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개혁 공약 발표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대개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위를 꾸려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19 극복 등 긴급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고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추진하고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주식 공매도는 폐지하고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콘텐츠 등 미래혁신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혁신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 중산층 비중을 현재 60%에서 임기 중에 65%까지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공급 확대도 공약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한 후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및 취득세 일부 감면 계획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4분의 1값)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주택 용적률(145%)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