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오는 10월 안동에서

안동시가 오는 10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인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유치했다.특히 인구 2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로는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박람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2004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전문가 등이 참가해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성과를 전시하는 행사이다.올해 박람회에서는 그동안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집대성해 전시하고 미래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또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지역균형뉴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청년과 지역일자리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안동시는 코로나19 극복 전초기지로서 2010년부터 백신공장 유치 이후 백신생산 혁신자원 집적화를 통해 백신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왔고, 중소기업과 지역대학 중심의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선도해왔다.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로 꼽히며 이번 박람회 유치에 도움을 줬다.또 국내 최대 규모의 임하호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산불피해지역에 산림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정자연에 안전을 더한 관광 그린뉴딜 선도 계획을 세운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박람회를 주제별로 분산 배치한 전시관에서 진행하며, 안동의 풍부한 역사・전통문화자원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전시 관람을 하는 색다른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권영세 안동시장은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지 선정은 백신 산업을 일군 안동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우리가 생산한 백신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 지고 있음을 자축하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북도, 문경서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학술대회 개최

경북도가 23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서울대 김안제 명예교수, 숭실대 고문현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대회는 지방소멸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통합사례와 시사점 중심의 발표로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및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의 특별자치단체 설립 등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형태 논의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했다.신행정수도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김안제 명예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장단점,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숭실대 조정찬 전 교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주제 발표에서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로 도(道) 지역도 도시지역과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 간 통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세계는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가 돼야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통한 행정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 안동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열린다.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오는 10월 말 안동에서 열린다.이 박람회는 2004년 시작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현 정부 마지막 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성과를 집대성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 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알리고 균형발전의 미래인 지역청년과 지역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개최된다.구체적인 박람회 내용은 추후 확정, 공개된다.박람회 개최지인 안동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북부권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도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시대 백신 신산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지난 2월에는 안동대학교와 SK바이오사인스가 백신생산에 필요한 인재 양성 협약을 맺고, 안동시는 인턴 비용을 지원 중이다.또 하회마을, 서원 등 매력 있는 지역 문화자원들이 풍부해 새로운 차원의 융합박람회가 기대된다.안동의 인구는 15만9천 명으로 균형발전 박람회가 인구 20만 명 미만 도시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정부 관계자는 “우리 역사와 문화예술의 정수가 가득한 곳에서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백신 생산을 통해 일상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현장에서 균형발전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봉화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국비 등 430억 원 확보

봉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에 선정돼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지방비 130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춘양·법전·소천·석포면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봉화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17일 봉화군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협약대상 시·군 17곳, 예비 시·군 3곳 등 모두 20개 시·군을 선정, 발표했다.경북에서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최종 봉화군을 비롯해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등 4곳이 뽑혔다.‘농촌협약’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봉화군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전담부서인 전원농촌개발과(과장 권병회)를 주축으로 중간지원조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농촌협약이 시행되면 지역의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군은 농촌협약의 생활권 대상지역으로 우선 춘양생활권(춘양·법전·소천·석포)을 설정했다. 봉화생활권에 집중됐던 생활서비스 시설들이 춘양생활권의 각 면 소재지에 고루 설치될 예정이다.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춘양면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법전·소천·석포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거점면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또 마을만들기사업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봉화군 로컬푸드를 고도화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과 중간지원조직 고도화와 사회적농업육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된다.엄태항 봉화군수는 “농촌협약 선정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올 연말에 농식품부와 차질없이 협약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북테크노파크, 지역 보건·안전 섬유소재 기업지원 나서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는 지역 섬유기업의 보건·안전 산업분야 진입을 위한 ‘지역활력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로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주력산업의 당면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단기형 비R&D사업이다.이번 경북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에는 2년간 국비 48억2천만 원, 경북도비 18억 원이 투입된다.경북TP는 지역 섬유기업의 보건·안전 섬유소재 및 제품 분야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에 대한 품목전환에 집중 지원하고자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적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기업당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또 프로젝트의 주관을 맡은 경북TP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는 이번 사업으로 구축된 보건·안전 섬유 분야 인프라를 활용해 유해물질 평가 및 바이러스 차단 성능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시장진출 지원할 예정이다.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위기를 맞은 대구·경북 지역의 섬유기업을 중심으로 보건·안전 섬유소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보건·안전 섬유소재 분야 선도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지역균형발전, 이대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노력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인구와 기업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은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 남아 힘겹게 지역을 떠받치고 있다. 말뿐인 지역균형발전과 정부 정책에 지방은 포기 상태나 다름없다.영·호남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다시 나섰다. 14일 경북도청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 등에 뜻을 모았다. 지방의 발악이나 다름없다. 지방의 요구와 주장이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지방의 숙명이다.‘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가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1998년 구성된 영·호남 협력 회의 모임은 이번이 16번째다. 그동안 지역 단체장끼리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상생 협력 노력을 이어왔다. 20년 넘게 지방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다.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협력 회의의 정책과 제안이 기반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정부 내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몇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 더 이상의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은 이번에 양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가 계획 반영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 및 수도권 일극 체제 분산을 위한 메가시티 구상 등에 뜻을 모았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대응 성명서도 내놓았다.지역 대학 위기 극복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로 추진하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도 주목된다. 8개 시·도 청년 대표는 지방분권, 인구 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 과제 건의서를 내 광역지자체의 주장과 요구에 힘을 보탰다.문제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0여 년 간의 외침이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됐다는 점이다.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협력 회의에서 나온 주장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맨날 모여 밥이나 먹고 목청만 높이다가 헤어지는 결의대회는 국민의 눈만 어지럽힐 뿐이다.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경부선 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사업 첫삽

