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부정투표 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22일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 원)·양재영(벌금 500만 원)·이경원(벌금 500만 원)·남광락(벌금 500만 원) 시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 원) 시의원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북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모집

대구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대구선관위는 시선관위 2명,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성군 선관위 각 2명, 달서구선관위 3명 등 총 19명을, 경북 선관위는 3명을 모집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소정의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선관위에 우편(이메일 가능)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합격자는 서류심사와 실기시험·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근무는 다음달 12일부터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선관위, 장산중 학생 ‘민주주의 선거교실’ 연수 실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장산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 연수를 시행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연수는 아직 공직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보지 못한 중학생에게 선거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진행됐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여 “특급 경제 윤활유” vs 야 “돈 선거 중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돈 풀기에 나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워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동 회복에 발맞춰 제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첫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뒤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여름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시기를 구체화했다.윤 원내대표가 여름휴가철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내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한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역화폐형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했다.민주당은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0조 원가량 늘고, 내년 예산 증가율도 7% 아래로 묶어두기로 한 만큼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일단 2차 추경에 유보적인 태도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도 여당 후보가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며 “정부가 돈 선거를 하려하는 습관, 마치 중독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국가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정상화시킬 방안부터 강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한편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준칙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재정준칙을 마련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손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의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안 됐다. 당내에서는 관련한 논의 및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기고문-기부행위 근절, 공정선거의 전제 조건

이은지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인간은 주는 가운데 풍요로워진다. ‘기부’라는 두 글자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다.이렇듯 ‘기부’라는 단어가 주는 밝고 따뜻한 느낌과는 달리 비슷한 어감의 단어인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항상 ‘금지’된다. 보통의 ‘기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러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거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거가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1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 역시 기부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기부행위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역시 처벌 받기 때문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제도나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숙한 시민은 발전된 제도와 문화를 가진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선거문화의 발전으로 ‘돈봉투’로 대표되는 금권선거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기부행위 위반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기부행위의 완전한 근절은 아직 까마득하다. 적발되지 않은 보다 은밀하고 지능적인 기부행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 선거범죄 중 하나인 기부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꾸준히 안내활동을 실시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돈선거’ 등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하여 공직선거를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조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내년에 치러지는 양대선거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반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선관위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행위를 거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냉철한 신고․제보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금오공대 8대 총장, 7월7일 직선제로 가린다

금오공과대학교가 제8대 총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금오공대는 최근 교수와 직원 등 28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8대 총장선거 일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다음달 22~23일 후보등록을 받아 7월7일 제8대 총장을 뽑는 투표를 실시한다.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투표 전날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다.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사무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다.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총장 선거와 달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들의 표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관심을 모은다.투표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선거 사무를 위탁받은 구미시선관위는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운동도 온라인 연설회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비대면으로 진행한다.선거가 다가오면서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출마가 거론되는 입후보 예정자는 응용수학과 이재원(60) 교수, 기계시스템공학과 곽호상(58) 교수, 산업공학과 김태성(55) 교수 등이다.이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과 출신으로 교무처장과 대학발전기금 이사장을 지냈다. 곽 교수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입학본부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동국대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기획협력처장과 컨설팅대학원장을 지냈다.이상철 총장은 ‘임기 만료 때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출마하지 않는다.총장임용추천위는 이번 선거에서 1, 2위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대통령 임용을 제청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군위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 선거 공약 실천

군위군 군위초등학교(교장 우옥연) 전교어린이회가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우산 대여 사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사업은 군위초 전교회장으로 선출된 장성호군의 첫 공약사업으로 4~6학년 학급 임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공약 실천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냈다.이들은 우산의 수량과 비치 장소, 대여 방법 등에 대한 열띤 토의를 거쳐 70개의 노란 우산을 학교 본관과 별관 출입구에 비치하기로 결정했다.특히 해당 공약은 자녀들을 학교로 데리러 올 수 없는 맞벌이 학부모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급우들이 난감한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장성호 전교학생회장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남은 공약 사항들도 꼭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이처럼 군위초는 전교어린이회 공약 실천을 지원하고 학생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경북도교육청 지정 민주시민선도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주시민 선도학교 운영 방안으로 왕성한 학생 자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군위초 오동현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회의를 통해 학교의 일을 결정하고 가꾸어 나가는 이 경험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서 전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4·7 재보궐 선거, 감성과 이성의 대립과 조화

