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액이 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관련 지역 시장·군수와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김병욱(포항 남·울릉),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으며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은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경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8천135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8천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천944억 등 총 28조8천125억 원의 경제피해와 13만2천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