경부선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이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첫 삽을 떴다.그동안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구시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연구용역 착수 등 공식 절차를 시작한 것에 의미를 더한다.대구시는 지난 10일 경부선 지하화 사업 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 사업은 K-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로 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또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 프로젝트 과제도 발굴한다.용역비는 국비 20억 원을 확보,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수행을 총괄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이행한다. 철도분야 경험이 많은 유신과 지역업체 유성이앤씨, 네어티시스, 삼협건축사사무소 등이 전문분야별로 용역에 참여한다.다음달 착수보고회를 열고 18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한다.경부선철도 지하화 시설계획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설규모 최적화, 서대구역 활성화, 대구역 및 동대구역 지하화방안, 열차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2040 월드클래스 도심’을 구상할 계획이다.사업에 대한 세미나, 설문조사, 공모전,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사업실현성을 확보한다.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대구형 K 뉴딜사업 정책 일환으로 도시의 장기과제를 발굴해 장래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승수, “이건희미술관 수도권에? 말 뿐인 균형발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중앙정부가 ‘이건희 미술관’ 입지로 수도권을 염두에 두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말 뿐인 균형 발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많은 국민이 보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에 유치할수록 유치과열 경쟁으로 엄청난 국고손실이 우려된다’는 지방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 정부 국무위원의 불균형적인 문화예술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며 “황 장관은 유치 건립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주무장관이 방향을 정한 만큼 답정너 형태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또 “균형 잡힌 국가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란 판국에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도시 유치는 국고손실’이라는 발언은 사려 깊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께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문화 예술향유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전국의 문화예술 시설, 공연 등도 모두 수도권 집중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체가 실시한 문화예술 공연도 82%가 서울이며, 국립공연장 14곳 중 9곳이 서울에 위치한다. 대구·경북권에는 국립공연장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배치 발언 배경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부처 내부 검토 의견인지 그 경위와 근거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 정부의 수도권 중심, 지방 차별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유감을 표명하며 비수도권 우대 배려로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범어네거리에서…이철우 도지사가 가진 집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틈만 나면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현장을 찾아 답을 구하라는 주문을 자주한다. 지역에 머무르지 말고 중앙이든 어디든 해당분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독려와 함께 이 지사는 평소 지론인 삶의 질 개선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지론은 힘들어도 의지할 데 없는 사회에서 희망을 주는 말이다.이 지사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이룩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그는 국회의원 시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국가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역설했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부동산과 저출산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삶의 질 역시 향상된다는 말에서다. 지방소멸 해법에서 삶의 질을 찾겠다는 게 이 지사의 복안이다.수도권과 지방과의 관계는 80:20 법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파레토 법칙’을 발견했다. 그가 찾은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적용됐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의 법칙을 무조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의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그는 개미는 얼핏 보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 정도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논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따로 모아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역시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는 빈둥거리며, 게으른 80%를 따로 모아도 그 중에서 20%는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결과물의 80%가 조직 구성원의 20%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이다.파레토의 80:20 이론은 사회 전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와 결합해 각광을 받아오다 ‘역(逆) 파레토 법칙’이 등장한다.미국의 IT잡지 와이어드(Wired) 편집장인 크리스 앤더슨은 파레토 법칙에 따른 80:20의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발생확률 또는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 부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들을 찾아냈다. 그는 인터넷과 새로운 물류기술의 발달로 이 20% 부분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2004년 ‘와이어드’지에 발표했다. ‘롱테일 법칙’이다.80%의 하찮은 다수가 20%의 중요한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다양한 성향을 가진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여과해 수요와 공급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면, 지금까지 무시됐던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기득세력를 압도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수도권 중심의 기득권 세력들은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해, 잘난 소수가 중요한 자리를 독식해도 그들이 생산하는 것으로 못난 다수를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못난 다수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소수가 다수를 장기간에 걸쳐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아 그 불만과 불평등이 누적되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괴적 소용돌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이제 우리는 80%의 다수가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보편적인 풍토로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학벌이나 외모 중시주의, 청년실업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이 지사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에 응원의 힘을 보낸다.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의성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일반농산어촌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에서 경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균형발전사업 평가는 해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조사해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의성군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과 기획, 집행, 성과, 피드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가동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안계문화복지센터, 의성읍키움센터 등)이 ‘다함께돌봄’ 등의 타 부처 복지·교육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성장촉진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에 균형 잡힌 생활SOC를 구축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한편 의성군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6년 연속) △2020년 농촌개발분야 평가 최우수(3년 연속) △2019 시·군 농정평가 최우수 등 국가균형발전 주요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군위군, 균형발전사업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군위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우수 등급을 받아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균형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해마다 시‧도 및 시‧군‧구의 균특회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목표 달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평가를 통해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등급을 부여하며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인센티브 배분에 반영된다.군위군은 사업기획 단계에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한 계획, 주민수요,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지역분야 세대 간 소통과 화합,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관심 제고, 군민 사업역량 강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이다.군은 이 사업을 통해 현재 군위・소보・효령・부계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활력 플러스,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신공항 국가계획 반영 총력

