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합동조사단 26일까지 공무원 토지거래 내역 대조작업 완료||일선 공무원 ‘투기공무원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범법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연관성 없는 공무원까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리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40명 규모의 시·군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1차 조사대상은 1만5천여 명 규모로 대구시 구·군 모든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이다.
조사대상지구는 LH가 주관하는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사업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26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명단과 취득세 토지 거래 내역 대조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현재 명단을 대조 중이며 이번 주말까지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선별을 마친 뒤 투기 의심자에게는 따로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1차 조사결과는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일선 구·군청에서는 불법 투기 공직자의 엄중처벌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놓고 두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개개인 동의서 제출 의무가 없어 많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에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만큼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B구청 간부공무원은 “자칫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개인 동의가 필요 없었던 1차 조사와는 다르게 2차 조사는 임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시 간부공무원 C씨는 “공직자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일부 나올 것”이라며 “공무원 가족들은 민간인인 만큼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 측은 “의혹이 있는 부분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2차 조사 대상자는 민간인인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