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과 국가투자예산확보 간담회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청 간부들과 지역 의원, 대구·경북 출신의 국민의힘 서정숙·조명희·한무경, 국민의당 최연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북대 홍원화·안동대 권순태 총장 등 40여 명은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경북도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전년 확보액(5조808억 원) 보다 2천192억 원 많은 5조3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총 517건에 6조5천662억 원의 단위사업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비 건의사업 5조3천억 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7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국비 총액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도정의 전환을 꾀한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든 걸 연구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학교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운영하는 형태로 도정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농업기술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 위주로 추진하려 한다. 경북 바이오 연구원에 A급 인력을 모시기 어려운 문제도 바이오 관련해 가장 수준 높은 포스텍과 공동운영 체제로 가는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 대응방안,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 지사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은 “가덕도공항과 관계없이 통합신공항 건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6차 공항계획은 다음달 협의 후 6월말 확정되고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 3건은 되는 것으로 안다”며 “중앙선 복선화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석기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고 (포항공항의)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 절차도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돼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7천억 원에 이른다는 경북도의 설명에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 요청도 나왔다.
박형수 의원은 “신한울 원전 1·2호기 오늘이라도 가동해도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상황”이라며 “원전 가동에 대한 문제 및 해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일자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공단 50년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민,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북도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경북도 19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이다. 경북도에서 여러 고민과 함께 행정통합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알지만 행정통합 외에도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 소멸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여건 및 경쟁력 높여야 이주도 하고, 정착도 한다”며 “교육 행정도 교육청에 넘길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경북에 가면 ‘학원 안보내고도 지역에서 지원하더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