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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바탕 추진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뼈대가 될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등 2가지 밑그림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의 비전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 달성이다. 4대 중점 전략은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 온오프 글로벌 인프라 건설이다. 통합에 따른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등 부문별 발전전략도 공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초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4월 하순까지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앞으로 2개월 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모든 기본 사항이 확정된다는 이야기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4~9일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등 4곳에서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시도민 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조사 등도 실시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월 행안부 통합건의서 제출, 6·7월 주민투표 발의, 7·8월 주민투표 실시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최초 제안은 지난 2019년 12월에 나왔다. 이미 1년2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월 중순 실시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도 찬성 40.2%, 반대 38.8%로 팽팽하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통합 인지도가 낮은 데는 여러 외부 요인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그로 인한 경제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4·7 서울·부산시장 보선, 법-검 갈등 등 전국적 이슈에 행정통합이 묻혀버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주민 관심 밖에서 추진돼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이 관심을 끌지 못한 근본 원인은 시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심을 끌만한 이슈나 열띤 찬반 논쟁이 없었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향후 논의는 기본계획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도민의 관심도를 끌어올리지 못해 논의를 중단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된다. 쉽지 않겠지만 두가지 경우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관심이 저조한지 서둘러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두가지 근본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향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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