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접근망 개선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하 부지사는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황성규 2차관을 만나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장래 항공수요 등의 반영과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장래 항공수요 예측은 공항정책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대구공항은 235만 명으로 예측했다.또 신공항이 제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계 광역교통망의 국가계획(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반영과 함께 군·민 공항 동시개항에 맞춰 공항 연계 접근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배려를 건의했다.하 부지사는 이어 국토부 공항, 철도, 도로, 예산 관계자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K-2 군기지 및 대구공항 이전을 넘어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스마트공항 건설, 대구공항의 늘어나는 장래 항공수요와 타 거점공항의 활주로 확장계획을 고려한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통합신공항이 지역 경제·물류 중심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하대성 부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국가계획 반영으로 신공항을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하게 제대로 만들어 새로운 경북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아시아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13회 균형발전 정보협력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균형발전 정보협력 제13차 포럼 행사를 안동시 안동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건축공간연구원, 경북도, 안동시, 대구경북연구원, 안동도시재생지원센터, 안동대학교(LINC+사업단) 등이 참여했으며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됐다.포럼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주요 균형발전정책 소개(균형발전위원회 박민영 주무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한 2건의 기조 발표(건축공간연구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이정미 기획경영실장)와 지역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례 발표(경기도 문호리 리버마켓 안완배 총감독, 광주 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박명배 대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또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의 필요성 및 국가균형 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다.이날 KEIT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구축한 균형발전 플랫폼 NABIS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했다.한편 올해 1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2019년부터는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영·호남 시도지사들 “달빛내륙철도, 국가 정책목적 달성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공동호소문 발표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참석했다.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공동호소문에서 “(달빛내륙철도는) 대통령이 공약까지 한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어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과 사업규모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 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비용편익분석)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이 사업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달빛내륙철도를 향후 10년 간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 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시·도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달빛내륙철도는 길이 191㎞, 총사업비 4조8천987억 원 규모로 대구, 경남·북, 전남·북, 광주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국토동서축을 횡단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 김천으로 이전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가 김천으로 이전한다.경북도는 28일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를 경북혁신도시(김천시)로 이전하는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도와 김천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경남혁신도시 소재)이 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혁신도시 소재)를 흡수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자 한국건설관리공사 청산에 따른 대체 기관으로 진주에 있는 인재교육센터 유치를 추진해왔다.인재교육센터는 우선 옛 김천경찰서 건물을 임시로 활용하고 추후 혁신도시로 이전한다.이 곳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시설 및 건설분야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정교육기관으로 매년 6천여 명이 교육을 받아 왔다.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며, 경북과 경남간 초광역 균형발전 상생협력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인재교육센터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육생들의 지역 내 숙박시설, 식당 이용, 관광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