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2021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대구 남구청은 주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2021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300부를 발간해 배부했다. 안내 책자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과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지난해와 달라진 지방세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매매 시 유의 사항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의 안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청은 지방세 안내 책자는 방문객이 많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막 오르는 김부겸 인사청문회...부동산 정책방향·라임 의혹에 화력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7일 이틀 동안 열린다.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가상자산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따져묻고 라임자산운용 특혜 의혹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미 공직자 검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인준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총 729건이다.참고인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가 포함돼 있다.또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을 채택했다.특히 야당은 김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라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사위 역시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차녀는 이미 혼인해 별도의 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펀드에 가입했다. 가입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두고서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또 4·7 재보궐 선서 이후 야당은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그동안 ‘원칙론’을 고수한 김 후보자와의 공방도 예상된다.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 보완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밖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녀의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 후 외고 폐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의혹 등도 제기돼 있어 야당 공격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청문회는 이제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비리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지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한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기소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발정보를 이용해 같은해 11월 2억5천여만 원 상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해 6천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또 A씨가 사들인 땅은 3억 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토지는 이미 몰수보전 조치가 됐다.검찰은 유죄 확정 후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도로 공사비용도 환수할 방침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송영길 대표, “차기 대선 준비·정책 운영 민주당이 중심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차기 대선은 당 중심으로 치러야 하며 정책도 앞으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선은 물론 정부 정책 운영이 ‘당 주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송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고 할 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라는 방점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정·청 관계에서 청와대에 주도권이 쏠린 현상을 지적하며 관계의 균형추를 갖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비문(비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레임덕 지적을 받는 문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그는 “다음 대선은 후보 캠프가 아닌 당 중심의 캠프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이 중심이 돼) 차기 정부의 정책을 준비해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빠르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중요현안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그는 “문 정부가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현재 계약된 백신 물량이 차질 없이 인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한국을 백신 생산 후보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러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제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내 집을 마련하고픈 서민들 마음,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내일(4일) 중 부동산·백신 정책 리뷰를 할 생각이다. 원래 내일 봉하마을과 5·18 묘역을 참배하려고 했지만 일정을 오는 6일로 미루고 정책 리뷰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TBS의 편향성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이 됐다고 신문·방송사 사장을 바꾸라 하면 언론탄압이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다고 TBS를 바꾸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TBS 김어준 만 문제가 아니라 보수언론에서 수많은 편향성을 보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같이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송 대표는 이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선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이 수석은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니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되 다만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정무수석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소통하라’고 말씀 주셨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중구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

대구 중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의료기관·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3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올해 1~6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8월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해 2021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낮춰 준 건물주에게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한다.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금융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잦은 부동산정책 변화에 실수요자 혼란 가중.. 대출도 세법도 헷갈려

정부의 잦은 부동산정책 변화로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주택 구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권 대출은 매입 예정 주택의 금액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 상담 수요가 늘면서 견본주택 관람권에 사례금이 붙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다.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은 26번 나왔다. 두달에 한번 꼴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면서 세법은 물론 금융 대출 환경도 시시각각 변해 전문가조차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이 때문에 분양시장의 견본주택 상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견본주택 방문이 제한되면서 관람권에 커피나 케이크 이용권, 상품권 같은 사례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대구 최대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견본주택 관람권 양도 희망 게시글이 수십건에 달한다.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는데다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돼 분양 주택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출 규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해 작성 방법이나 양식에 대해서도 상담 수요가 크게 늘은 탓이다.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약 예정자 A씨는 “매일 바뀌다시피한 정책 때문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청약관련해 준비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이나 중도금대출 범위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다”며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데 방문이 제한되다보니 사례금을 주고서라도 관람권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분양시장 뿐 아니라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져 부동산 관련 법에 접근조차 어렵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도 양도세 등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우리도 양도세 문제나 대출로 들어가면 셈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대출 문제는 아예 은행에서, 세금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받으라고 한다”며 “공부를 해도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해 어렵고 헷갈린다”고 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산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9일 결정·공시

