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경북, 서울, 부산, 제주 단체장 서울시청서 건의문 발표||공시가격 결정 지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4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들과 떨어져있는 것이 많다.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기해주고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라는 큰 클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집은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는 기본이고 국가적 책무”라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라며 “공시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세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세금은 투명성·안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밝혔다.
원 도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명의 광역단체장은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1천290건)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