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년 채 남지 않은 중대재해 처벌 법률 시행…대구시와 경북도는 뒷짐만

대구시 소속 안전정책관 재난법 의거 노동환경 점검과 거리 멀어
경북도 노동정책팀 직원 직원 1명이 맡고 있어…사후처리에만 집중
서울, 경기 인원 늘이고 예산 대폭 확대

지난달 21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 홍성건설 현장에서 인부 추락사고가 발생해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관련 부서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8천837명이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이중 2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주일에 평균 4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160명 이상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재해를 입은 셈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국에서 속속들이 관련 부서와 전담 팀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산업안전팀을 신설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사업장들에 대해 노동 안전 지원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부터 민간에 있는 안전 우수사업장을 인증해 사업장 개별적으로 금전적인 지원과 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10명 규모인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용했던 경기도는 올해부터 31개 시·군 모두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확대했다. 관련예산을 46억 원 배정해 지난해(3억8천만 원)보다 10배 이상 늘리기도 했다.

또 근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을 돌며 업무상 사고 예방에도 나서기도 한다.

부산시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재 예방 업무를 시작한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이 모두 7명 있지만 재난법에 따라 현장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노동환경 점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들은 해빙기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

하지만 계절과 시기별로 현장을 도는 탓에 여름철엔 수영장, 겨울철엔 실내빙상장 현장 점검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현장을 둘러볼 여유가 사실상 없다.

경북도의 산업재해 담당 조직도 취약하다. 관련 업무를 노동정책팀 직원 1명이 맡고 있지만 대형사고 현황 파악 등 사후처리에 집중돼 있다.

산업재해 안전 관련 조례도 없다.

대구시의 일자리 노동정책 하위 조례는 청년 취업지원, 일자리센터 설치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은정 노동안전국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은 타 광역단체보다 훨씬 늦다”면서 “대구·경북형 산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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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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