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월 예정됐던 용역 결과 발표 기약 없이 미뤄져||민선7기 내 이전 사실상 어려워
기준점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대구시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예정됐던 월배차량기지 이전 용역 결과 발표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에 이은 두 번째 발표 연기다.
시는 차량기지 이전에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내 결과 발표도 힘들다고 전망했다.
민선 7기 임기 내 차량기지 이전을 이뤄내겠다던 권 시장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시는 현재 1호선 종점인 설화·명곡역 인근과 2023년 연장되는 하양역 인근 그리고 안심차량기지 확장 3가지 안을 놓고 고민했다. 최근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대구대로의 이전은 사업비 등을 이유로 빠졌다.
당초 월배차량기지 이전은 안심차량기지로의 확장 이전(안)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사업비 측면에서 가장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안심차량기지로의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관련 민원이 폭발하면서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이전 공식 반대 성명을 냈다.
설화·명곡역 이전(안) 역시 시와 주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은 옥포읍 인근 역사 신설 전제 하에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시는 역사 신설 없이 차량기지만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양역 인근 역시 공론화되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처럼 주민들이 차량기지 이전 반대에 나선 이유는 차량기지가 ‘기피시설’로 전락한 탓으로 풀이된다.
차량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물론 개인 재산권 침해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배차량기지 인근 주민들도 차량기지로 인해 인근 부동산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 역시 ‘누구 좋으라고 기피시설을 받아오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량기지가 기피시설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근의 상권도 형성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공공 권력의 정책 신뢰성이 무너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훈풍과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공공 권력의 정책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개인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주장한다고 섣불리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설득과 더불어 경제적 보상안 등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