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도의원, ‘경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1)은 22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남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 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차양 경북도의원, ‘경북도 화훼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2)이 도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훼산업 육성 및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화훼재배 농가 현황은 2016년 기준 농가 수는 297호, 재배면적은 281.2ha, 판매액은 247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농가 수는 359호, 재배면적은 243.2ha, 판매액은 193억9천 원이다.재배 농가 수는 62호가 늘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38ha와 53억1천만 원이 줄어 각각 13.5%, 21.5% 감소했다.특히 화훼 수출액은 2010년 64억4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9억1천200만 원으로 10년 사이 70.1%(45억 원) 이상 크게 감소했다.박 의원은 “도내 화훼재배 농가 수는 완만한 증가세에 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크게 줄었고, 화훼 수출액은 10년 전보다 3분의 1로 급격히 줄어 화훼재배 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황병직 도의원,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1)이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황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관광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전담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황 의원은 “관광객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라 정부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도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임미애·정영길 도의원 18일 ‘경북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과 정영길(성주)의원이 18일 ‘경북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농산물 유통의 공정 경쟁체제 구축 등 경북도와 가락시장을 연계한 효율적인 유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한 거래형태다.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 출자 운영,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출하농민에게 환원하고, 출하농민과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춘태 유통연구팀장이 ‘경북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 정영길 경북도의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 지역네트워크 영남협동조합 김경환 이사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정영길 의원은 “대부분 나라의 도매시장은 영농 규모, 산지 조직화 여부 등에 관계없이 경매제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유럽 모두 초기 경매제 이후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현 경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북도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임미애 의원은 “현행의 경매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 MOU 체결관리· 민간보조사업 문제 지적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도의 업무협약(MOU) 체결 관리와 민간보조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 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 일자리 2만5천 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또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씩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민선 7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경북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천30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그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의 기능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상조 도의원, 도 출자·출연기관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해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경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은 지난 1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을 제외한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라며 “지역내총생산과 수출액 규모를 비교하면 경남(16개)보다 7개나 더 많다”고 주장했다.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2019년 기준)도 시·군을 포함하면 2천721명으로 서울, 경기, 충남 다음으로 많아 예산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도출자출연기관에 사용한 출연금과 사업비가 2017년 900억 원이던 것이 2019년 1천억 원, 올해는 약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사업 수와 규모가 작은 기관은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부서를 유지하되, 성격이 비슷한 기관과 통합해 기관장 수를 줄이고, 유사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의회 등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 “달빛 내륙철도 동서화합 위해 반드시 필요”

영·호남 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고우현·경남도의회 김하용·광주시의회 김용집·전남도의회 김한종·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등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천700만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도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구~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동서 화합, 국민통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철도망과 연계돼 전국 순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상수 의장은 “수도권 블랙홀을 막고 동서 간 갈등해소와 지역 발전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달빛철도 신규 사업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호남 6개 시·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 내륙철도는 4조850억 원을 들여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최병준 도의원 발의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위 통과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29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춰 성숙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체험활동, 연구회 등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 △나라사랑교육 운영의 행정·재정적 지원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다.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해 대표 호국지역인 경북의 교육위상을 한층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교나 공훈선양시설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임미애 도의원, 통합신공항 위계 정립·물류 확보, 즉흥적 도정 지적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계 정립과 물류 확보를 위한 대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즉흥적인 도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23일 도정질문을 통해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항의 위계는 중추, 거점, 일반 공항 등 3개로 구분한다. 현재 대구공항은 거점공항으로 국내와 단거리 국외 노선을 담당하고 있다.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간의 위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현재 국내 중추공항으로는 인천공항 뿐이다.임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현실화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위계에 따라 공항의 기능과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신공항의 미래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지사의 즉흥적인 도정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임 의원은 “경북 도정의 상당 부분이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철우 도지사의 즉흥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정을 예로 들었다.그는 이 과정에서 “이 도지사가 제안한 군위군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나 타당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정책은 도청 내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경북도청 내 공룡 조형물을 비롯한 각종 조형물 설치가 계획성 없이 도지사의 자의적 결정으로 설치, 이전 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특히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또한 도민들의 지지와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도지사가 성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울진군,방유봉 경북도의원 음주 적발

울진군에 지역구를 둔 방유봉(68) 경북도의원(울진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방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8시25분께 울진군 후포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6%(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도의회 윤리특위, 의정활동 폄훼 이유 회부된 김준열의원 공개경고 의견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정활동을 폄훼한 이유로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의원(구미)을 공개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출정정지 15일과 공개경고 두 가지 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했다.특위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 등 9명 의원으로 구성됐다.김 의원은 지난 3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 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는 글을 올렸다.이는 자신이 조례로 제안한 ‘경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보류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본권 관련 법률상담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이날 김 의원이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이선희 도의원,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은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의원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경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내 1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미흡해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뿐만 아니라 약 18만 명의 장애인과 약 58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30년 공구 유통업 외길 걸어온 만학도의 대학 도전기

“캠퍼스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로, 아내로, 기업인으로 바쁘게 살아왔는데 50대에 대학생이 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뿌듯하고, 매일 오가는 등굣길이 즐겁습니다.”늦깎이 대학생으로 새 삶을 도전하는 만학도가 화제다.이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영진전문대학교 신입생이 된 정화임(57)씨가 그 주인공.정씨는 대구 제3산업단지에서 공구유통 30여 년의 외길을 걸어온 기업인다.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에게 주변 지인과 딸이 대학 입학을 추천했다.자신의 사업장과 가까운 영진전문대학교를 선택한 정 씨는 “올 봄이 그야말로 연둣빛으로 물들어 가는 느낌”이라고 했다.또 그는 “대학이 내 게는 멀 게만 보였고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 돼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하니 설렘이 크다”며 “밝고 에너지 넘치는 학우들과 함께하면서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라고도 했다.절삭·측정·수공구 등 방대한 공구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회사 대표인 그는 대구 제3산업단지 내 공구 유통업의 산증인이기도 하다.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공로로 2019년 제53회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다.법인회사 대표인 그는 ‘경영회계서비스계열’에서의 배움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는 “기업의 회계, 세무와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친 김에 대학원 진학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장상수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해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시·도의회 의장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장은 지난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된다.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현안 등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장 의장의 주장이다.장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현안을 건의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의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도 할 수 있는 등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