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고갈 소극 대응”VS“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 유 의원은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홍 총리 대행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2월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놨다”며 “2차와 3차 때는 2060년, 4차 때는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54년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고갈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88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1경7천조 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홍 총리 대행은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렇다”며 “정부는 4가지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 공은 이제 국회에 가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 대행은 자신의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 의원님…”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총리 대행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수준과 관련해 홍 총리 대행은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을) 당분간 견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지난주 결정한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 원전’이 아닌 ‘탈 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 총리 대행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계승·초당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임 의원은 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