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업소 무더기 적발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집합금지 행정령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구·군 공무원 및 대구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위반 업소 중 8개소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7개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또 6개소는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 했고, 4개소는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 이 밖에 3개소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했고 1개소는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다.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자 7명뿐만 아니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총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시설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미스터 트롯, 18~20일 대구 엑스코서

미스터 트롯 TOP 6콘서트가 18~20일 엑스코에서 개최된다.이번 콘서트는 지난 4월 개관한 엑스코 동관 4, 5홀에서 5회 공연으로 열린다.콘서트는 1회당 당초 4천700석이 예정됐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4천 석으로 입장객이 제한된다. 1회당 4천 명을 입장시켜 총 2만 명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관람객은 입장 시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후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열화상 카메라와 통과형 몸소독기를 거쳐 입장 가능하다.콘서트장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함성, 구호, 합창)는 금지된다.서장은 엑스코 대표이사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엑스코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엑스코는 오는 8월까지 미스터 트롯 TOP 6 콘서트를 시작으로 장윤정 및 나훈아 테스형 콘서트, 싱어게인 대구콘서트, 미스터트롯 앵콜 콘서트, 신유&박서진 효콘서트, 포레스텔라 공연 등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경찰,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유흥주점 적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께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했다.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0명(종사자, 이용자, 여성접대부)으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에 인계했다.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미시, 1회용품 반입금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황에 맞아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란 말도 있다. 상황을 외면하면 정책이 겉돌거나 뜬금없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구미시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전면금지 조치가 그런 느낌이다.구미시가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에 들어간다.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1회용품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키로 하는 등 시행 방침도 밝혔다. 시의회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바람직한 정책이고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입금지를 시행할 때가 아니다.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극성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소규모 식당들은 1회용기에 담은 음식 배달로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다.구미시의 1회용품 반입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청사 주변 음식점들은 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날벼락이 따로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장 손님이 끊긴 음식점들은 배달이 주수입원이다. 음식점 대표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구미시가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또 국민세금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에서 주민 편에 서야 할 자치단체가 영세 음식점의 숨통을 죄는 1회용품 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환경보호가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보다 우선 순위가 앞설 수는 없다. 구미시가 우선 순위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1회용품 줄이기는 시기를 좀 더 늦춘다고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세 음식점은 다르다. 지원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정책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영세 음식점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1회용품 반입 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정책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시기 선택이 잘못되면 빛이 바래게 된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논란이 일자 구미시는 반입금지 조치를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구미시는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기획)구미시 6월1일 청사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 전면금지…인근 식당가 반발

구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자 인근 식당가들이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끊겨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청 인근 식당가들은 배달 주문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뻔히 아는 시청이 1회용품 반입(사용)을 금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구미시는 최근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었다.전 부서를 돌며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간부 공무원들에게 동참 서명을 받기도 했다.구미시는 전면규제가 실시되는 다음달부터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천이 부족한 부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1회용품 사용 금지의 제도적인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인근 식당가에는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청 직원들이 외부 식당 이용을 자제하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포장 배달을 해야 했던 식당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시청 배달에 매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던 시청 인근의 한 식당 사장은 “구미시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시행을 하기 전에 식당가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또 “1회용품을 줄인다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시청이 이렇게 아무런 의논 없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걱정했다.이와 함께 구미시의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종이컵을 시청에 납품하던 사회적 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이렇다 보니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던 사회적 기업들은 시의 일방적인 조치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구미시 플라스틱 발생량이 22%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 직원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식당가와 사회적 기업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일까지 시행

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0일까지 연장한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가 기존대로 유지된다.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3시 이후부터 다음날새벽 5시까지 운영중단 △식당·카페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한다.김충섭 시장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와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며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주와 문경도 24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풀려

