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안전·통일·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
8대 대구시의회는 출범 초기에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정치보다는 정책에 힘을 쏟았다.
시의원 대부분은 초선 임에도 불구하고 패기와 열정을 발휘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개선과 시정견제에 힘쓴 결과 조례입법과 시정질의·5분발언 건수가 증가하고 내용면에서도 인권·안전·통일·교육 등 다양해졌다.
8대 시의회의 지나 온 시간과 성과를 살펴 본다.
◆ 전국 최초 장애인 시각 반영 조례 제정
8대 대구시의회는 2018년 7월 출범이후 29회기 443일 동안 총 1천8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 중 조례안이 6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의안 승인, 예산결산 승인, 의견청취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안은 604건 중 62.3%를 차지하는 376건을 의원이 발의, 시민 지향적 제도개선 노력이 돋보였다. 이는 지난 7대 의회가 4년간 총 1천20건의 의안을 처리하면서 조례안 547건 중 227건(41.5%)을 의원발의로 추진한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증가다.
‘감정노동자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 발의가 많았다.
특히 ‘대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의 시각을 반영한 도시환경 조성을 의무화한 조례로 유사 조례가 타 시도에서도 도입되는 등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역시 7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시정질문은 80건을 추진했고 분야별로는 교통, 일반행정, 산업경제, 문화체육, 환경, 교육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왔다.
8대 의회에서 더욱 활발해진 5분 자유발언은 217건이었다. 7대 의회 총 173건에 비해 44건이 증가했고,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내용도 다양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총 297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이미 7대 의회 전체 실적보다 39건이 많다. 이는 의원 1명당 평균 9.9건으로 7대 의회 8.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8대 의회는 총 4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개 위원회가 매년 평균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1천972건을 지적하고 시정에 개선․반영토록 조치했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을 접수(148건)해 감사에 참고하고 도시재정비 사업지구의 용도지역 완화 등 780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했다.
8대 대구시의회는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에 맞춰 시민 중심의 현장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매 회기마다 협업, 복지·경제, 문화·관광 등 각 분야의 현장을 전체의원이 참여해서 방문하는 ‘민생현장탐방(11회)을 추진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168회)해 사업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 정책 제안을 위해 6개 분야의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 활성화 해왔다.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도 눈에 띈다. 대구시의원의 자생 연구단체(3개 단체)들은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전체 의원들은 전문기관 연수와 자체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의원 각자의 역량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 주도
제8대 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다.
전·후반기 의장인 배지숙·장상수 의장이 모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시복 운영위원장도 대한민국 지방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 제8대 의회는 지방의회 협의체와 함께 정부, 여야 지도부 등 중앙정치권,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방의회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소통’과 ‘협치’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제8대 의회는 처음으로 양당구도로 출발하게 되면서 출범 당시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30명의 시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당색을 떠나 기꺼이 힘을 모았다.
이에 시민들과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를 앞당길 수 있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달빛내륙철도 건설’,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유치’ 등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체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양 지역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지고, 임기 내 원활한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 일상회복을 위해 의정 역량을 결집했고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도 실현했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독립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나 그 동안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T/F)’을 설치하고 추진단 회의(3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2회) 및 간담회(6회),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에 따른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9일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체 인사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수립,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등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인터뷰
장 의장은 이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점검, 지역주민과의 소통, 관련 규정 정비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관문공항으로 건설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대구 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신산업인 5+1(의료산업, 미래차, 물산업, 청정에너지, 로봇산업, 스마트시티)을 바탕으로 ‘대구형 뉴딜’을 가속화 하는 등 대구 산업 구조 대전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구시민들의 오랜 걱정거리였던 물 문제는 앞서 많은 현안을 해결해 왔듯이 각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의회 차원에서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심을 시민이 있는 현장에 두고 시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시의회 의장직을 맡은 지 1년 6개월가량 동안 소회와 보람을 묻는 질문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 취수원 다변화와 같은 지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숙원 사업들의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여러차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회, 중앙정부, 타 시도, 시·도 주민 할 것 없이 필요한 곳 마다 찾아가서 소통하는 등 동분서주 해 왔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초선의원 시절부터 정책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주장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온 ‘제2수목원 조성 사업’이 지난해 6월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건립중인 ‘신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신서혁신도시 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관’ 건립 사업 등 직접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살펴왔던 주요 사업들이 드디어 다양한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남은 임기 동안도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