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1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인 2천289억 원이 증액된 4조 6천346억 원이다.이날 추경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분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졌다.박미경 부위원장은 “초등원격 학습지원 플랫폼인 ‘온학교’ 운영과 관련, 접속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 문제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온학교’의 홍보를 활성화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박용선 위원(포항)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통폐합 관련 기준이 경북실정에 맞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요청했다.정세현 위원(구미)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운영지원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조현일 위원장(경산)은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산시의회,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 진행

경산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회기 중에도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이 없는 오후에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례안의 입안과 심사,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추경 심사 시작, 여 “묻지마 삭감 안돼”, 야 “적자국채 발생 최소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선 여야가 증·감액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 대상 정책종합질의를 시작했다. 추경 관련 질의는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위 소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사에 들어간다.민주당은 피해 사각지대 방지와 함께 피해 직군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적기에 두텁게 도울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예결위에서 “최근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보다 민심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 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 삭감 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 여당이 외면한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했다며 2조1천억 원에 달하는 통계 분식용 단기 알바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 상황은 날로 악화됐다”며 “이번 추경 안에 편성된 27만5천 개의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번 추경 안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500만 원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70만 원)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 원 지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와 시내 비(非)준공영제 버스, 마을·시외(고속) 버스 종사자에 대한 100만 원 지원을 신규 반영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위기 대응 및 발달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을 신설·확대하고 간호사 등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 지원수단 반영,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문 대통령 실제 영농 했는지 철저히 심사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건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사저 부지 중 일부를 ‘농지’로 매입한 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꾼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5일 열린 4·7 재보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할 때 써낸)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면 그 땅을 취득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14일)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이 말씀대로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11년 영농인’ 논란에 대해 “그 농지라는 땅의 상당수는 도로”라며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서울에서 400㎞나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나 농사를 지었나”라며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특히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직접 대응에는 “본인의 사저 문제에 대노하고 나섰다”며 “그 많은 다른 국정을 놓아두고 이리도 본인 일에만 역정을 내시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영농 11년 경력을 호소하는 영농 호소인”이라고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윤건영 의원,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호소인”이라고 각각 비꼬았다.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문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의 사저 문제로 비료와 농약비까지 공개하라는 건 정말로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말했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의 사저 공세에 “차익을 거둘 땅도 아니다”라며 “억지궤변과 정치선동”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이 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논란을 언급하며 “희대의 망발로 판단됐고 부끄러운 일로 기억한다”며 “(야당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지역민 ‘행복’ 더하는 조례안 눈길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경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에 넘겼다.조례안은 △경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경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경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등이다.경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동업 의원이 발의했다. 보호가 필요한 도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나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해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상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경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행복위 김하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좀 더 살맛날 수 있도록 의회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4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쩐의 전쟁’ 심화

국회가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돌입했다.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여야는 벌써부터 처리 시점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이낙연 당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추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와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농가뿐 아니라 어업인 등까지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선거용 매표행위 위한 예산 철저히 심사할 것”