영주와 문경에서도 24일부터 오는 6월1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다.도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시·군은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경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영주시는 완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도는 당초 시 단위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상주시까지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를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인근의 김천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상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이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영주에서는 8명으로 하루 평균 0.4명, 문경은 5명으로 0.2명이 발생했다.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해제를 한 12개 군에서도 하루 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 영주·문경도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경북 영주와 문경에서도 오는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린다.이에따라 도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시되는 시군은 12개 군에서 14개 시·군으로 늘어나게 됐다.경북도는 21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영주시와 문경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중대본과 협의해 오는 24일 0시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 3주 간이다.문경시는 8인까지만 허용하고, 영주시는 완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22일 고시할 예정이다.도는 당초 시 단위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상주시까지 넣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를 추진했으나 인근 김천에서의 잇따른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상주는 제외됐다.도에 따르면 이달 영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으로 일일 0.4명, 문경은 총 5명으로 일일 0.2명이 발생했다.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 12개 군(인구 10만 명 이하)에서도 총 24명, 일일 0.9명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다.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 이후 해당 군 지역은 식당, 카페 등 자영업 매출 증가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영주와 문경의 확대 실시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대구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는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대구시는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올해도 요양병원 모신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못달아드린다…면회금지 계속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지역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자식들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요양병원 70곳에 입소한 어르신은 모두 1만200여 명이다.올해 ‘어버이날’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대면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투명 차단막·비닐 등을 활용한 ‘비접촉 면회’ 역시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은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비접촉 면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어버이날을 앞둔 6일 대구 한 요양병원 면회실 칸막이에는 카네이션이 붙어있기도 했다. 카네이션을 들고 온 보호자가 직접 전달할 수 없어 칸막이에 붙인 것이다.보호자들이 갖고 온 카네이션과 어버이날 선물은 요양병원에서 일일이 소독해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모친이 3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A씨는 “면회 때마다 손을 잡으려 손 내미는 어머니의 모습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칸막이를 두고 면회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슬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지난 5일 요양병원을 다녀왔다는 B씨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왔지만 직접 카네이션을 못 달아드린 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뵙는 것인데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 할까봐 늘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이번 어버이날에는 대면면회가 어렵지만 조만간 요양원에 입소한 부모와 자식들의 대면만남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1명이라도 2차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한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양쪽이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어떤 지침에 따라 접촉 면회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에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코로나 안잡힌다고 만만한 공무원만 잡나…사적모임 금지령에 불만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습니까? 코로나 안잡힌다고 만만한 공무원만 잡습니까”(A구청 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주관으로 정하고 공무원 회식·모임 금지령을 내리자 공직사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행정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 법원, 공공기관까지 강도높은 모임 금지령으로 애꿎은 공무원만 옥죈다는 목소리가 높다.대구시는 다음달 2일까지 △소속부서 외 직원들과 친목 목적 식사 또는 모임 금지(음주 동반 식사 또는 모임 금지) △민간인 등과 식사·모임 가급적 자제(업무적 필요성 있는 경우 예외, 단 음주 동반 금지) 등의 지침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다.갑자기 하달된 지침에 대구시 공무원들은 이번 주 약속을 취소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대구시 B국장은 “지역 기업 관계자와 어렵게 저녁 약속을 했는데 음주 동반 금지 지침 때문에 약속을 점심으로 조정했다”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침을 어겼다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동구청의 한 공무원은 “이전에도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 암묵적으로 사내 회식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곧 가정의 달을 맞는데 가족 모임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냐”라며 푸념했다.이같은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시청 구청 뿐 아니라 법원, 경찰 등 공직사회 전반에 하달됐다.대구지법 C법관은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에서 ‘권고’가 아닌 ‘금지’라는 강경한 어조로 지침이 내려왔다. 공무원만 옥죄서 방역이 되는 것은 아닌데라는 푸념이 많다”고 전했다.그러나 1주일간 특별방역관리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 이를 어기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대구시 감사관실 측은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지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간도 1주일이어서 지도반을 꾸리거나 현장단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경북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26일부터 10만 명 이하 12개 군지역

오는 26일부터 경북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실시된다.시행기간은 일주일간으로 이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해제된다.해당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이같은 시범실시는 해당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 감안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시행을 발표했다.도에 따르면 이들 군 지역은 이달 확진자가 일일평균 0.6명 발생하고 6개 군(군위, 청송, 예천, 울진, 울릉, 성주)는 최근 일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지난 일주일간 전국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8.67명이며 경북도는 5.72명으로 관리되고 있다.이번 시범실시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체온 체크, 개인명부 작성)은 준수해야 한다.해당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됐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1차 대유행을 극복해 낸 도민의 저력과 방역당국의 역량을 믿고 탄탄한 방역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도는 이번 시범시행해 맞춰 특별방역계획을 시행한다.해당 군 지역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과 이용자 1일 2회 발열 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 1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한다.또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병상 확보, 상급종합병원 핫라인 유지 등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을 시행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병욱, 학교 주변 불법금지시설 1천141건 적발

최근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천 개가 넘는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은 1천141개다.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이나 됐다.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다.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시, 문무대왕호 투입 조업금지구역 위반 합동단속

경주시가 행정복합선인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최근 경주 앞바다에 멸치어군이 형성되자 남해 기선권현망 50여 척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지점 해역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 어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멸치를 싹쓸이 한다.이들 어선은 선단의 1척은 멸치를 현장에서 가공하고, 1척은 육지 운반, 2척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강도 높은 어획을 하다 보니 타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고, 근해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인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