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임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 조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다”며 “아울러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경험이 있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당 “이번주 내로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 전개할 것”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합당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양당 간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7 재·보궐선거 이후 지지부진하던 양당 합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안 대변인에 따르면 합당에 대한 국민의당 당원들의 찬성 및 반대 비율은 찬성 3분의 2, 반대 3분의 1로 나타났다.그는 “찬성하는 분들도 중도·실용 그런 것들을 반영해 혁신·공정·개혁이 전제로 된 합당이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합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안 대변인은 “과거 속전속결로 인해 합당이 아닌 분당이 되지 않았나. 이번 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자 했다”고 부연했다.지난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으나 같은 해 열린 지방선거 참패 후 결별한 전례를 언급한 것이다.양당간 합당 논의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안 대변인은 “새 지도부가 금요일이면 탄생되지 않나. 새 지도부와의 논의는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27일까지 이어지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선 전당원 투표 여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그는 “오늘 저녁 비공개 회의에서 (전당원 투표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며 “(당원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당원들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ARS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당원 투표를 통해 합당을 결정하더라도 합당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합당 조건 등을 놓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정치권 안팎에선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선 역할론이 부각되는 전략이 구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안 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등을 살펴보며 합당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대해 크게 심기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다.주 대행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우리 입장을 자꾸 똑같이 물을 필요는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안 대표가) 합당하겠다고 했으니까 합당 의사가 있는지 답이 오면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넥스트 프레지던트,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 화제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가 쓴 책 ‘넥스트 프레지던트-뉴코리아 비전과 도전’이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화제다.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책을 탐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책은 글로벌 문명 발전 트렌드와 위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분석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과 차기 대통령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빅데이터 분석, 해석학적 기법, 새로운 대선 후보 평가 프레임에 입각해 대선 예비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 12명의 리더십과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윤석열은 조직 보스형 리더십, 이낙연은 통합 개혁의 리더십, 이재명은 인파이터 리더십, 정세균은 임무수행형 리더십, 김종인은 관리의 리더십, 안철수는 CEO형 리더십 등이다.윤 전 총장은 대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멘토 중 한 명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탐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책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청년일자리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꼽고 있는데 윤 전 총장 또한 첫 정책 행보가 ‘청년일자리’ 관련이었다.이 전 대표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책을 들고 나와 여의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정가 관계자는 “대선시계가 빨리 돌아가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책은 제목대로 차기 대권 후보가 읽어야할 필독서가 되고 있다”며 “차기 리더십을 놓고 사회적 토론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영수 대구고검장, 차기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사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장영수(사법연수원 24기) 대구고검장이 13일 사의를 표했다.장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제 때가 되어 검찰을 떠나려 한다. 그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검찰 후배들에게는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이나 세력에 따른 유불리에서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장 고검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이자 방법도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치킨게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승자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195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 인근의 절벽 위. 출발 신호와 함께 두 대의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 급출발을 한다. 차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지는 ‘치킨 런’ 게임이다. 주인공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지만 상대는 손잡이에 옷이 걸리는 바람에 차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제임스 딘(James Dean) 주연의 1955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한 장면이다.비슷한 내용의 게임이지만 종종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장면이 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신호와 함께 서로를 향해 질주를 한다. 핸들을 꺾지 않아 충돌하면 둘 다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으나 겁쟁이를 뜻하는 치킨(chicken)으로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피하는 쪽이 패하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이다.원래 치킨게임은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의 극단적인 군비경쟁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쪽 모두 파국에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경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어제로 마감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유세전이 흡사 치킨게임을 보는 듯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렇듯 이번 선거도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를 향한 막말과 비난만 난무했다. 마주 보며 돌진하는 양상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어느 쪽이 이기든 후유증은 오래갈 듯하다. 서로 정당한 파트너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깔아뭉개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사실 그동안 수많은 치킨게임을 지켜봐왔다. 극적인 효과는 연출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의 정치인생을 건 양보없는 대결도 치킨게임으로 묘사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이었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두고는 정부와 전공의 양자가 강대강 대치로 치킨게임을 벌이기도 했다.치킨게임은 국가 간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무역과 통상, 기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대표적이다.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관련되는 치킨게임이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역시 마주 보고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이 갈등이 오래 갈수록 한국은 물론 일본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발씩 양보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치킨게임이라면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이라는 형태로 지겹도록 봐오던 것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보듯 마주보고 질주하는데도 양쪽 모두 핸들을 꺾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핸들을 고정해두었으니 네가 알아서 피하라는 투다. 때로는 핸들을 뽑아 던져버리는 무모한 방법을 쓰며 네가 피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협박하기도 한다. ‘모 아니면 도’를 외치며 기어이 100%의 승리만을 꿈꾼다. 이러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정면충돌 이전에 치킨게임을 끝내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어떻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나는 피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으니 상대에게 네가 핸들을 꺾고 네가 겁쟁이로 놀림을 받으라고 강요해선 안전하게 게임을 끝낼 수 없다.양쪽 모두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신호와 함께 둘 다 동시에 핸들을 꺾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출발 전에 이미 핸들을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시켜 이 방법마저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충돌하더라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차라리 심각한 부상을 입더라도 맞부딪치고 말겠다는 뜻이다.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려 애쓰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외면하면서다. 애먼 국민들만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지. 공멸의 길로 질주하는 치킨게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승자라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는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괜히 한숨만 늘어간다.