국민의힘이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의결했다.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각각 8조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 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 안과 관련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4·7 재·보선을 앞둔 정부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급히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국채 발행 대신 기존 본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 채무에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천억 원까지 늘어난다.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 9조5천억 원을 국채 발행하겠다는 데 558조 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에 관해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추경 안을 처리해 이달 내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등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의성군, 3년 연속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이 경북도가 주관한 ‘2020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뽑히는 진기록을 달성했다.계약원가심사는 군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군은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전담조직(팀장 1명, 토목 주무관 1명, 건축 주무관 2명, 전기 주무관 1명)을 구성해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 나섰다.이 같은 노력으로 군은 지난해 207건의 323억 원을 심사해 9억5천만 원(절감율 2.96%)의 예산을 절감했다.사업 유형별 절감액은 토목공사에 5억6천만 원, 건축공사에 1억5천만 원, 전기·통신·소방공사에 1억6천만 원 등이다. 주요 심사 우수사례는 의성 정구장 보수 토목공사, 봉양면 시가지(도리원길) 전선 지중화복구 사업 등이다.현장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은 무분별한 단가 산출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현장 여건에 맞는 단가로 반영해 공사비를 절감한 것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DIMF, 제15회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 공모 들어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이 대학생 뮤지컬 경연 축제인 ‘DIMF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 참가대학 접수를 시작한다.2007년 첫 대회를 가진 ‘DIMF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은 국내외 뮤지컬 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생 뮤지컬 경연대회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그동안 국내대학팀은 물론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세계각국의 109개 대학이 참여하는 등 대학생 뮤지컬경연대회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DIMF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일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객들은 뮤지컬 전공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DIMF의 메인 프로그램이다.올해 여름 DIMF의 15주년 무대에 올려질 이번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 9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올해 대회부터는 기존 경연과 심사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이야기다.예년 대회처럼 1차 예선에서 실연 심사하는 경쟁방식이 아닌, 참여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축제기간에 공연을 펼칠 대학을 초청하는 방식이다.초청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공연 지원금과 공연장 대관, 홍보 등이 지원되고, 올해 제15회 DIMF 기간(6월18일~7월5일) 동안 실연공연과 공식 및 부대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뮤지컬관계자와 관객 앞에서 공연하게 된다.DIMF는 이번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 개인상 수상자들에게 브로드웨이 연수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이를 위해 2018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뉴욕의 공연유통사인 하모니아 홀딩스와 함께 운영하던 브로드웨이 연수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강화했다.브로드웨이 현지에서 스타 강사진과 함께하는 보컬, 안무 레슨은 물론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와의 1대1 멘토링 등을 추가해 수상자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뮤지컬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보강한 프로그램이다.DIMF 배성혁 집행위원장은 “‘DIMF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은 미래 뮤지컬 인재양성을 향한 DIMF의 비전을 담아낸 프로그램이자 기회의 장”이라며 “지난해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도록 예비 뮤지컬 인재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란다”고 했다. 문의 : 053-622-1946.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작년 사전심사로 28억 원 절감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계약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감사관실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일상감사와 함께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계약 체결 전 주요 정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찰・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지난해에는 공사 99건, 물품 288건, 용역 53건 등 총 440건, 2천147억 원을 심사해 전년도 18억 원 대비 53% 증가한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절감률은 신청금액의 1.3%에 달한다.특히 공사 분야는 신청금액 1천233억 원 대비 감액 36억 원, 증액 16억 원으로 무분별한 감액 위주 심사보다는 도급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관행적 공법을 변경해 공사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예방감사 체계를 강화해 낭비 요인과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영주시,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14억가량 절감

영주시가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 13억9천만 원을 절감했다.특히 절감한 예산은 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 관련 기초 금액, 예정 가격, 설계 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영주시는 지난해 계약원가 심사 업무처리 규정 및 ‘코로나19’ 관련 신속 집행지침과 관련해 조정된 기준에 따라 종합공사 5억 원, 기타공사 3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등 모두 181건의 사업에 대해 발주 전 계약심사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공사 12억4천만 원 △용역 1억1천700만 원 △물품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심사요청 금액 대비 1.75%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현장 여건에 맞는 원가심사, 예정 가격 산정 적정성, 집행 계획의 타당성, 설계 및 공법 적정성 등을 검토·분석·조정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시는 영주시 자체 기준인 설계심사를 진행해 건설공사 중 공사비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 전 심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또 3천만 원 미만의 사업도 부실공사 방지와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경산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통해 28억 원 예산절감

“ 경산시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모두 278건 2천582억 원에 대해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해 28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경산시에 따르면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는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예비적 감사이다.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절감 내용은 공사 109건에 21억 원, 용역 16건 3억 원, 기타(물품 및 민간보조) 12건 4억 원이다.절감된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 같은 성과는 경산시가 지난 2년 동안 경북도 계약원가심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와 담당 공무원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재정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도, 원가계약심사로 536억 원 예산절감

경북도가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로 5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66건 1조2천175억 원에 대한 계약 원가심사를 실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정으로 536억 원(4.4%)을 절감했다.이는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 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계약원가 미흡반영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 16건은 사업비를 증액시켰다.기관별 절감규모를 보면 시·군이 615건 40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5.2%를 차지했다. 도 본청은 310건 122억 원(22.8%), 출자출연기관 41건 11억 원(2.0%) 등이었다.사업유형별로는 공사분야가 510건 473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8.3%를 차지했다. 용역분야 234건 54억 원(10.0%), 물품·인쇄 222건 9억 원(1.7%) 등이었다.도는 올해 계약심사업무편람과 자체 심사기준을 제작·배포해 원가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다계상, 계산착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경북도 정규식 감사관은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다 꼼꼼한 심사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올해도 해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