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관련 국가 지출 쥐꼬리…정부 전폭지원 있어야”

발행일 2021-12-06 16:22: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 소상공인 9명 초청ㆍ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피해 보상 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하며 ‘실용주의’와 ‘민생 우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후보는 K-방역의 성과는 국민의 공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출은 ‘쥐꼬리’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방역 조치에 따른 국민 피해를 완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킬 것을 민주당에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 8명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 초청해 민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와 관련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각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 등 각종 통계가 담긴 팻말을 가져와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원톱’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중도 확장에 시동을 걸자 민생 이슈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를 봤는데 (한국 정부는) 정말 쥐꼬리(수준)”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손실 보상 50조 원’ 발언과 관련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가계 직접지원 금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남은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을 열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농지투기 방지법, 전두환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가운데 개발이익 환수법을 포함한 ‘대장동 방지 3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은 정기국회 내에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방지법 중 나머지 주택법·도시개발법은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개발이익 환수법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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