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역격차 해소 위한 문화기본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명문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기반 시설 통계를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도시 간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지역 간 문화적 차별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문화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는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의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립 문화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도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의 불균형적인 국립 문화시설 설치를 균형 있게 배치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문화시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 분권의 관점 차원에서 국립 문화시설의 지방이전 및 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이건희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건립 시 ‘문화 불균형 지수’를 개발 및 적용해 문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여부를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정부, 코로나 피해 공연예술인 배려 촉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5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공연예술 관계자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연예술계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전년 대비 90%에 가까운 매출하락을 기록했다”며 “지난 2월 정부의 객석 띄어 앉기 조치완화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연업은 손익분기점 70%를 넘지 못해 공연산업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공연이 취소되면 높은 대관료와 티켓 환불은 물론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7만8천 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연예술계 피해는 4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어르신,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관계자 순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유아·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접종 후 산업군별 접종 시 공연예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또 중대본의 공연장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그동안 공연계의 누적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재 65%인 객석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인 객석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기재부 찾아 ‘이건희 미술관 유치’ 등 지역 현안해결 및 국비확보 총력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대구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김 의원은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은 대구·경북 공동 건의문도 전달했다.김 의원은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만나 “대구시가 6·25 당시 문화예술의 마지막 보루였다”며 전선문화관 사업의 국내외적인 의미를 역설했다.이어 “제2국립극단 설립은 문화예술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꼭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또 대구지역 중 체육관이 유달리 부족한 북구의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토지확보 문제가 해소된 만큼 올해는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예술 기반시설 문제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방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대구·경북 공동 건의서’를 안 차관에게 전달했다.이어 기재부 예산실장실 및 문화예산과를 연달아 찾아 대구지역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전달했다.김 의원은 “이제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시작된 만큼 대구지역의 유일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대구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련 국비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대구 문화시설 인프라 전국 최하위 수준

대구의 문화시설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문화시설 인프라는 2018년 조사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위권이었다.지난해 각 시·도의 문화시설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로 재분석한 결과 대구는 36.5곳으로 17개 특·광역자치단체 중 16위였다. 반면 제주는 205곳, 강원은 150곳, 전남은 118곳이었다.대구의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17.64곳, 박물관 6.56곳, 미술관 1.64곳, 생활문화센터 2.87곳, 문예회관 4.51곳, 지방문화원 3.28곳이었고 문화의 집은 아예 없었다.특히 미술관은 대구(1.64곳)가 조사 대상 지자체 15곳 중 꼴찌였다. 가장 많은 제주(32.79곳)와 격차도 컸다.대구의 미술관 수는 2018년과 비교해도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광주는 6.68곳에서 9.61곳으로 3곳이 증가했고, 전남은 16.16곳에서 17.12곳으로 1곳이 증가했다. 하지만 대구는 1.63곳에서 1.64곳으로 변동이 없었다.미술관 수가 부족해 대구의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연 관람 인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김 의원은 “문화예술 도시라 자부하는 대구의 시민들은 예술에 대한 조예와 관심이 깊어 보다 다채롭고 우수한 문화의 향유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문화시설 인프라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건희 미술관이 대구에 설치되면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간송미술관의 전통미술과 대구미술관의 현대미술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체부는 문화관광연구원의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계획 연구용역에서 ‘후적지를 미래 대구의 문화중심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시민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고서도 국립 문화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 등의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은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2년마다 문체부가 조사를 실시하는 자료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조사 대상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이건희미술관 수도권에? 말 뿐인 균형발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중앙정부가 ‘이건희 미술관’ 입지로 수도권을 염두에 두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말 뿐인 균형 발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많은 국민이 보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에 유치할수록 유치과열 경쟁으로 엄청난 국고손실이 우려된다’는 지방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 정부 국무위원의 불균형적인 문화예술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며 “황 장관은 유치 건립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주무장관이 방향을 정한 만큼 답정너 형태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또 “균형 잡힌 국가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란 판국에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도시 유치는 국고손실’이라는 발언은 사려 깊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께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문화 예술향유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전국의 문화예술 시설, 공연 등도 모두 수도권 집중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체가 실시한 문화예술 공연도 82%가 서울이며, 국립공연장 14곳 중 9곳이 서울에 위치한다. 대구·경북권에는 국립공연장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배치 발언 배경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부처 내부 검토 의견인지 그 경위와 근거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 정부의 수도권 중심, 지방 차별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유감을 표명하며 비수도권 우대 배려로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아파트단지 앞 시위, 이제 그만” 집시법 대표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 인근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지역구 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법안 개정검토를 직접 성안해 추진됐다.김 의원은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특히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학습에 매우 큰 지장이 생겼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 권리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돼서는 안 될 뿐 만 아니 불가침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밀착형 법안’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게임 속 동북공정 원천 봉쇄 법안 대표발의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샤이닝 니키’는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 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또 국내 게임업체가 중국에서 게임서비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지난 4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선전부는 새로운 판호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차원으로 게임 주제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설정했다.