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선거 이기려면 모든 야권 똘똘 뭉쳐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재 정부·여당에 실망한 사람이 많으니 야권이 이길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다”면서 “야권 전체가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제1야당뿐만 아니라 중도와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까지도 다 끌어 모아야 겨우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시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초청강연에 참석해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바닥부터 공감대를 쌓아 나가며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한 야권연대를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선거승리를 위해 야당의 혁신플랫폼을 제안했다.그는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전력을 다해 도울 생각”이라며 “저는 출마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지났다. 유능한 정부가 기본”이라며 “코로나19 초기에는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했다면 종식 시점에는 포퓰리스트보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안 대표는 과거 선거 국면 때 중도 철수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다.그는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망할 것으로 예측했고 당내에서도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시끄러웠지만 3김 이후 거의 최초로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제3의 길’로 돌파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에 대해선 “열린 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합리적 진보까지 마음 편하게 참여할 수 있고 이슈 중심으로 모인다는 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든 좋다”고 말했다.아울러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쩌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을 도입한다는 뉴스를 터뜨리거나 시진핑 방한 등 선거에 유리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이 역시 모두 야권연대를 통한 보수·중도·합리적 진보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치에 놀아나는 정부…이대론 안 된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문제는 없지만 안 된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 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검증위는 문재인 정부와 부산 정치권이 원하는 맞춤형 답안을 내놓았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미래 확장성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단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다.이러한 결정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총무도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판박이”라고 했다. 국책사업을 필요에 따라 제멋대로 바꾸는 문재인 정부다. 월성 원전 1호기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폐쇄 결정이 났다.김해 신공항 백지화 과정도 꼭 닮았다. 오거돈 전 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선거 공약이 도화선이 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재검증과 원하는 답을 얻었다.정부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배경이다.김해 신공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5개 지자체장이 모여 토론하는 것이 순리다. 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덜컥 ‘김해 신공항 불가’라고 발표했다. 가덕도라는 답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 원칙과 절차도 모두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한 터이다. 검증결과가 발표되자말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대구·경북의 민심은 펄펄 끓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뭉개버리는 정부 여당에 분개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참에 밀양신공항을 원점에서 재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거취도 불투명해진다.정치가 이렇게 만들었다. 원칙도 내팽개쳤다. 부산시장 선거용 선심 정책이 돼버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공항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의 미래 사업이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국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원칙도 없이 국책사업이 왔다 갔다 해서야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정치가 만사가 됐다. 이제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4·15 총선 드론) 민주당 대구시당, 위기상황에도 ‘TK 홀대론’…의석 확보에만 관심있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1일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 경제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 “코로나19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TK 홀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지역의 심각성보다는 TK지역 의석확보에 관심 있는 듯하다”고 비난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TK를 홀대했다면 애초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외면했을 것”이라면서“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이 수차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이뤄낸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이어“정부의 TK홀대가 아니라 미통당 TK 무능이 정답이다. 30년을 넘게 대구·경북에서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잡아왔지만 항상 빈손”이라고 비난했다.한편 미통당대구시당은 지난 30일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취지에 걸맞은 ‘긴급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총선을 앞두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 민심을 의식한 면피용 발표”라고 비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공천전략에 TK는 없다 ...다시 불거진 TK 홀대론

자유한국당의 보수텃밭이자 집토끼인 TK(대구·경북) 홀대론이 또 다시 불붙고 있다.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국당의 4·15 총선 전략에 TK는 아예 안중에 없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탓이다.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에 TK 출신 한명 없고 TK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컷오프(공천배제)예상에 ‘TK가 봉이냐’ ‘TK는 한국당의 구원투수냐’라는 원성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엔 간판급 얼굴없는 TK 총선이 예고되면서 또 다시 TK 민심에 뒷짐을 지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 조만간 발표될 한국당 공관위의 무더기 현역 의원 컷오프 이후에 사실상 초·재선 의원들로만 TK 총선을 치룰 것이라는 총선 구도가 가시화 되고 있다.현재로선 한국당 김형오 공관위가 추구하는 공천전략도 모두 서울 수도권 부산 경남쪽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맹주급 대표 얼굴들을 이들 지역에 전진배치하고 TK 출신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충청권역 대표 얼굴로 세종시에 전략 공천할 기세다.험지 출마를 공언한 김 전 비대위원장도 당의 결정을 따를 전망이지만 지역 정가 일각에선 TK의 대표적 거물급 인사의 세종시 차출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당선 유무를 떠나 당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TK 권역의 대표주자로 TK 지역에 전진배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의 위기 시절 차출되면서 인적쇄신과 경제 정책들을 무기로 한자릿수 당 지지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린 지역 정치권의 자존심으로 통한다는게 정가 일각의 목소리다.TK 총선을 주도하고 관리할 지역의 대표 맹주가 돼야 할 김 전 비대위원장을 결코 충청권에 빼앗길 수 없다는 얘기다.한국당 대구시당 핵심관계자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경우 한국당의 혁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구 수성갑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로 돌아설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세종시 자객 출마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TK 의원들의 무더기 컷오프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은 TK 민심 다지기에 있다. 충청권의 대표 얼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TK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를 지역에 모셔야 한다”고 전했다.지역 한 정치평론가도 “현재로선 지역민심을 아우를 대표 얼굴 없는 TK 총선이 예상된다. 이는 결국 오랜기간동안 TK 출신 대통령을 볼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 지역 출신 대표급 얼굴들을 TK 총선 전면에 내세워 거센 낙동강 바람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강조했다.결국 초·재선 의원들만 가득찬 대표 간판없는 TK 총선은 지역민들의 미래 희망의 끈 조차 불사르는 행위로 비쳐진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기사 외면…택시 ‘전액관리제’ 이대론 안돼

올해 첫 도입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 ‘사납금제’ 대신 도입한 ‘전액관리제’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됐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기사는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해 소송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올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 기사가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첫 시행됐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89개(6천17대) 업체 중 노사 임금 협상이 이뤄진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업체와 기사 모두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업체와 기사는 전액관리제를 할 경우 실질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 업체도 기사 퇴직금과 세금 부담이 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승객 요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 금액을 내고 추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의 사납금제를 운영했다.다음 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날을 앞두고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기사들은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냐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택시업계도 고민이 깊다. 기사가 수익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위반 과태료가 업체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는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업계와 기사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아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법인택시조합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구시도 법정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노사 임금협상까지 마쳤지만 이름만 바뀐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되레 기사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마련된 전액관리제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혼란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