7곳 기관으로 확대하는 ‘경북도 산하기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의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경북TP와 경북행복재단이다.1998년 설립된 경북TP와 2009년 설립된 경북행복재단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관장이 새로 취임했다.인사 검증은 임용절차에 따라 기관장을 선임한 도지사가 도의회에 검증을 요청하면 도의회는 15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 추천 의원(3명)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자질,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공개 검증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도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일선에서 중추적으로 수행하면서 도정발전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협력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임명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인사

◆김천시 〈5급 승진〉△안전재난과 민래기 △안전재난과 민래기 △일자리경제과 박재영 △회계과 이성화 △청렴감사실 최장호 △가족행복과 이봉숙 △건강증진과 권세숙 △산림녹지과 이우중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놓고 공직사회 ‘술렁’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대구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분리될 경우 인사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기초의회 의원 자질 논란 탓에 벌써부터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13일부터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로 명시돼 있다.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는다.현재 대구시의회는 8개 구·군 의회사무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구·군의회에서는 우려와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의회사무국의 인력풀이 많지 않아 집행부 조직보다 승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국으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지방의원 자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주어진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대구시의회는 과장(서기관) 공무원들에게 개인방 등 국장급(부이사관) 대우를 해 주고 있어 승진이 어려운 고참 서기관들은 의회행을 선호할 수 있다.대구시의회는 국장급 자리가, 구·군의회는 과장급(사무관) 자리가 신설될 수 있어 조직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한정적이어서 의회에 들어가려는 인원보다 나오려는 인원이 많아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A구청 관계자는 “기초의회에서 인사권이 있으면 누가 의회사무국으로 가고 싶어 하겠냐”며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나면 공무원 간 교류가 사실상 막혀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기피부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구의회 공무원은 “바뀐 조례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는 대우, 한 부서에 종속돼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고 귀띔했다.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구·군의회를 방문해 인사권 독립 및 통합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 모든 상황에 대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화성산업 인사

◆화성산업〈이사 승진〉△주택영업팀 한진수 △서울지사 이종호, 양상영〈부장 승진〉△토목팀 차문호, 김홍식 △기전팀 김봉석, 배원수, 정칠봉 △회계팀 윤병철, 박기중, 전유근 △기획감사팀 황철희〈차장 승진〉△철구사업팀 황승호 △회계팀 최남훈 △인사총무팀 채영숙 △주택영업팀 배영 △건축팀 신정훈 △기전팀 이승호, 심정보〈과장 승진〉△토목팀 이민호 △ENG사업팀 정다운 △환경사업팀 배국주 △건축팀 우성진 △안전팀 이정재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