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 전월세 신고제

대전과 세종, 용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6월1일 전국 확대된다.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 건이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보증금 6천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처럼 보증금이나 월차임 둘 중 하나라도 조건에 충족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모든 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거용으로 임대 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전월세신고는 신규·갱신계약 모두 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야 한다.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이나 위임자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날인 돼 있다면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된다.통상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공동 날인 돼 있어 어느 한 쪽만 신고하면 된다.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신고된다.전월세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적응기간을 감안, 내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전월세신고제는 원래 임대차 3법의 시발점이나 정부의 졸속처리로 마지막 퍼즐이 됐다.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시행해 명확한 임대료 파악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됐다면 지난해와 같은 시장 왜곡이 덜할 수 있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마지막 퍼즐이 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해졌다.당장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되면 시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 전월세 가격이 한 단지에서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들의 가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2년전 금액에서 5% 이내 금액에 계약해야 하는데 지난해 임대차 3법 직후 전세 품귀현상으로 신규 전세 계약자들은 수억 원 이상을 더 주고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됐다.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전월세신고제가 본격화되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가격이 공표 예정인 11월부터는 제대로 된 가격 파악이 힘든 가운데 6월 이후 물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시장 예측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필자의 지인이 화투를 치려면 순서대로, 거꾸로 치면 자기도 죽고 남고 죽인다고 했다. 한 번 쯤 생각해 볼 문제로 보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빨간바지? LH ?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듯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이번 사태로 정권 출범 4년 만에 좌초될 위기다. 정권 출범 후 2달에 한 번씩 나온 부동산대책에도 주택 매매가격의 폭등으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데 전세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서민들 한숨만 늘고 있다.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사라졌고 특권과 일탈만 남았다.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을 통상 복부인이라 불렀다.복부인은 1970년대 강남 개발붐을 타고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 언론에서 복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투기꾼들의 대명사가 됐다.이러한 복부인이 5공화국 때 빨간바지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5공화국 당시 군 장성부인들이 빨간 바지를 즐겨 입고 다녀서 붙여진 별명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일대를 싹쓸이 하는 투자 방식을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당시 전두환 정부는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 공공주도 개발을 진행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이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됐다.개발계획을 미리알고 투기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LH의 주요 사업중 하나가 택지개발을 통해 택지 공급이다. 상당한 특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특혜가 일부의 투기 수단이 됐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빨간바지나 LH 일부 투기세력이나 내부 정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다.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탈 보다 무서운 것은 일탈을 하면서 죄의식이 없는 행동이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면 보통의 경우 타인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본인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몰랐거나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닐까.아니면 차명을 통해 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라 본인 명의로 했을까. 아닐 것이다. 조직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행동이 이뤄졌고 성공 투자로 포장되지 않았을까?본인 명의 외의 가족 명의나 지인 명의로 한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이번 일탈이 LH 직원의 문제일까. 지역에서도 벌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인의 일탈이나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 물타기를 한다면 국민 정서상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명운을 걸고 이번 일을 해결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전두환 정부와 부동산정책

정부가 서울 32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등 83만호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이 기억난다.200만 호 건설의 모태가 된 것은 전두환 정부의 500만호 건설 계획이다.1978년 시작된 2차 석유파동 영향으로 성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을 통해 경기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된다.1980년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당시 우리나라의 제고 주택이 530만호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계획이었다.1981~91년까지 민간 300만호, 공공 200만호를 공급해 199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9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 것에 의의가 있다.택지개발촉진법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을 가능케 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1987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176만 호에 그쳤다.전두환 정부에서 현재와 연관있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또 1981년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년으로 정해 6개월 단위로 이사를 다녔던 서민들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최근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당시 주거여건은 상당히 열악했다.석유 파동 후 침체된 경제는 1982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가 조성됐고, 정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작면서 투기는 지방 토지시장으로 확대됐다. 과거에도 정부 규제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과거나 현재나 규제가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 칠곡소방서장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 만들터”

신임 이진우 칠곡소방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칠곡이 고향인 이 서장은 지난 1993년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소방직에 첫 입문, 칠곡소방서 방호과장,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고령·구미·문경·성주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16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