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장로 벌금 4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80)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수요일과 일요일에 신도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21일 이후 일반음식점 마스크 착용 고지 어기면 행정처분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21일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권 시장은 1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1일 영업 정지 △3회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다.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게 대구시의 의지다.권 시장은 ‘마스크 쓰기 운동’에 대해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공원 등에서 방송,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와야 한다”며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하자’가 시민운동으로 정착됐을 때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 개방에 대해 “닷새 연휴 동안 시민들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문을 닫는 것은 쉽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코로나19 확진공무원 중 8명 징계받는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공무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은 중징계(3명)를 요구한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대구시 신태균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