경산시는 29일 2021년 1월1일 기준 2만2천5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59% 상승했으며 2020년은 3.81%, 2019년은 4.93% 각각 올랐다.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경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신청된 개별주택 이의신청은 만료된 날부터 30일 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경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29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 FAX 053-742-6110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경산시 심형택 세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부겸, 사드 대치 관련 “주민이 양해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경북 성주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장비 등을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시위대와 경찰이 한때 대치한 것과 관련 “최소한 미군·한국군 병사들의 숙소 등 기본적인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은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여기에 정치적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막는다면 장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사드 기지에 한미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와 이동형 발전기 교체 관련 장비 등의 반입을 완료했다.이 과정에서 사드 반대단체 회원·주민들과 경찰이 마찰을 빚었다.또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300만 명 가까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 “이것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부동산 톡톡>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종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부칙 제2조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에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만약 상가건물 임대인인 ‘갑’이 임차인 ‘을’과 합의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을’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을’이 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이에 대해 ‘갑’은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부칙에서 규정하는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즉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포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만약 ‘을’의 임대차기간이 2019년 4월30일에 기간 만료된다면 ‘을’의 경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던 최장 5년은 지났지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3년을 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16일 이전 체결됐지만 2018녀 10월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즉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합의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을’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자 ‘을’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이다.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년 10월16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을’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이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갑’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해 2018년 10월16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 기간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다.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을’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종부세 완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섰다.특위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입법 등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특위는 오는 5월 중으로 부동산 세제 입법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이 논의됐다.진선미 특위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진 위원장은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의 ‘종합적으로 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지난 26일 여당에서 내놨던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것보단 한 발 물러선 발언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수도권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40년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개진됐다.반면 2·4 정책 기조(주택공급 확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미공개 정보 이용 땅 사고 되판 고령군의회 의원 구속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고령군의회 A 의원이 구속됐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 의원 가족은 2019년 9월께 2억2천여 만 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천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7일 A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땅 투기의혹 고령군의원 구속영장 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고령군의회 A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A의원은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는 20여분간 진행됐다. 앞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지난 23일 A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의원의 가족들은 2019년 3억여원 상당의 고령지역 땅을 사들였다.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이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A군의원이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경찰은 지난달 A군의원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관련 자료와 핸드폰,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지역 투기사범 30여명을 내·수사하고 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김부겸, “부동산 원칙에 관한 부분 허물어져선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조정 기류와 관련해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분야 책임자들은 정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정부의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 확보와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나친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데 오해를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국회가 임명을 허락해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12억9천9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대구 수성구에 보유 중인 3억2천만 원짜리 아파트 1채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첨부, 매도 중임을 알렸다. 이 외에 영천 화남면 임야 397㎡(36만 원)와 예금 6천594만원을 신고했다.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권(6억6천만 원)과 예금 3억93만 원 등을 보유했다. 채무는 1억 원이다. 증권 877만 원, 2019년식 그랜저(2천450만 원)를 보유했다. 김 후보자는 2대 독자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1978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사유로 1981년 소집이 면제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불확실한 사실 근거로 토지 판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고객에게 도로가 확장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속여 땅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분양 업체 A(6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월 B씨에게 대형 지적도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가 보유한 경북 예천의 토지를 분할·매도하는데, 그 토지 옆 지번까지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다. 토지를 구입해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속여 9천700여만 원의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 해당 토지가 도로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장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기준으로 해당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대구 수성구청은 22일부터 월 2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법률상담은 매월 1, 2, 3, 4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세무상담은 매월 1, 3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부동산상담은 매월 2, 4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한다.최근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무료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월 2회 운영하던 법률상담을 월 4회로 확대 제공한다. 매회 상담은 6명 내외로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법률·세무·부동산 상담’ 또는 민원여권과(053-666-2313)로 예약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