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공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창업 전문기관인 경북센터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마주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사업이다.앞서 경북센터는 대구경북연구원과 당면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가지 주제를 발굴해 이번 공모에 적용키로 했다.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시대 경북의 뉴 라이프스타일 창출’이다.이는 초연결 및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편의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마주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선정된 주제다.두 번째는 ‘IoT·AI기반의 생활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다.경북센터는 생활폐기물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에는 대구·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게는 6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이경식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제안, 창업연계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이준석-송영길 17일 첫 회동, 여야간 소모적 정쟁 줄이기 다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회동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당선을 축하한다. 30대 젊은 대표라는 걸 넘어 내용과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에서 5·18 관련 말씀이나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저도 당 대표 선출 이후 송 대표가 걸어오신 개혁적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저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기준이 앞으로 정당정치 표준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두 사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말한 이 대표의 ‘억까(억지로 까기)’ 발언을 언급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송 대표는 “억까하지 말자는 이 대표 말에 100% 동의한다”며 “말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억지로 까는 소모적인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는 “야당이다 보니 여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억까를 하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문제도 언급됐다.송 대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할 것”이라며 “야당의 날카로운 비판이 국정 부족을 메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내실 있게 만들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했다.이 대표 역시 “최대한 여야 간 협치 모델을 구축하는데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끝마치기 전 송 대표에게 “제가 앞으로 배울 점이 많은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식사 한 번 모시고 싶다”고 하자 송 대표는 “제가 모시겠다”고 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성주군, 농번기철 지역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총력

성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농번기를 맞아 지역 농가들이 겪는 극심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인력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군청 전 직원들은 본격적인 참외 수확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외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5월10일~6월11일 32일간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했다.특히 이병환 성주군수가 직접 10개 읍·면의 참외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서며 농가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솔선수범을 보였다.공직자들이 한 달간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기는 올해가 처음이다.이들은 참외 수확 외 과수 적과작업, 고구마 심기, 모내기 작업 등 다양한 일손 돕기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성주군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군은 방학기를 맞아 현재 각 대학교에서 농활지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대학생들의 일손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또 지역에 각 기관 및 사회단체도 일손돕기에 참여토록 요청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군은 도시지역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자매결연 도시인 달서구와 함께 도·농 상생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달서구민 68명은 성주지역 29개 참외 농가를 찾아 참외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향후 체계적인 인력 지원 추진 및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한 창구도 마련됐다.군은 내년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구축해 농가별·작업별 중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원 인력의 교통비, 농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등 구인 농가와 구직자가 안정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도 내년도에 재추진된다.이와 더불어 성주군은 농촌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여성·고령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기계작업 대행을 활성화하고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이를 위해 올해 제2회 추경에 맞춰 중소형 농기계 지원 420대, 대형농기계 10대,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2억1천만 원) 등의 예산을 수립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해 참외농가마다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손돕기를 통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과 대화를 하며 진정한 ‘농심’을 알 수 있게 됐으며, 싫은 내색 없이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 MOU 체결관리· 민간보조사업 문제 지적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도의 업무협약(MOU) 체결 관리와 민간보조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 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 일자리 2만5천 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또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씩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민선 7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경북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천3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그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의 기능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체 구성 촉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 등 4개의 시민단체가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 문제의 우선적 책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북구청에 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이를 유념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며 “북구청의 성급하고 불공정한 공사 중단 선결 조치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지방대학 위기와 인구소멸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지방 중소도시의 대학이 사라지면 그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농촌 인구유출문제, 저출산문제, 농촌에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문제는 교육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지난 4일 경북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만난 우동기 총장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방 인구소멸문제는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지난달 31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21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제안한 지역대학 무상교육 필요성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우 총장의 설명이다.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에선 지방대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향후 2~3년 내 도산하는 곳이 잇따를 것이라 목소리도 들린다.이 같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대학의 무상교육을 제안한 우동기 총장의 제안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경북도와 각 시·군지자체, 대학이 각각 3분의1씩 비용을 부담해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하면 농촌인구 정착이나 지역상생에도 도움 돼 인구소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뿐 아니라 대학도 입학생 감소에 따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야기의 골자다.