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 고검장 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스트 윤석열’ 체제로 돌입한 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향과 과제를 점검한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불러일으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 장관은 향후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과 개편 향방을 보고하고 전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단계’에 대해 전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윤 전 총장 사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검찰 조직에 경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침묵을 끝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된다.

실제 최근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때 문 대통령은 한 차례 레임덕(집권 말 통솔력 상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여론 분열 현상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윤 총장 사퇴 후에도 여당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나설 전망이지만 4·7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른 검찰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이 8일 머리를 맞댄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총장 사퇴를 촉발한 중수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이날 고검장 회의를 통해 그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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