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 늘리는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제시||‘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 비전, 복수
핵심은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 정기·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듀얼 라이프)’다.
경북도는 11월30일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건강할 때 지방에서 두 지역 생활을 하자는 비전(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담은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시·군별 순환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5대(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 듀얼라이프 39개 과제와 주거, 도시, 그린인프라 등 지역 매력도 및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한 7대 전략 46개 과제가 담겼다.
도는 이 사업에서 지역 강점을 중심으로 특별한 체류 플랫폼으로 인구를 연결한다.
예를 들면 영천은 별빛체험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가족정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에 나서고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예술가 활동 및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과제들도 함께 추진된다.
이들 전략 실행을 위한 9개 핵심 과제도 제시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분야 기준 완화 △갈등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메타버스 활용 등이다.
도는 복수주소제의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와 지방 인구증가,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분야의 경우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시·군 공모로 시범사업을 추진,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11월 초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만큼 경북형 듀얼 라이프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최근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을 찾은 외부 방문자는 1억5천295만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