서울 등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지역 학생들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서울 등 타 지역 소재 대학들도 각자 재정을 부담해 장학금을 지급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전국 출생인구가 27만 명인데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18년 후 80%가 진학 한다면 약 20만 명이 대학에 간다. 수도권 4년제와 전문대 정원이 13만5천명인데 지금처럼 수도권에서부터 정원을 채워나가고, 사관학교 등 지역과 관계없이 모집하는 학교까지 고려하면 지방대는 의대, 약대, 간호대라도 정원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는 “대학의 소멸이 결국은 중·고등학교의 소멸을 의미하며,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모든 교육과정에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경북은 인구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지역인데 농촌 인구 소멸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라는 우 총장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농촌에도 자연스레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각 시·군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주로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집중된다. 그러지말고 ‘상생장학금’을 만들어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우 총장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이 살아갈 길은 4~5년인 직업의 생명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노동생산 가능시간을 늘리는 것 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대구가톨릭대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과목 100% 사이버강의로 진행되는 유스티노자유대학을 신설했다. 1년 3학기제로 운영해 3년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끝으로 그는 “정부가 최근 의·약대 정원의 40%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우리학교는 그 이상을 뽑을 생각”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조항 ‘갑론을박’...전대 룰 신경전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막이 오른 가운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타 정당 지지자가 고의로 표를 던지는 이른바 ‘역선택’을 막는 조항을 두고 격론이 일고 있다.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룰(규칙)을 두고 후보자 간 기 싸움이 거셀 전망이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본경선 일반인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 후 “완전히 우리 당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분들은 이번 (당 대표 선출) 여론조사에서는 삼가해 달라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윤재옥 부위원장(대구 달서을)도 “지난번 선관위 회의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우리 당 지지자나, 또는 지지 정당이 없는 분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일단은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후보 등록이 된 상황이고 선거 관리 전체를 공정하게 혼선 없이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당대표 선출 본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어 다른 당 지지자를 걸러내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선관위원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천하람 선관위원은 “전대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며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된 건 예비경선 단계에서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역선택 방지 문항을 추가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공중전’에 나서고 있는 청년·초선 보다 조직 및 당원 지지 기반이 탄탄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게 통상적인 평가다.주자별 셈법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앞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예비경선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조사 대상을 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의결했다.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30%에 그치는 본 경선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는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한편 천 위원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샘플링 추출 과정에 대해선 “당원 2천 명, 일반 국민 2천 명으로 해서 두 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현재 책임당원과 선거인단에 비례해서 연령과 지역 (비율에 맞게) 추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부동산만큼은 할 말 없다” 정책 실패 인정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펼쳐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했다.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 종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해온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신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폭등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최근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확대로 인해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및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력 및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사면에 관한 원칙론을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고 말했다.경제 문제는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심해진 국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길 것”이라면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남·북 대화 국면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조성할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당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들 부적격”…여당 “큰 문제 없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세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전주혜·강민국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의총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에 대해 “여자 조국, 과학계 폭망 인사, 의혹 종합세트”라며 “청와대가 당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최근 15년 동안 해외 학회 등에 9차례 가족 동반 출장을 했으며, 가족의 여행 경비는 개인이 부담했다는 해명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남편과의 공동 논문을 작성하는 등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도 박 후보자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을 거론하면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위장전입 의혹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었다.이날 정의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임 후보자, 박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이나 가격 안정을 추진할 만한 철학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부적격 의견을 청문보고서 채택 시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던 상임위 간사들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흠을 잡는 것 중 하나 둘 문제가 있긴 한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그는 “정무적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하는 쪽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우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때까지도 협의가 전혀 안 되면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 안을 재가했다.문 장관은 이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앞서 국회 산자위는 지난 4일 문 장관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와 골프존 카운티, GC선산내 부지 문제로 갈등

골프존카운티가 운영 중인 GC선산과 GC구미 내 부지의 활용 문제를 두고 구미시와 골프존카운티가 갈등을 빚고 있다.GC선산과 GC구미는 2019년 골프존카운티가 종전 운영사인 제이스그룹으로부터 1천여억 원에 인수한 골프장으로 각각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규모이다.이 골프장의 전체 부지 154만4천878㎡ 중 56.2%인 86만7천732㎡가 구미시, 4.4%는 국유지이다.골프장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60.6%가 국·시유지라는 얘기다.구미시는 골프존카운티 측이 골프장을 인수한 후 영업이익에 비해 낮은 대부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지가의 5%(23억8천300만 원)였던 대부료를 올해부터 7%(27억9천600만 원)로 인상했다.특히 시는 골프장 내 시유지를 시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고자 이를 되돌려 받겠다는 협상을 골프존카운티와 벌였다.회원제 골프장 내 국·시유지와 대중제 골프장 내 회사 측 부지를 맞바꿔 구미시가 대중제 골프장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하지만 골프존카운티의 거절로 무산됐다.결국 구미시는 지난달 19일 골프존카운티 측에 대부계약 종료예정 사전 안내문과 협의제안 공문을 보냈다.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장세용 시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골프존카운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방문 면담은 물론 연석회의, 변호사 자문 등을 진행했다”며 “상호 다툼 없이 원만하게 시유지 환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구미시의 이 같은 조치에 골프존가운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골프존카운티 관계자는 “골프장 인수 이후 투자를 통해 회원권 가치를 올리고 직원 복리향상 등 골프장 정상화에 힘써 왔다”며 “대부계약 종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통보해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이어 “계약 종료 문제와 관련해 구미시와 구체적으로 의논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단독)대구지역 두 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동일인물…지역 문제 관리 소홀 우려