이처럼 중국이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해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만화영상진흥원 방문...“웹툰산업 지원해야”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6일 국내 대표 만화산업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해 만화계 협·단체들과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신종철 원장,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김신 웹툰협회 부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이사 등 만화가 및 관련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과 만화·웹툰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웹툰 작가 및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웹툰 고유 식별체계 문제, 작가와 기업의 상생방안 등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웹툰작가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작가와 웹툰 관련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마케팅, 저작권 심의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은 물론 교육과 산업의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이건희 컬렉션 대구 기증 환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삼성 ‘이건희 컬렉션’ 대구 기증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미술계에 매우 의미있는 일로 이번 기증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확대되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구는 서양화가 가장 빨리 도입된 지역으로 한국 근대 화단을 이끈 두 거장 이인성과 이쾌대를 배출한 한국 근대미술의 본고장”이라며 “거장들의 생애 주요 작품이 대구로 오게돼 더욱 뜻이 깊다”고 전했다.이어 “대구의 근대미술에 대한 오랜 역사와는 다르게 지역의 미술 인프라는 부족하고 많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증은 지역 미술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각종 문화시설과 관련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의 미술품 기증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다.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중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5%, 2019년 8.6%, 지난해 11.4%로 꾸준히 늘고 있다.개정안은 웹툰작가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밖에 만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김용환의 ‘토끼와 원숭이’ 등 현재 4개의 작품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지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법 발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2차 피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폭력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해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유니세프 ‘미디어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보건복지부 ‘보도 권고 기준’ 등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하지만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역시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고 친여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영화진흥위, 영상물등급위,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기관장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일부는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방송에서 하차된 연예인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연예인도 있었다”며 “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노골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정부가 문화예술계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지만 실제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가 아닌지,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1회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뮤지컬 분야 육성·지원 위한 공연법 대표발의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뮤지컬은 노동집약적 공연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시장실태 조사, 종사자 직무분석, 발전방안 등 기초조사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뮤지컬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또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지원사업은 한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하며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특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경우 지난 14년간 글로벌 뮤지컬 축제 개최를 통해 해외 유수의 공연 단체가 한국을 꾸준히 찾는 등 아시아 최대 뮤지컬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연전통예술과 대중문화산업의 모호한 위치에 있어 매해 페스티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개정안은 공연법상 정의 항목에서 규정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뮤지컬 장르 특성상 창작물 제작, 해외작품 섭외 등 최소 1~2년 이상 준비기간이 소요됨에도 정부는 늘 단년도 지원 사업으로만 추진해 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뮤지컬이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DIMF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뮤지컬 산업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부정수급·성과평가 부재 등 문체부 추경 일자리사업 논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1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수치 조작을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용”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으로 113억 원의 예산 중 1천 명의 직접 지원으로 103억 원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만 5억 원(46명 분)을 책정했다.운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 원 중 인건비만 3억2천만 원이다. 책임관리자 1명, 중간관리자 1명, 실무담당자 12명 등 총 14명의 인건비다.이외 선정평가 및 심사평가비 7천만 원, 사무실 임차료 4천만 원, 출장비 1천만 원을 책정했다.김 의원은 “콘텐츠 분야의 해외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만 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이 직접 일자리를 위한 것인지,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3차 추경에도 편성된 사업이다.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 6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단체대표 간 서로를 예술 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단체-예술인력 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 지원자 급여를 회수하고, 단체대표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자 급여 절반가량 또는 일부를 페이백 요구해 지급한 사례 등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작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보고 부재와 충분한 고민 없이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지원하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은 국민 기만용 예산 편성”이라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문화콘텐츠 산업 세제혜택 담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다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경제재설계 미래 재도약 차원에서 추진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2019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9.1% 성장했다.국내 전체 산업 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이다.하지만 콘텐츠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과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등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지원, 사업화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특히 제조업과는 달리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조약상 해당국에 10~15%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국내 공제가 가능하나 관련 지출비용을 전부 인정받지 못해 공제한도가 감소되는 불합리한 세액구조를 띄고 있다.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상콘텐츠산업 제작활동의 대부분이 야외, 외부 로케이션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연구소에 등록돼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 되는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