‘권력기관 개편’ 고삐 죄는 당청, 문 대통령 업무보고...검찰총장 인선 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스트 윤석열’ 체제로 돌입한 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향과 과제를 점검한다.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불러일으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박 장관은 향후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과 개편 향방을 보고하고 전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단계’에 대해 전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나아가 윤 전 총장 사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검찰 조직에 경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침묵을 끝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된다.실제 최근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때 문 대통령은 한 차례 레임덕(집권 말 통솔력 상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여론 분열 현상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실정이다.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윤 총장 사퇴 후에도 여당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나설 전망이지만 4·7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른 검찰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이 8일 머리를 맞댄다.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이날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총장 사퇴를 촉발한 중수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최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이날 고검장 회의를 통해 그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다.검찰 내부에선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환영vs규탄 집회 동시 개최… 대구고·지검 진풍경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방문한 대구고·지검 앞에서 상반된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진풍경이 펼쳐졌다.이날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 및 윤석열 대통령추대 국민행동연대는 대구고·지검 앞에서 ‘대구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윤 총장을 지지했다.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윤석열 총장의 대구 방문을 환영한다. 당장 총장직을 내던지고 구국의 대열에 앞장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총장님 응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화환 20여 개가 대구고·지검 정문에 세워졌다.반면 대구지검·고검 교차로 앞에서는 검찰개혁 적폐청산 대구시민촛불연대가 윤 총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대구시민촛불연대는 “‘검찰의 작위적 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총장의 반헌법-반법치를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총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오후 2시께 윤석열 총장이 탄 관용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구지검·고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지지자들은 관용차를 뒤따르며 ‘윤석열’을 연호하는 등 대통령 선거 출정식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반면 윤 총장을 규탄하는 이들은 ‘윤석열 물러가라’를 외쳤다.한 지지자는 차 안에 앉은 윤 총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차가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윤 총장은 잠시 차에 내려 미리 기다리고 있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했다.권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환영 꽃다발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윤 총장이 청사로 들어간 후에도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이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과 막말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께 대구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검찰 내부 대응과 관련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법을 강행할 경우 임기 전 사퇴와 향후 정치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같다’며 자중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말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그는 대구 방문 의미에 대해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다. 그리고 여기서 검사생활을 했고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고검·지검 방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메시지 내놓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예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판결로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자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차원이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공교롭게도 이날은 대검찰청이 수사청 설치에 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는 날이다.대구고검·지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검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앞서 윤 총장은 2일 언론을 통해 여권의 수사청 추진에 대한 공개 비판 발언을 했다.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경우언론인범이 내려왔나. 범을 겨냥하는 포수와 포수의 총구를 의식한 범의 한 판 승부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추 장관 엄호세력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전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추 장관이 라임 사태를 핑계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혼란은 확대되고 있다.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장과 서기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전 산업부 소속 서기관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관련 자료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혐의다. 또 국장은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그들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장관님 지시 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전환 보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한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인데 관련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대통령의 정책과 통치 행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반응이다.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정책이라도 법 위에 우선할 수는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한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폐기해가면서까지 수행하려 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과잉 충성의 한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월성원전 폐기가 대통령 공약이고 또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정당했어야 했다. 그들의 심야 사무실 침입 문서 폐기는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느 때보다 법치와 정의를 강조하는 자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파기한 행위에는 이 후에 따를 더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아니면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부의 지시라거나 명령이라면 그건 공직자로서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할 일이었다.박근혜 대통령 당시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다. 많은 압력과 회유에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한 대가로 좌천당했던 노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체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최근 외무부 인사에선 스위스 대사로 임명됐으니 보상받은 셈이다. 하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정권에서 밉보여 좌천에 좌천을 거듭했던 당사자 아니었던가.지금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1대 1 대결국면이 아니다. 전 나라가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쪼개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참으로 정의로웠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진영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까지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징계라는 칼끝에 올라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현 정권을 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보복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순리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이런 무리수를 뒀을 리 없었을 것이다.지금 이 승부의 끝이 과연 시나리오대로 매듭지어질지 온 국민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임기제 총장이 상처를 입는다면 민심은 가뜩이나 레임덕 조짐을 보이는 정권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아 왔으므로,

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1인 시위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상주·문경당협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이들은 ‘문 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