대구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타 지역 센터장을 겸임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주민·상인을 위해 전념해야할 센터장이 타 지역 센터장 역할을 수행해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 북성로·동산동 도시재생지원센터 A센터장은 달성군 천내리 센터에서도 센터장으로 위촉돼 근무를 했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북성로 센터장으로 위촉돼 연간 5천2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았다. 또 천내리 센터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센터장으로 위촉돼 3천85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아왔다.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인 A센터장은 비상근직 형태로 주 2회 이상 센터 업무를 보며 기술사 급에 준하는 엔지니어 노임 단가(37만 원 상당)를 기준으로 활동비를 받는다.중구의회 이경숙 의원은 “중구 동산지구에는 한옥마을 조성 문제로 지역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A센터장이 달성군에서 천내리 센터장으로서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동산지구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또 “세금으로 만들어진 센터장 활동비가 A씨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받은 세금대로 지역 문제에 전념해 일을 올바로 처리했다면 동산지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겠느냐”고 꼬집었다.현재 동산지구의 경우 한옥 개조·증축 외 건축 등에 제한이 걸리면서, 지구 내 지역민들이 동산지구 지정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A센터장은 행정기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문제는 이런 문어발식 센터장 겸임 제도를 방지할 법이 없다는 점이다.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센터장 채용 또는 근무 방침은 없고 예시 또는 기준만 나열돼 있다. 지자체마다 센터 운영방식이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B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만 있고 대구 지자체 조례도 추상적인 부분만 한정해놓았을 뿐 근무 형태나 겸임 가능 여부, 임금을 따로 책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어떤 센터장은 1주에 이틀만 일하고 어떤 센터장은 그 이상으로 일한다. 또 센터장의 수급액이 지차체에 따라 3천800만~4천600만 원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C구청 관계자는 “현재 뚜렷이 명시되지 않은 센터 운영의 기준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센터장의 수급액이 센터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주 2회만 근무하고 많은 비용을 받아가는 구조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문 대통령 “백신 문제 정치화 안돼...11월 집단면역 자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코로나19 백신 도입물량 확보와 신속한 접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천200만명 접종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의혹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그는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야당 공세에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정부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지나친’ 공세가 국민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사실상 야당의 백신 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그러면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야당 중심으로 나온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 백신 접종률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한 듯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을 언급하며 거듭 현 백신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백신물량 추가 확보에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가 화이자 4천만회 분 추가 계약”이라며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동향과 효과, 안전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큰 힘이 될 것이다. 국민도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사 CEO를 만나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국내 기업에서 생산해 우리 스스로 공급 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문 대통령은 스탠리 어크 CEO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와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남구청, 2개과 케이티봉덕빌딩 9층으로 이전

대구 남구청은 시장경제과와 공원녹지과 2개 부서를 KT봉덕빌딩 9층으로 26일 이전했다.그동안 안전·복지·관광·교육 등 각 분야 업무증가와 인력 보강 등으로 구청의 업무공간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남구청은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남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 옆 KT봉덕빌딩 9층 사무공간을 임차해 2개 부서를 이날 이전했따.이후 본관에서도 부서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김부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토론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절차적 문제에 아쉬움을 표했는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인터뷰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새 성장 동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장들 간 합의와 여러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공식 첫 출근인 지난 19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청문회 전에 미리 의견을 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울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부정했다.그는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도 나중에 다 거둬들였다”며 “그런 얘기들은 턱이 없어서 전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총리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부동산‧백신 문제’ 공방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0일, 어김없이 부동산 정책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세간에 도는 풍자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6억 원에 대한 재산세 내려가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명백히 내려간다”고 답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1년간의 꼼수”라고 지적했다.홍 총리 대행은 “세율을 3년간 깎아주기로 한 만큼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김 의원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자 홍 총리 대행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두 달 전에는 단호하게 ‘종부세 기준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자 홍 총리 대행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시장에 부동산 완화의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애초 정부가 기대했던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상반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홍 총리 대행은 김 의원의 질의에 “모더나 백신을 4천만 도스(2천만 명분)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물량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반기에는 들어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도 나왔다.서병수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라고 홍 총리 대행에 요구했다.홍 총리 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등 사면 ‘불씨’가 살아나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서 의원은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추징금을 낼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홍 총리 대행은 “통치권자 권한이라 제가 거기까지 더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경기상황을 놓고서는 여야가 상반된 해석으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으로 비정규직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가 망가졌다고 정부를 압박했다.반면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세와 재무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맞섰다.홍 총리 대행은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회복 흐름세가 이어져 올해 3% 중반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