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선거는 돈, 조직, 바람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세 가지 중 앞의 둘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의 선거는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감성과 바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을 이룬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선거 캠페인에는 춤과 노래가 있다. 바람에 선행하는 유권자의 관심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춤과 노래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속적 상상력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무속적 상상력의 특징은 감성적 충동과 즉흥성에 있다. 여기서는 형식적 균형을 깨는 파격, 비대칭을 낳는 역동적 흐름이 관건이다. 무속적 역동성은 단순히 질서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무질서의 질서, 비형식의 형식이다. 물론 이런 역동성은 비합리적 충동과 광신적 맹목으로 빠져들기 쉽다. 무속적 상상력이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번져갈 가능성, 이 끔찍한 위험성이 과거 한국문화의 진보와 좌절을 모두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서울대 김상환 교수는 말한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촛불 집회가 일으킨 바람은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태풍으로 발전해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 그 바람으로 권력을 장악한 현 정권은 적폐 청산, 원전 폐지, 부동산 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성보다는 감성과 바람을 활용했다.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 양보, 토론과 합의보다는 감성을 앞세운 파격적 행보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견해가 다른 사람은 수구 골통, 토착 왜구, 적폐로 몰아붙였다. 코로나19 초반의 효율적인 통제가 일으킨 바람은 다른 모든 바람을 잠재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 바람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비합리적 충동과 광신적 맹목으로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는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있을 때마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그들의 오만과 독선, 위선의 방패막이 돼 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유행, 집값 폭등, LH 사태 등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여당은 촛불집회가 일으킨 바람이 아직도 민의의 바다에 불고 있다고 착각했다. 여당은 당헌을 고치고 궁색한 변명으로 후보를 냈다. 뚜렷한 전략이 없다 보니 내곡동 땅 보상에 상대 후보가 개입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분명하게 입증을 못 하니 생태탕, 신발 이야기로 핵심을 벗어난 프레임을 만들어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다. 누적된 불만이 야기한 분노의 바람 앞에선 백약이 무효였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말았다. 우리 민족은 감성적 충동과 즉흥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차가운 머리로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진나라의 재상 여불위가 쓴 ‘여씨춘추’에 ‘엄이도종(掩耳盜鍾)’이란 말이 있다. 어느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 종을 훔치려고 했다. 도둑은 종이 너무 무거워 조각으로 깨뜨려 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망치로 종을 내려치는 순간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도둑은 다른 사람이 쫓아올까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았다. 자신의 귀를 막아도 다른 사람은 그 종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자신의 귀만 막고 선거운동을 했다. 야당 역시 별 차이가 없으니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막대기를 세워뒀더라면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되새겨 봐야 한다.4·7 재·보궐 선거를 감성과 이성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이란 본능·충동·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 올바르게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감성은 욕구 또는 본능을 가리키며, 그것은 이성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고 했다. 감성과 이성은 우리 삶과 정치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상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를 돌이켜 보며 여야 정치인과 모든 국민이 “감성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감성은 맹목이다”라고 한 칸트의 말을 다시 곰곰이 음미해 보길 소망해 본다.

국민의힘, “선거 참패한 민주당, 변화하려는 자세 안보여”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실책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윤희석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무능과 위선의 민주당 4년’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반성을 감성으로 대신하고 화살을 언론에 돌리며 젊은 유권자를 폄훼한다”고 했다.이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목적어 없이 결의만 넘쳐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대안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 남북 관계, 외교 정책, 방역 대책 등 무엇 하나 잘 된 것이 없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란 구호로 정권의 책임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경북도당, 4.7 선거 이후 당 활동방향을 위한 각종위원회 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9일 국회 회의실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 활동 방향 수립을 위한 ‘경북도당 각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은 “비록 경북에 있지만 이번 선거의 의미가 나라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고, 혼심의 힘을 다해 지원한 결과 당이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특히 지역 당원들 대상으로 서울·부산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투표독려 전화하기 운동과 대대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한 후보자 홍보가 주효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승리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당 활동을 이어가자”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재보선 참패에 고개 숙인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고개를 숙이며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다.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선 참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였다고 인정했다.민주당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고위원 총사퇴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선출직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16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지도부 선출 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다음 주 당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1주일짜리 ‘시한부 비대위’다.비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3선 도종환 의원이다.비대위는 민홍철·이학영 의원 등 중진과 초선 신현영·오영환 의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부위원장에 전혜숙·박완주 의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부위원장에 김철민·송옥주 의원 등을 선임했다.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성명 발표에는 김 대행을 포함해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이어 “우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으니 결과를 책임지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선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줬다”고 덧붙였다.또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 여론에 고개를 숙인 민주당이 이날 지도부 총사퇴 등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참패의 후폭풍은 단지 지도부에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는 여당 대권주자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당장 여당 대권잠룡 중 한 명이자 재·보궐 직전까지 대표로서 당을 이끌었고 이번 선거에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은 선거 패배와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고 제 책임이 크다.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정치적 휴지기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